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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 위해 오후 2시 경찰 출석 예정
[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조사 위해 오후 2시 경찰 출석 예정
2022.08.23 13:15:12
민주 “금융노조 파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산업의 공공성 망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달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파업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망각한 잘못된 정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지만, 노사 교섭이 결렬된 책임은 금융회사들과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지난 2년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지만, 역대 최대의 임원 성과급 지급 이면에는 한 해 300개가 넘는 은행지점 폐쇄와 신입행원 공채 축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9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로써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달 16일 업무를 중단한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현실화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에 사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였다. 금융 노사가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다소 남은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총파업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조 대변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총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주문하며 마치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노사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022.08.22 19:49:11
한동훈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 제가 피해자”에 최강욱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 생각하고 이해충돌문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의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문제제기 하는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게 법사위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신상발언 기회가 온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고인이 법사위에 저 한 명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겨눈 최 의원의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라는 질타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를 보고서 이야기하시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겨우 분위기가 진정되자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며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라며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2.08.22 17:52:11
[속보] 원·달러 환율, 13년 4개월만에 1340원 돌파
원·달러 환율, 13년 4개월만에 1340원 돌파
2022.08.22 14:04:37
민주노총 간부 90%가 “필요하다”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평등한 세상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강령 중 하나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 10명 중 9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6월10~7월8일 민주노총 확대간부 총 39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가맹조직별 일부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22일 공개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1%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8.4%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은 61.7%다. 민주노총은 강령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밝힌다. 강령은 이외에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 분쇄 ▲생활임금 확보와 고용안정 보장 ▲독점자본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농업 보호 ▲국제노동운동 역량 강화와 전쟁·핵무기 위협에 맞선 항구적인 세계평화 실현 등도 포함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37.5%는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기성정당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아서(27.1%)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19.2%) ▲거대양당체제를 종식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11.9%) ▲기타(4.5%) 순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별로 필요없다’거나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자는 2.3%와 1.0%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듣지 못했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37.6%)’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으며, 이어 ▲기타(29.7%)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제약받고 있어서(18.3%) ▲노동조합이 알려주지 않아서(8.3%) ▲노동자는 정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6.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정경윤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이 알려주지 않아서’와 ‘노조 정치활동 제약’ 답변 비율을 들며 “이 요인이 유지·강화될수록 정치에 무관심, 정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반드시 개선·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47.9%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단일 진보정당을 만들어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나 노조가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15.4%) ▲정당 상관없이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11.5%) ▲잘 모르겠다(9.6%)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노동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8.4%) ▲기존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것(3.9%) ▲기타(3.3%) 순이었다. 지지 정당과 정당 일체감 관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8%가 ‘진보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진보적(28.7%) ▲중도적(15.9%) ▲다소 보수적(4.2%) ▲보수적(3.2%) 순이다. 평소 지지 정당으로는 진보정당이 52.3%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24.0%와 19.1%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4.0%이며 ‘기타 정당’은 0.7%다. 대선에서 42.6%로 평소 지지율(24.0%)보다 높았던 민주당 투표율이 지선에서 23.1%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를 두고 정 연구위원은 평소 지지율(52.3%)보다 대선에서는 48.0%로 낮았으나 지선에서 68.4%로 훌쩍 높아진 진보정당 투표율을 들어 “민주당 지지자 일부와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에서 (진보정당에) 다수 투표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를 가맹조직으로 구분하면 ‘금속노조’가 17.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공운수노조(17.4%)’, ‘건설산업연맹(13.2%)’, ‘보건의료노조(11.2%)’, ‘서비스연맹(11.0%)’, ‘공무원노조(9.9%)’, ‘전교조(4.2%)’ 등 순이었다.
2022.08.22 13:41:13
당원의 불신임과 체념 그리고 낮은 투표율…박용진이 목격한 민주 대표 경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2일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경선과 전체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두고 “저로서는 사력을 다했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이런 점에서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어떤 소회가 드냐’는 진행자 질문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대명’이라는 절망적 체념을 박용진이라는 희망으로 깨워보겠다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출사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세론’을 등에 업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까지 싹쓸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조를 굳히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발표된 전남·광주 지역 투표에서 각각 79.02%와 78.58%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국 누적 득표율 78.35%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보다 하루 앞선 20일 발표된 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이 후보는 76.81%를 기록했다. 다만, 호남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이 후보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 분위기다. 전남 투표율은 37.52%로 15곳 중 8번째였고, 광주(34.18%)와 전북(34.07%)은 각각 11번째, 12번째에 머물렀다. 어대명 기류 속에 이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그 외의 당원들은 소극적으로 투표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득표율만 놓고 보면 이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반쪽 승리’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박 후보는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라며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망감이나 체념의 요체가 대통령 선거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라면서, 이 후보의 책임론 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출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박 후보는 “(제가) 마땅한 대안으로 인식되거나 위치를 매김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당원들이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세론’의 팽배 속에 전당대회로 출범하는 차기 지도부가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더하면서다. 계속해서 중도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표를 이어받지 못한 데는 “더 (이재명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박 후보는 분석했다. 그는 강 후보 표 흡수의 전제는 ‘강훈식의 박용진 지지’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 없이 (강훈식 후보의) 일방적 사퇴였고, 단일화를 통한 세대교체의 분위기나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의 형성, 선거에서의 단일화 효과도 사라진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미래세대의 구축도 얻을 수 없게 된 거고 당연히 박용진에게 더 유리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어대명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거나 호남에서의 민주당 불신임 등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권리당원에서 전국대의원에서 또 국민여론조사에서 얼마든지 반전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주당의 오늘을 위해서도 박용진에게 지지, 투표해 달라”며 주변 민주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는 진행자 말에 “그러게요 (이 후보가) 소통하셔야 할 텐데”라고 거들었다.
2022.08.22 10:05:22
[속보] 오후 9시까지 5만6374명 신규 확진…이틀 연속 전주 대비 감소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1일 들어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으로 새로 판정을 받은 이는 모두 5만637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이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줄었다.
2022.08.21 21:54:10
[속보] 새 홍보수석 김은혜… ‘신설’ 정책기획수석 이관섭·안보실 2차장 임종득
새 홍보수석에 김은혜…‘신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안보실 2차장 임종득
2022.08.21 15:56:14
김원웅 추가 고발에 권성동 “역사 팔아 돈·지위 챙기는 것도 매국… 강력한 처벌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당하게 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겨냥,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매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의 아픈 과거가 김원웅, 윤미향 같은 ‘역사업자’의 가판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19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시행한 특정감사에서 보훈처는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 총 8억여원의 여러 비리를 적발했다. 보훈처는 이들 의혹에 관여한 김 전 회장과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쯤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해당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회에 5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특히 해당 만화는 김 전 회장 모친 전월선 선생을 비롯해 백범 김구·이봉창 의사 등의 활동상을 담아 각각 별권으로 만들었는데, 박 처장은 “전월선 선생 만화책은 430쪽이지만 백범 김구 만화책은 290쪽”이라며 “사업 자체에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만화가 도대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고,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적정 공사비용은 1200만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로 총 79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이 중 2200만원가량이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처가 전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입으로는 광복을 외치며 손으로는 착복을 했다”고 비판한 뒤, 백범 김구 만화책보다 분량이 훨씬 많은 전월선 선생 만화책을 놓고는 “광복회장 직함을 달고 자기 가족 우상화로 혈세를 유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김원웅 전 회장의 문제는 횡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취임 이후 ‘최재형상’과 ‘우리시대 독립군 대상’을 제정하여 추미애·송영길·설훈·우원식·안민석 같은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수여했다”며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사리사욕을 위해 독립운동마저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자 ‘월북’이라고 단언하며 친일세력의 이간질이 근본 원인이라 망언을 했다”며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왜곡도 했다. 대한민국 광복회 회장이 운동권 정치세력의 충복노릇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처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보훈은 정치와 무관해야 하고, 금요일 광복회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는 과거의 적폐몰이와 차원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나아가 “광복회는 몰아넣어진 게 아니라 광복회장 스스로 공금을 유용하고 착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문제는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는 사실”이라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하고, 광복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8.21 09:29:37
전현희 ‘표적 감사’ 주장에 한덕수 총리 “왜 일어나는지 판단하고 말하는 게 적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감사를 ‘표적 감사’라 비난하는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최근 일련 발언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취지였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치적인 (발언) 문제들은 과거에 여러 논란도 일으키고 문제도 되지 않았나”라며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사항 아니냐(는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의 전 위원장 입장에도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는지, 정치적인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말씀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의 발단이 된 근태 문제에 관해 ‘과거 장관급이 같은 이유로 감사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이번에 감사원이)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 “결국 모든 것은 규정과 원칙이 (감사원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이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해 사퇴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로 인해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두렵고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안 받아도 될 감사가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니까 (받는 거라고)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위원장에 관해서 이렇게 타깃으로 (감사를) 하다가 직원들까지 해서 갈라치기, 괴롭히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형태의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달 말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권익위 예비감사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이후 3주간에 걸친 본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권익위 정기 감사를 진행해 같은 해 말 결과를 발표했던 점과 2~5년 주기인 감사원 정기 검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권익위 감사가 통상 주기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정기 감사와 달리 특별조사국은 수시로 공직감찰을 수행하는 부서”라며 “직무감찰 업무 특성상 구체적 감사대상 기관, 기간, 인력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비난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마구잡이 털기식’이라거나 불법 표적 감사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위원장 등 근태 제보를 이유로 시작됐던 감사가 이제는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2022.08.19 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