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속보] 박순애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 제게 있고 제 불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 관점’에서 인적쇄신 문제를 재점검하고 살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발언에 “반성의 의지는 모호했고, 해법은 불투명하기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적쇄신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정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야당과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자신의 진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 복귀일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락세’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관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학제개편안 혼선 논란을 빚은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됐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 없이는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당면한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풀어갈 수 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사적 채용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등 설익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정은 추동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의전홀대 논란이 한미동맹 불안감을 키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도 안 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권력 사유화와 정치보복에만 골몰하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로 낙인찍혔다”고도 몰아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요지부동’ 태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조 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책임 있게 사과하고 국정 쇄신을 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약속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속보] 서울 동남·서남권 호우경보…경기 연천·인천 중구 시간당 80㎜ 호우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등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제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몇 년간 이어져온 판스프링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판스프링과 받침목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특히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집중 실시 중이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시에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며, 판스프링 외에 적재함이나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요인인 만큼 불법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게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며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자문위 “재감염·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심층 분석해야”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통 보수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당 민주주의를 이끌었고 민주주의를 앞서 개척한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대토론회에서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그 법과 원칙이) 당헌당규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한 인물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게 아니다”라며 “공개 지지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라는 정당민주주의”라며, “정당 조직과 활동의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되는가”라고 물었다. 헌법 제8조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보수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인물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을 위해 제언해야지 누구를 지지하자고 한다면 함께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언급하듯 “목적이 앞서서 수단을 불법화해도 넘어가자는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누가 억울하게 했는지 (또) 참을지 말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 상근부대변인은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TBS(교통방송) 없애려다가 시장직 뺏길 수도 있다”며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 무산에 책임지고 중도 사퇴했던 일을 끌어와 “옛날에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시장직을 뺏기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순천자(順天者·천리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력도 안 하고 점점 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며 “(TBS) 본인들이 원해서 독립재단의 형식을 갖췄으니, 실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TBS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주장한 뒤, “아무래도 민주적으로 선출되면 그 뽑힌 사장이 공정방송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과방위원장 하면서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는 “40년 전 당시 신문 한 달 구독료로 2500원이 결정됐고, 지금은 구독료가 2만원 정도인데 2만원까지는 못 올려도 현실화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그리고는 “(KBS) 1TV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데 수입원은 끊어놓고 방송 잘해라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라며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영방송이니까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마라는 것을 감시하는 게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전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에게서 과거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고 “상당히 데자뷔를 느낀다”고 말했다. 프랑스어인 ‘데자뷔(deja vu)’는 처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 있거나 경험한 적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이 대표의 유사점을 발견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 왜 좋아했나. 추미애 장관이 없는 사건도 만들고 얼마나 괴롭혔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하지 않았느냐”며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걷던 길과 이준석 대표하고(비슷하다는 뜻인가)’라는 진행자 말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유 없이 핍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직무정지 사건도 지금 가처분과 성질은 똑같다”며 “(윤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승소하지 않았나. 그때 여론이 뒤집어지면서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갔다”고 돌아봤다.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이게) 분탕질이니까 조용히 억울한데 참고 유학가라는 설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좀 보이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탕질이라고 공격하겠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이 대표가 반전을 일궈낼 수 있다는 취지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신 상근부대변인은 “본인이 독수리면 날아오를 것이고 독수리가 아니면 떨어져서 안 좋게 될 수 있다”며 “그건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당시 주변에 지지 세력이 있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서, 최근 결성된 이준석계로 불리는 단체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신 상근부대변인은 언급했다. 국바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총 80명이 모인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의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 첫주 합산 결과 이재명 74.15%로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