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위에 올랐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대통령감) 선호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5%가 이 의원을 지목했다. 조사는 정치 지도자 후보군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에 이어 응답자의 10%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5%), 한동훈 법무부 장관(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4%) 순이었다. 미국으로 떠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응답자의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한 응답자는 1%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는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이 각각 44%로 똑같았다.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절한 응답자는 12%다. 대통령실은 ▲국민청사 ▲국민의집 ▲이태원로22 ▲바른누리 ▲민음청사 5개 후보군을 놓고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36%가 선택한 ‘국민청사’가 이번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이어 국민의집(12%), 이태원로22(10%), 바른누리(8%), 민음청사(7%) 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응답자들은 ▲국방·안보(10%) ▲결단력·추진력·뚝심(7%) ▲소통(7%) ▲대통령 집무실 이전(6%) ▲공정·정의·원칙(6%) 측면 등에서 긍정적 평가 이유를 들었다. 반면에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인사(人事)(32%)▲대통령 집무실 이전(12%) ▲독단·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5%) ▲직무 태도(5%) 등을 근거로 댔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해 조사원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만588명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이 중 1000명이 답변을 완료해 응답률은 9.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지 약 6년 반 만에 민주당 복당 신청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리 패한 데 다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극심한 계파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서 박 전 원장이 ‘구원자’가 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복당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듣고 “이번 주 중에 복당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복당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당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두 달 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고, 이후 민주평화당과 민생당 등 호남 계열 정당에 줄곧 몸을 담았다. 박 전 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면 민주당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복당을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최근 눈에 띈 편이다. 지난 7일에는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남북, 경제, 물가 등 어려운 때 민주당이 잘하면 좋겠다.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고 단결하기를 바란다’던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고, 이보다 앞선 5일에는 “국민이 민주당에 무엇을 바라는지 그렇게 모르냐”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 민주당 집안 사정”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스피커’ 비슷한 모습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며 “역지사지하라”고 날을 세웠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는 “5년은 금세 간다”거나 “세월도 가고 임기도 간다. 인사 우려를 깊이 경청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원장은 정치를 물에, 자신은 그 물에 사는 물고기로 비유하고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지난 9일 SNS 글에 올라온 “‘자연인 박지원’보다는 ‘정치인 박지원’이 더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그렇다.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직도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박 전 원장의 입장이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 대표 도전’ 예측에는 라디오와 SNS에서 ‘2선에서 임하겠다’는 답으로 선을 그었다. 박 전 원장은 라디오 방송이 끝난 10일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더욱 겸손하게 나라와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잘하시는 것은 박수를,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유쾌 통쾌 정치 읽어주는 정치 9단 박지원으로 정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0년 11월 귀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曾以琳·당시 28세)의 유족이 9일 운전자의 재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1년 반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1·2심과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를 거치는 총 다섯 번의 판결 끝에 5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자,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재차 알리고 우리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는 취지다. 쩡씨의 부모는 이날 한국에 있는 고인의 친구들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19개월간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다만, “징역 8년은 딸을 잃은 비극과 끝없는 슬픔을 보상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유족은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른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고, 유족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쩡씨의 친구들도 대법원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8년형은 절대로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의 친구는 28세였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꿈꾸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생각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저희 친구는 이 세상을 떠났다”고 음주운전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발생을 부각했다. 더불어 “(쩡이린의) 부모님과 그의 친구들은 지난 2년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슬픔도 많았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고 살아갈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음주운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과연 음주운전 가해자를 계속 감쌀지, 피해자를 보호할지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다. 쩡씨의 피해와 유족의 슬픔을 지속해서 공론화한 언론을 향해서는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법원을 나서면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맹자의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를 언급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 장관을 향해서는 ‘한동훈씨’라고 불렀다. 무죄였더라도 자기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며, 비록 부분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한 장관도 검사로서 잘했다는 게 아님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도 곧바로 내비쳤다. 검찰의 항소도 예상되고 1심 판결인 만큼 앞으로 계속 문제를 다툴 거라는 그의 예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7월 24일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과 반박을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눈을 감고 손은 깍지를 낀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따금 판사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선고 후 법원을 나선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부분 유죄라고 해서 한동훈씨도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댔다.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유 전 이사장은 답했다. 더불어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고위직 검사라면 ‘이 기자,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라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고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도, “저는 제가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할 잘못이 있다”고 부각했다. 짙은 초록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유 전 이사장은 2시30분쯤 법정에서 나온 뒤 복도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단 15장만 주어졌던 방청권은 일찌감치 입장이 마감됐으며, 복도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리던 나머지 지지자들은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후 “왜 무죄가 아니냐”거나 “벌금 500만원도 가벼운 게 아니다”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 밖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앞서 ‘벌금 500만원이 웬 말이냐’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유 전 이사장은 그처럼 발언한 지지자에게 팔을 뻗어 달래려는 듯한 제스처도 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다”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었다. 이어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도 한 바 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속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소방 당국은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른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씨의 판결을 파기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고, 유족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