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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포공항 이전으로 계양 발전” VS 이준석 “대책 없이 본인 좋아하는 땅 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 위원장 측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 공약이 ‘제주 관광산업’ 고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 대표에게 응수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포공항 인근의 부천 대장동에서 성남 대장동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김포공항 때문에 계양 발전 못해… 이전해야”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하고 OBS 경인TV에서 방송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서울 강서를 이어 ‘제2의 강남’이자 ‘새로운 강서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계양은 왜 발전하지 못하나”라며 “서울에 접해 교통의 요지이고, 넓은 당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가 많지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규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포공항의 존재에 따른 고도제한을 언급하고는 “산업시설이나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 경제가 나빠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비슷한 공약을 준비했지만 당내 이견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했다면서, 이 위원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도 자신의 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는 “환경 규제 때문에 국내선 폐지가 유럽의 추세이고,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온다”며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일부는 인천공항에 통합시켜, 1100만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계양구는 분당구처럼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비행기가 고속철도보다 약 20배 많은 탄소를 발생시킨다면서, 유럽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선 폐지가 대세고 프랑스에서는 국내선 폐지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대비해야 하고, 새로운 항공시대 대비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 대규모 개발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내세웠다. ◆이준석 “제주 관광산업 고사”→李 측 “모르면 가만히”→이준석 “본인 좋아하는 땅 얘기”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주도 선거를 도와준다”며 “왜 계양 선거에서 갑자기 제주도 관광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의 선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미 국내 기업이 UAM 거점화를 위해 노력 중이고, 비지니스 승객에게 도심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이 중요하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깎아내렸다. UAM은 도심항공교통을 말하는 ‘Urban Air Mobility’의 줄임말이다. 이 대표의 반응에 이 위원장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제 사회가 탄소 저감과 탄소 재활용에 사활을 걸고 일부 유럽국가도 지금보다 항공기 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세계적 변화에 함께한다는 취지라면서다. 김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에도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결코 제주도 관광산업은 고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교통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 대책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땅 얘기 하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바로 밑에 지역 이름이 공교롭게도 부천 대장동인데, 이재명 후보가 ‘제2의 판교’ 이야기할 때 판교 대장동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는 말로 반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수직이착륙 여객기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나올 것 같지도 않다”며 “북한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민항기에 구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직이착륙 여객기도 안 나왔는데 그럼 공항 이전은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꼬집었다. 일부를 인천공항에 통합하겠다는 이 위원장 말을 두고는 “같은 비행기를 김포에서 띄우면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인천에서 띄우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느냐”며, “하여간 잘못된 상황 파악을 통해 낸 공약은 빨리 철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7 14:31:15
강원 홍천 양돈장서 올해 첫 ASF 발생… 돼지 1500마리 살처분
강원 홍천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 이후 7개월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15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당국은 ASF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농장 15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강원도 전체 시·군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중수본부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열어 ASF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관련 ASF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6 21:55:00
민주 “‘대통령 치매 발언’ 김승희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 尹의 ‘인사 대참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과거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을 끌어와 ‘막말’하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건복지 정책결정권자 후보자가 됐다며, 이를 ‘인사 대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기 치매’ 운운하며 원색적 모욕을 가한 김승희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 도구화하는 정쟁 유발자·협치 파괴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반복되는 인사 대참사”라며 “국민 무시와 독주라는 윤석열 정부의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SNS에 김 전 의원의 발언을 다뤘던 기사를 공유한 뒤 “국무위원은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공무원을 이끌어야 하기에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건복지 영역의 정책결정권자이기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의원은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님도 계셨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의원이)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기가 ‘치매 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맥락을 고의로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은 민주당과 김 의원이 쌍방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일로도 이어졌다.
2022.05.26 13:53:06
경찰, 회삿돈 10억 횡령 혐의로 스포츠마케팅 업체 대표 檢 송치
수년에 걸쳐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 에이클라의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근 에이클라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수년간 회삿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클라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해외 중계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이자, 축구팬 등에게도 널리 알려진 스포티비(SPOTV) 등 TV 채널도 운영 중이다.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KBO 사무국 관계자 친인척에 월급 명목으로 흘러간 것을 발견하고 중계권 로비 목적 등도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인척은 실제로 KBO에 근무했다”며 “청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2.05.26 10:06:33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50→1.75%
2022.05.26 09:51:06
윤형선 “李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혼동한다는 게 민심, 宋은 배은망덕한 ‘먹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유권자하고 싸우는 후보는 처음 봤다”며 선거 승리자는 자신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계양구민을 이용해 정치적 욕심을 채우고 방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더 많은 유권자들이 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 호남(에서 계양으로 오신)분들도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저에 대한 지지를 많이 표하신다”면서 “호남 민심이 과거와는 다르게 계양구민 민심에 수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놓고는 “결론은 배은망덕한 먹튀”라며 “이런 것에도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인지도나 지명도에서 많이 밀리면서 (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중반이 지나면서 제가 가진 비전이나 고민들에 유권자들이 동감하면서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다”고 자신했다. 초반에는 다소 고전을 면치 못했을지언정 지금은 자신이 더 지지를 얻는다는 판단이다. 자신의 ‘목동 주소지 의혹’에 대해서는 “1998년 3월에 이곳(계양)에 병원을 개업했고 단 하루도 계양을 떠난 적이 없었다”며 “여기서 막둥이도 낳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다가 목동에 집 한 채를 산 건 맞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건 여러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쪽으로 오기로 (하고) 집을 전세로 얻었다”며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우연의 일치로 보궐선거 발표 시기에 제가 전입이 됐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가 7년 전 사들인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항리의 농지 9907㎡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2015년 6월11일 부친에게서 이 농지를 1억6483만원에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이 땅은 제가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사촌에 위탁경영을 했다”며 “위탁경영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단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위원장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는 “이곳이 알다시피 민주당 지지세가 컸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지지율이) 한꺼번에 확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커다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듯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윤 후보는 평가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혼동하는 것 같다는 게 전반적 민심”이라는 말로 이 위원장을 보는 계양구민의 시선을 짚었다. 그는 “(이 위원장) 현장 유세하는데 수백명씩 떼 지어 다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허장허세고 쇼”라며 “밑바닥 민심은 아닌 것 같다”고도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계양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2.05.26 09:19:09
윤호중 “‘사즉생’ 각오로 지방선거까지 최선, 尹 견제할 힘 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국민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지막까지 민생회복과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나,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본령은 다양성의 공존”이라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도 묻지 않은 채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고 편가르기 혐오정치로 국민 갈등을 선동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토대가 정권 출범 2주 만에 뿌리째 흔들린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막장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달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 질주’는 걷잡을 수 없는 불가사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을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는 패착을 뒀다”며 “박근혜 정권의 졸속 사드 배치 결정으로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면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면서, 정치교체와 정당혁신의 길도 꿋꿋하게 걸어갈 거라고 윤 위원장은 부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린 북한의 무력시위 감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뒤에는, “정부는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을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게 외교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스펙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특위도 만들어 윤석열 정권의 편파인사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2022.05.25 14:11:20
“지면 정치생명 ‘끽’” 李 발언에…이준석 “정치 희화화, 제정신 아닌 행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손으로 자기 목을 긋는 시늉과 함께 ‘지면 정치생명 끝장’이라는 표현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있었던 이 위원장의 지역구 유세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계양 주민의 관점에서 계양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제발 이성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한다”고 이 위원장을 향한 듯한 말도 더했다. 이 위원장의 행동이 정치 희화화라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계양구 일대 유세에서 한 시민에게 “투표하면 이긴다”며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생명 끝장난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 위원장의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과 함께 나온 ‘끽’ 소리에 웃는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현장을 비추던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대변인은 이튿날 자신의 SNS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에게 꼭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올라온 이 후보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계양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박빙의 선거”라며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이 걸렸다고 평가한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짠하다”고 언급했다.
2022.05.25 12:58:09
[속보] 윤석열 정부 합참의장 김승겸·육군 총장 박정환 내정
[속보] 윤석열 정부 합참의장 김승겸·육군 총장 박정환 내정
2022.05.25 09:16:29
진중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국 시즌1과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인사에 관한 이런 것(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막강한 무기 아니냐. 이게 과연 개혁인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의 ‘조국 시즌1·2’ 표현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양상을 빚었던 것처럼 한 장관으로 인해 또다시 같은 갈등구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 검증 기능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며 “이에 필요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력 2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법무부는 비(非)검찰·법무부 출신을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의 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나 검사가 다른 정부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 작업에 관여하는 것에 따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1명씩 둔다. 검사로 임명되는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를,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2담당관은 후보자 등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보좌한다. 야권에서는 ‘소통령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 정점에 있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고,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 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2022.05.25 08: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