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이모(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씨 사망 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으며 채무도 있었다’ 등 내용을 알렸고, 이에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언론 브리핑 당시 각각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해경청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윤 청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며 해경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를 분석한 후 김 전 청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유족은 지난달 29일 북한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아들과 딸이 원고가 되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했으며, 유족은 소장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아들과 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군포로들이 2016년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후에도 배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유족이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신규확진 3만7771명…사망 81명·위중증 493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이 576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6%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18.6% 늘어난 603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4월 기준 역대 최다 수출에도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용산 청와대 집무실 이전’ 사안에 대해 “꼭 해야하나”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당선인측이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끝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며 “지난 5년,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 어느 때보다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 지켜 보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TF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꼭 해야하나”라며 “(윤 당선인이)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尹 당선인 측 “文 대통령, 국민께 예의 지켜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29일 북한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법무법인 제이엔씨의 구충서 변호사 그리고 이씨의 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살인행위에 대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들과 딸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아들과 딸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아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면을 통해 “북한의 잔인한 만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7개월이 지났다”며 “북한과 대한민국은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설사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혹시라도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제가 나이 들어 죽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자식의 자식까지도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의 유족이 손배소에서 승소해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2016년 10월 6·25 국군포로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출판·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한씨 등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 등은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내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헌신적으로 앞장서 노력한 의료진분들의 방역상황 호전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서 2주간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서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점 후 6주째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형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분석과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실외 마스크 착용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김 총리는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한 국민의 성숙한 의식을 믿고 결정했다”고도 언급했다. 더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요청한다”며 “개인방역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4월 중순 이후 60대 이상의 4차 접종 예약률이 28%로 높아졌고, 80세 이상 어르신의 44%가 예약을 해주셨다”며, “접종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상자가 편하게 접종하도록 지원하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혈액암이나 장기이식으로 면억 억제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이들만을 위한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에서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더했다.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오른다. 앞서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로, 이번 인상은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다. 정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며,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나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공사의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5·7·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또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인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