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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安 ‘소고기’ 발언에 자영업자 분노 “피해 지원금 尹 공약 이행 의지 찾아볼 수 없다”
이른바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관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여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아 소고기를 사서 먹었다‘는 발언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지원금 구체적인 지원 액수 공개를 차후로 미루면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비판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종민 자영업자연대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방역지원금은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방역에 협조한 부분에 대해 공평하게 나눠준 지원금 성격”이라며 “보상과 지원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종민 대표는 “당선인에게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당선인의 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공동대표 역시 “고위 공직자들도 (나랏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고 하면서 자영업자의 입이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냐며 “국정을 논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경기석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장은 “손실보상이라는 다른 지원책이 있는데 지원금마저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최대 지원액이 600만원으로 결정되면 결국 대부분은 100만~200만원 받는 데 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수위 홈페이지는 물론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과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인수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4.29 17:49:39
“동료도 똑같이 대처했을 것”…버스서 성추행 목격 후 경찰 지구대로 달린 기사 [인터뷰]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대처했을 겁니다.”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업체 대진여객 소속 김성윤(45)씨는 지난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차분한 말투로 이같이 답했다. 전화 너머로 들린 그의 목소리에서는 힘과 강단이 느껴졌다. 이야기는 통화 이틀 전인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출발해 사상구 괘법동에서 회차하는 129-1번을 운행하는 그는 이날 오후 3시12분쯤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정류장에서 한 남성 승객 A씨를 태웠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스에 오르는 A씨를 보고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 말한 후,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다. 운전 중 김씨는 차내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연달아 보이는 A씨를 룸미러로 발견했다. A씨는 다른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고, 운행 내내 이를 주시하던 그는 정류장 중 한 곳인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버스를 차분히 세웠다. 그리고는 버스 근처에 있던 행인에게 대신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차를 세운 후에는 승객들 안전부터 챙겼다. 뒤쪽에 있던 이들을 버스 앞쪽으로 이동시킨 후 A씨의 앞을 막는 자세를 취했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해서다. 지구대에서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버스에 오르면서 상황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교대역 정류장에서 서금지구대까지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버스로 18분 거리다. 실제로도 15분가량 운행을 이어갔다고 김씨는 통화에서 떠올렸다.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그 시간이 길었을 법도 하다. 김씨는 여성을 일단 멀리 떼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움직이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듯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이소’라는 말로 여성을 A씨 근처에서 떨어지게 했고, 운전석 쪽으로 온 여성에게 자신도 모든 상황을 봤다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남성을 처벌할 수 있다’고 침착하게 말했다고 김씨는 통화에서 밝혔다. 이는 평소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안전교육 덕분이기도 하다. 김씨는 “회사에서도 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교육한다”며 “침착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의 조카도 이 노선으로 등·하교를 한다고 한다. 내 가족, 내 조카가 버스에서 비슷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화가 났다는 솔직한 심정도 그는 통화에서 언급했다. 계속해서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는 승객분이 계시다면, 차에서 내린 후에라도 일단 112에 신고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구대 앞에 약 10분간 정차했던 버스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한 후에야 현장을 떠났다. 술에 취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버스를 탄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2.04.29 11:34:45
법사위 간사 박주민 “헌법 72조는 ‘중요정책’ 국민투표 언급, 수사·기소 분리법안은 불가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운을 띄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투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헌법 72조를 보면,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도 “중요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정책과 법률은 다르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의 효력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라는 말로 ‘검수완박’이 틀린 표현임을 강조한 후, “합의문에 따르더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과거 내리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서 국민투표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참에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검수완박’ 국면의 불리한 전세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를 ‘어불성설’로 규정하면서 저지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본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개정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법 개정 시도는 입법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나아가 법을 바꾼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2022.04.29 07:27:00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미세먼지 ‘좋음’~‘보통’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서·경상권 동부(경북 동해안 제외)·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다. 전남 동부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강수량은 제주·강원 영동·경북 동해안이 10~30㎜로 예상되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경북 동해안 제외)·울릉도·독도·서해5도는 5~10㎜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9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11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시속 30~4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1.0~3.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1.5~5.0m로 예측된다.
2022.04.29 06:31:12
농담이 현실로? 5년 전 “트위터 얼만데?” 트윗 날렸던 머스크…“다음엔 코카콜라 사서∼”
최근 440억달러(약 55조원)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다음 인수 대상은 코카콜라일까?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다음에는 코카콜라 사서 코카인 다시 넣어야지”라고 적었다. 미 금융정보 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트윗을 조명하면서 “시가총액 2840억달러의 코카콜라는 트위터를 하찮아 보이게 만들 정도”라며 “머스크의 현재 자산은 2530억 달러로, 1620억 달러를 가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훨씬 능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앞서 2017년 코미디언인 데이브 스미스와 트위터에서 나눈 농담을 소개했다.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 너무 좋아”라고 하자 스미스는 “그러면 네가 사”라고 부추겼고, 머스크는 “얼만데?”라고 답한 바 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성사된 지난 25일 스미스는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대화를 게재하고, “이때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생각난다”고 적었다. 5년 전 웃자고 하는 줄 알았던 얘기는 이제 현실이 됐고,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기업을 소유하고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인류의 화성여행까지 기대하게 한 머스크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한편 머스크가 코카콜라에 다시 코카인을 넣겠다고 한 발언은 짓궂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코카콜라는 1886년 출시 당시만 해도 코카 성분의 강장제였다. 코카는 각성 효과가 뛰어나 과거 남미 고산지대에서 코카나무를 재배한 원주민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했었다. 이것이 서구로 전해지면서 마약 코카인이 탄생했다.
2022.04.28 21:58:04
유승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패소…법원 “불허로 얻는 법익이 더 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우리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씨가)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2.04.28 15:42:37
탈북단체 “尹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 날려 보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사진)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최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정은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국민들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정은의 핵, 미사일 협박은 더욱더 난폭해지고 대한민국의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야망을 드러낸 김정은의 세습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사명이자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떤 살인 협박과 공갈에도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희망·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북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 문구와 윤 대통령 당선인 사진·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2022.04.28 14:41:33
“왜 국민은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했는지… 아동 학대는 동시대 동반자들의 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가명)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28일 오전 10시쯤. 이날 오전 11시15분으로 예정된 선고에 앞서 일찌감치 대법원 동문 앞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들의 추모 자리가 마련됐다.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작은 촛불 그리고 강아지 인형 등이 바닥에 놓였고, 파란색 바람개비도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현장에서 만난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상징한다”며 “더 이상 아이들이 학대 고통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파란 바람개비의 의미를 설명했다. 추모 현장에서는 유모차를 가져와 먹을 간식 등을 한 곳에 차려놓는 회원도 눈에 띄었다. 그는 다섯 살 아들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소년도 손에 파란 바람개비를 쥐고 있었다. 아이는 바람개비 쥔 손을 찍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잠자코 자신의 손을 보여줬다. 대법원 선고 예정 시간이 다가오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원 제2법정 앞에서도 재판을 지켜보려는 방청객들이 줄을 이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선고된 양부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 내에서는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일부 방청객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란도 일었다. 이들은 분을 참지 못한 듯 법정 바깥에서도 고함을 질렀고, 한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공 대표는 재판 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양부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피해 아동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아이가 끔찍하게 사망해야만 법이 바뀌고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나 또 사건이 잠잠해지면 잊어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건강하게 자랄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들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에 걸맞은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정인이처럼 불쌍하게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저희들은 정인이 한 아이만을 위해 달려온 게 아니라 정인이로 대표되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끔찍함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아동학대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엔가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2.04.28 13:48:19
대법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에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가명)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사건 관련해 대법원이 양부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양모 장모씨의 징역 35년과 양부 안모씨의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5월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부모의 형이 확정된 후, 법정 내에서 방청객들의 소란이 일면서 잠시 다른 사건의 선고가 중단됐다. 건물 밖에서도 법원이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계속 이어졌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판결하자, 부모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고 “살해 계획이란 자신과 대등 또는 그 이상이거나, 대항력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었다. 정인이가 장씨와 대등한 관계의 대항력을 갖추는 존재로 재판부가 인식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됐다.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두 사람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대표를 비롯해 대아협의 일부 회원들은 대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인양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 대표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고,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시리라 기대했다”며 “(아동학대를) 타 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4.28 12:12:06
靑 개방 인기 폭발…관람 신청 접수 첫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다운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은 첫날부터 접수가 쇄도하는 바람에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36만128건의 관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TF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통해 관람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2만2391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가 최대로 많이 몰린 시간대는 오전 9시40분∼10시15분으로 이후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TF는 서버 증설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관람 인원은 한 타임(2시간)에 최대 6500명으로, 하루에 최대 3만9000명이 둘러볼 수 있다. 관람 신청은 1차 개방 기간에 해당하는 내달 10~21일 중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뒤 개인정보를 써넣는 방식이다. 당첨 시 관람을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8일 전에 ‘국민비서’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로, 첫날인 내달 10일에만 사전 준비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부터 문을 연다.
2022.04.27 2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