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우리 정치는 편 가르는 게 문제”라며 “편을 가르기 위해 혐오나 차별도 무릅쓴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진정한 지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율을) 확장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지자의 범위를) 좁히고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거리 두게 하는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팬덤 정치가 건강한 비판을 막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원유세 같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현 정부를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진영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상황의 영향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에서는 검증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의 가치나 정책, 철학”이라며 “민주당 후보의 강점들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그냥 묻혀버린 결과가 되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손 전 앵커의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얼마든지 맞설 수 있어서 선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 기간 쏟아진 정부를 향한 수많은 비난과 비판에는 “통째로 (정부를) 부정한 것”이라며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그런 것은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회복이나 선진국으로 공인된 점 등은 정부가 이룬 게 아니라 국민이 이룬 업적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극복하며 특별히 감사할 분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손 전 앵커의 말에는 “외국 언론이 한국 방역에 찬사를 보냈는데, 결국 국민의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께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서 고맙고, 일선 의료진 등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개인적인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변함이 없나’라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인사 논란이 일단락된 이듬해인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환상의 조합’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놓고는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강골검사로 신망이 높았다”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지던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 조국 장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어갔다고 보는가’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로서는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 장관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문재인 5년’에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을 할 순 있어도 ‘반드시 막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14∼15일 녹화됐다. 문 대통령은 또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이들이 독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원래부터 그 목표를 추진해왔다”며 “법 제도적으로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갖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가 돼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뤄졌는데 완전히 다 이뤄진 건 아니다”라며 “절반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순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라며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검수완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손 전 앵커가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 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앵커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국회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피해갔다. ‘검수완박 법안이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질문 자체가 여러 가정적 상황을 안고 있어서 내가 똑 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도 봐야 한다”고 거듭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손 전 앵커가 재차 ‘무리가 없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라”고 말을 아꼈다.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인근 주민의 학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왔다. 경찰은 두 초등학생 자녀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타박상을 발견하고 분리 조치를 했다. 경찰은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에도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높다”며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와 뜻을 좇는 게 정치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안이 국민에 잘 수용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민은 이 중재안에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며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서 정치인이 야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서 국회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재논의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 민주당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희 제안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중재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 (재논의를) 제안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에 대해 말하겠다”고 마을 아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재협상을 요구한 기조에 맞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20분쯤 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혜화서는 박 대표와 이형숙 전장연 대표에게 지난해 2~6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 건에 대한 조사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출신이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출신이든 관계없이 지하철을 타고 통로(선로)에도 내려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등 사건이 있었던 것을 두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일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런데 이 촉구는 아마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10일에 있었던 사건 등을 다 모아서 최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관계없이 지하철을 탔다”며 “이걸 정치적인 정파 문제로 가르지 말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리에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타고 한 줄로 지하철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로 규정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17개 지자체장, 300명의 국회의원도 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통약자법은 약자들이 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다”며 “그런 이동권을 지키도록 구체적 정책을 세우라는 책무를 규정하는데, 그 책무를 지자체가 다하지 않아서 장애인이 시위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을 수사한다면 저를 포함한 모두를 경찰은 수사해달라”며 “그래야 그것이 공정한 조사고 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비판한 어느 시민의 등장으로 잠시 발언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열차 운행 방해 수사와 관련해 “아직 한 명도 조사를 안 받았고 오늘부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일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선거·공직자 범죄 관련 중재안 미흡…재논의 결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파워엘리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국민의힘)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 관련해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을 국민의힘이 가볍게 받아버렸다.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라”며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 장치가 없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 많이 딸리고(부족하고), 권력 입장에선 검찰보다 (경찰이)구워삶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며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니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X 안 맞으면 못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민주당에서 이제 새 X을 공급해야겠죠. 이번엔 언론개혁X이려나”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안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직했던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검수완박’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은 물론 강경파 의원들까지 나서 “수사권 분리가 맞냐” “박 의장은 물러나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고, 국민의힘 다수 지지자도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야합” “이대로 가면 탈당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행 시기만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반대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박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7명의 고검장들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들어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만5015명 발생했다. 이 수치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5467명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