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까울 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난 한 주민은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찾아간 창신동 소재 모자(母子)의 집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주방 싱크대와 바닥에 널린 쓰레기 그리고 가재도구 등이 눈에 띄었으며, 곰팡이도 곳곳에 피어 사실상 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모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월 수도요금이 90만원이나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을 방문한 수도사업소 직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등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모자가 한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모는 심근경색을 앓아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고, 아들은 고혈압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치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당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모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22일 세계일보에 밝혔다. 모자가 살던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폐가 수준에 가까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에서 장애인과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생계급여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단전·단수·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를 노출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윤 당선인은 지금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가능 하도록 위기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을 현행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원 기간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 활용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고시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다는 의의도 밝힌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며, 2인 가구는 326만85원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 실제 근로 능력의 여부도 함께 포함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호영 “아들 세브란스병원 재검에서 4급 판정”

양향자, 민형배 탈당하자 “발상에 경악…민주당 성찰해야“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인권 보호 촉구와 수많은 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장애인을 향한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른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살아갈 권리 보장 촉구…관련 예산은 ‘결정’의 대상 420공투단은 먼저 “여전히 견고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권리로서 보장되기보다는 시혜적(施惠的·‘은혜를 베푸는’의 의미)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왔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16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은 이날로 401일째를 맞이했지만 국회의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023년에 반영해야 할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잠정 중단한 채 삭발식으로 대체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1일부터 재개한다고 알렸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중증·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된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수위의 계획은 중증·발달장애인을 희망고문만 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현실을 언론과 비장애인이 알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무책임한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420공투단도 “전장연은 이 시기가 아니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인수위에 답변을 20일까지 요구했다”며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지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은 더 이상 ‘검토’가 아닌 ‘결정’의 대상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부 지원 촉구도…“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 집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탈시설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발언자는 “발달장애인에게 수용시설은 감옥과 같다”며 “학대와 인권 침해,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시설에서 있었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 등을 언급하고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람을 가둔다면 그곳은 감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차별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장애인 거주자의 인권을 짓밟는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탈시설지원법’ 필요성을 내세운 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출범을 선언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공동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발언대에 선 참가자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시설에 살았으며,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짜인 프로그램에 의해 살았던 일이 더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아직 시설에 많은 발달장애인이 있고, 그들에게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려 이곳에 나왔다”며 “정부는 탈시설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설에서 살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장애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시설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지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선택권 자체’를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부모의 이름으로 탈시설을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데 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며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엄마(부모 혹은 보호자)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현장에서는 한 때 돌발 상황도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경찰이 이룸센터 인근 차로(국회의사당→여의도공원 방향)의 장애인단체 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량이 다니는 차로의 진입 시도 자세를 취하면서다. 사태는 경찰이 1개 차로의 추가점용을 단체에 허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형배 의원, ‘검수완박’ 법안 처리 위해 민주당 탈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후 삭발식으로 방향을 바꿨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내일(21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곳에서 동시에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이뤄지는 5월10일까지 인수위의 답변을 지속 촉구하고 현행 삭발 투쟁도 병행한다. 앞서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법안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며 답변 기한을 20일로 뒀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인수위는 전장연이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거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으로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연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으로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야인 시절’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에 진심이었다고 언급했다. 탁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음악에 진심이었던 대통령”, “댕댕이(멍멍이) 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 “나무사랑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고 적은 글을 연이어 게재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대나무로 보이는 대를 들고 걷거나, 이어폰을 꽂은 채 노래 듣고, 개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과거 문 대통령이 보인다. 탁 비서관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모두 문 대통령의 과거 히말라야 트레킹 당시를 담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으로 2016년 6월 3주가량 네팔에 다녀왔으며, 탁 비서관과 탁재형 PD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당시 출국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중단하고 돌아온 후 12년 만에 다시 떠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며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많이 걸으면서 비우고 채워서 돌아오겠다”고 말했었다.

[속보] 정부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

‘검수완박 키맨’ 박병석 국회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보류.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입법 폭주…즉각 중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