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후보자 아들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서류에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허위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사는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서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활동 내역의 과장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으로 장관 후보가 된 정호영씨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며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행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낼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언감생심”이라고 스스로 답을 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니 한술 더 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놓고는 “골목대장 패거리를 모아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의 말대로 ‘손가락 자를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며 “제가 (안철수 위원장에게) 오라고 했을 때 (우리쪽으로) 왔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분을 뒷받침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일 때 연설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려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돼 1년만 지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나”라는 말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일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선거 공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말했던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재명 후보도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서 안 위원장에게 맡기려고 했다”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입각도 안 시켜 완전히 팽 당한 것 아니냐”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송 전 대표는 1기 내각 후보자 총 19명 중 남성이 16명이고 서울대 출신이 10명인 점, 영남 권역 출신이 7명인 점 등을 두고 ‘윤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민주당은 이를 ‘남영동(남성·영남 출신·서울대 동문) 내각’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을 찍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영길이 자기 욕심으로 서울시장에 나온 게 아니라 당원의 요구가 있어서 나온 것임을(보여주겠다)”이라며 “서울을 파리, 런던, 뉴욕, 도쿄와의 경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尹당선인, 고용노동부 이정식·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지명

법원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대표는 14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노인과 임산부와 짐을 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미래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문제”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목소리 등을 내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펼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후에는 삭발식으로 방향을 바꿔 매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표는 “비장애인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시민권(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꼭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할 기회도 없고, 감옥같다는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혀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말로 장애인의 이동권 외에 탈시설과 교육 등 장애인 권리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계속해서 ‘4월20일까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만족할 만한 인수위의 답이 없으면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전적으로 인수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인수위가 진지하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그 검토의 결과를 내놓는 것에 따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지 안탈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에서 박 대표는 전날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을 두고는 “토론회가 처음이라 꼭 도살장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며 “토론 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걱정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대화는 희망을 발견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권리 문제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부모회)는 14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정부와 관련 법을 낸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왜 시설퇴소가 사형선고라며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겠느냐”고 해당 법안과 장애인의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문제로 촉발된 장애인 문제는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며 “전장연은 이동권과 상관없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달 1일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도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들먹이느냐”는 말로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한 전장연을 지적했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한다”며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고, 인권침해시설 조사로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부모회 측은 해당 법안이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 입소 정원을 축소해 법 시행 10년 이내에 폐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증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탈시설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는 처지라면서다. 김 대표는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이 국가에서 지원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원법은 거주시설의 80%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희망자와 입소 대기자가 넘쳐나는 데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은 선택의 기회 없이 타지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시설에 자녀를 맡겨두고 나 몰라라 살지 않았다”며 “하나의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야 국가가 유지되기에 시설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정을 지탱해왔다”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탈시설 로드맵과 같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중지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관점에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게 더 좋으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설이 좋으면 당연히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설의 강제 폐쇄·축소가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되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시설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시설 신규 입소도 허용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라며 “거주시설 존치를 보장하고 장애노인 요양시설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현 상황에 대해 “딱하다”라고 평가했다. 14일 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위원장이 이날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이후 안 위원장은 자신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윤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후 관련한 물음에 안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자 2차 내각에서도 안 위원장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당초 지난 대선 당시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약속했었는데 이같은 구성에 파열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느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안 위원장 측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를 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유 전 총장은 안 위원장이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행정부 경험이 없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 (행정부도) 안 하고 나서 그러면 지방선거도 안 나가고 뭘 하냐”라며 “이제 언론에서 인수위원장은 5월 10일 끝나면 그 언론에 사라질 것이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뭘 하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냥 평범한 당원일 뿐이고 고문 자리 하나 줬다고 그래 봤자 누가 고문이 그렇게 취재원이 되나”라며 “참 깝깝했을 건데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8명이 3분의 1 몫이었다”라고 전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이) 대충 문서 쓸 거 없이 나만 믿으라고 그랬다”며 지난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하면서 경제쪽은 김 전 총리 측에게 줬는 데 지금 안 위원장은 완전히 팽당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아직 남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 발표가 남은 것에 대해 “한두 자리 주기야 주겠는데 그거 가지고 성에 차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거야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지난 10년간 정치 이력을 보면 (안 위원장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데 무슨 당대표를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모였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어떻게(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안 위원장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소방본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인수위 측에 불참을 통보했고 오후에 잡혀 있던 인수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 예정돼 있던 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도시락 만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윤 당선인의 1,2차 내각 인선에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그 이상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차 내각 발표 이후 취재진에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1차 내각 발표 다음날인 11일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하면서 양측 후보시절 단일화를 하며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것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안 후보가 모든 연락을 끊고 거취 고민에 들어가면서 양측 갈등이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인수위 기간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 국민께 열어드릴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안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에 “(인수위)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 위원장이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것”이라며 “저희도 신뢰와 소통을 위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위원장이 전날 만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어제 만찬은 오전 외교안보분과 브리핑에 이어 다 하지 못한 업무보고를 위해 하는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 안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본인의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1.5%로 인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지적했다. 1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가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고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 후보자를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도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인사 또는 법조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다만 해당 글은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한 검사장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될 것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예측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로 적중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직행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