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가 경제난에 결국 대외부채를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랑카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이 준비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한다”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채권자들은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거나 스리랑카 루피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은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하드 디폴트(민간 채권단이 전면 손실을 보는 실질적 디폴트)를 피하고자 대외부채 지급을 일시 유예한다”며 “제한된 외화 보유고를 연료와 같은 필수 품목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상환이 어렵고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선의 조치는 부채를 재조정하고 심각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합의에 이르고 IMF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는 510억달러(62조900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외화 보유고는 지난달 말 현재 19억3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 모건 등은 올해 스리랑카가 갚아야 할 대외부채 규모는 70억달러(약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외국인 유입이 뚝 끊긴 데다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해 대외 채무가 많았다.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인도와 중국 우호 국가로부터 긴급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업체들이 국가신용 등급을 일제히 강등하는 바람에 스리랑카가 국제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그간 민생을 살리겠다며 통화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 규제와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물가는 급등했고 외화는 부족해지는 등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 외화 부족으로 석유제품 등 생필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발전 연료가 부족해 하루 13시간씩 순환 단전이 이뤄지기도 했고,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직무집행정지처분과 함께 내려졌던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별도로 이어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소송 취하 의사에 법무부도 동의하면서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내려졌던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윤 당선인은 이후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었다. 직무집행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할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혔던 판결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각각 항소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9일이다.

朴 예방한 尹 “지나간 과거 있지 않나…미안한 마음 말씀드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입법 여부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까지도 ‘검찰·언론개혁(검·언 정상화) 반대 의원’이라는 출처 불명의 리스트와 이를 캡처한 이미지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했다. 리스트에 오른 민주당 의원실에는 ‘검·언 정상화 실패 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항의전화도 쇄도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신 ‘검찰 정상화’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표현이 과장돼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입법 강행 시 병행해야 할 여론전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언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A의원의 의원실에는 최근까지 그를 비난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A의원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리스트를 보고서 비난하는 전화를 한 분들이 계셨다”며 “해당 리스트를 보고 ‘괜찮으냐’며 걱정해주시는 의원 지지자들의 응원 전화도 동시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 리스트가 포함됐다. 한 게시물에는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화 한 통화씩 돌려서 검·언 정상화 실패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전달하자”는 당부 사항도 적혔다. 반대 의원으로 지목된 이들을 겨냥한 항의전화는 이달 초부터 계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팬카페에 먼저 글이 올라온 후, 친여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동에 나선 강성 지지자 상당수는 이른바 ‘개딸(2030 여성 지지자)’, ‘개삼촌(4050 지지자)’을 자처하는 이 고문의 팬층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비난 대상이 된 의원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4일 SNS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언 정상화에 찬성한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반대 입장이라고 명시된 의원들도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광재 의원도 SNS에서 “제가 검찰, 언론개혁 반대 의원 명단에 포함돼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하는데, 명백한 오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언 정상화 반대 의원’ 리스트가 생겨나고 실제로 의원실에 전화까지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가짜뉴스 방지법 처리 등 관련 당론 채택 여부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다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5월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으로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5월3일)에서 이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이 말하기에 앞서 윤 위원장은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는 찬성쪽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먼지털이식 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이 계속 되다 보니, 절대 권력이 부패하듯 검찰 권력도 비대해지면서 법률 시스템이나 법조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왔고, 변호사까지도 인맥장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결국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면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에서 우려하는 ‘수사 공백’에 대해서는 “6대 범죄 수사에 재능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에 가서 계속 수사하면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뉘앙스의 표현으로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없애면 송판 업무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들도 대단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하는 분들도 기소권을 가진 기소기관과의 상호작용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전국 지검장회의를 비판하듯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 사안이나 이런 일에 검사장들 전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시간에, 검경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쓸 건가 회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비판이나 ‘이재명·문재인 수호’라는 등 주장에는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 선동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는 비난에도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속도전을 놓고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5년간 물 건너가는 일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글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적습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시 산불현장에서 소방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만우마을 주민 김준기씨는 소방 당국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했다. 김씨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수도권119특수구조대앞으로 지난달 보낸 편지에는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겼다. 앞서 수도권119특수구조대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쯤, 산불 진압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로 출동했다. 당시 큰 불길이 강풍을 타고 만우마을을 덮쳐오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마을을 지키고는 있었으나 한시라도 빠른 소방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곧바로 소방펌프차를 배치해 마을 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 진압에 들어갔다. 같은날 오후 10시쯤 큰 불은 잡혔지만, 강한 바람에 불씨가 자꾸 되살아나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었다. 다음날까지 이어진 소방대의 필사적인 진화로 다행히 마을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편지에서 “산 주변에서 사방으로 불이 타들어오는데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대원님들의 판단과 노련함이 저희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안정시켜주셨다”고 떠올렸다. 잔불까지 막아선 소방대의 든든한 모습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밤을 보낼 수 있었다며, 다음날 감사의 의미에서 아침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했지만 소방대는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김씨는 언급했다. 김씨는 “수고하신 대원님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좋은 감사의 표현이 많은데,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용출·최다희 대원은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서 소방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며,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내비쳤었다. 관련 업계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날(10일) 기준 937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8월의 4064건부터 올해 2월의 805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해오다 증가로 반전됐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반등한 매매 건수 등을 짚어가며, 윤 당선인의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속보] 김오수 “검찰 수사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 없어…‘검수완박’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일선 지검 반발에 이어 11일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까지 예정되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공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우려스러운 집단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이 금지됐다. 검사들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검찰권이라는 게 하늘에서 주어진 권한도 아니고, 이렇게 반발하면 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추가 논의를 위한 전국 검사장회의가 예정됐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연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1안, 아예 검찰과 별도 조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2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어떤 안이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없어지고 기소권만 갖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최근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검사 회의가 연이어 열렸고,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법안 실현 시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한다”며 검수완박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황 의원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왜 특별해야 되느냐”며 “검찰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만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자중했으면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검사들이 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버젓이 행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사실상 지금의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도리어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준다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기도 하다.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친일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부여했던 수사권을 마치 원래부터 검찰의 것인 양 착각한다면서, “아이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걸 잠시만 갖고 있으라고 했다가 도로 내놓아라 이러면 그에 대해서 억지 부리는 모습으로 느껴진다”고도 비꼬았다. 계속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사 권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논의하면 된다”며 “경찰한테 (권한을)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는 데도 공감하며, 경찰한테 몰아준다고 해서 경찰이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나아가 “대원칙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분산해서 어느 기관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방향성 취지”라며,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새로 갖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현 정부에서의 검수완박 속도전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라며 “검찰 직접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들어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예상”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검찰권 남용 우려, 수사 기소와 결합된 검찰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남용 우려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 시급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安 “부동산 세금폭탄 현 정부 잘못…당장 획기적으로 낮추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