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국 딸 입학 허가 취소 결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자 시작된 이른바 ‘휠체어 챌린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참여했다. 의원들은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권리보장’ 등 해시태그를 걸었으며, 과거 ‘루게릭병’ 환자를 돕고 그들의 입장에 서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휠체어 챌린지’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진다. 장애인 입장에서 하루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의미가 있다는 호평도 보이지만, 일시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소 장애인 관련 문제를 눈여겨봤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 SNS에 연이어 ‘휠체어 챌린지’ 글…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의 지난달 의원총회 제안에서 시작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는 지금까지 고민정, 김주영, 김태년, 박홍근, 신현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전용기,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이 동참했다. 페이스북에서 ‘휠체어이용지하철출근’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이들 의원의 휠체어 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잇따라 눈에 띈다. 이수진 의원은 SNS에서 “신체의 불편함이 삶의 불편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며 말했고, 유정주 의원은 “장애인에게 안전한 도시, 편리함이 당연해지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고 적었다. 김태년 의원은 “누군가에게 생존이 달린 권리의 문제인데, 휠체어 출근길을 고작 한 번 체험해본다고 말씀드리기가 면구스럽더라”고 돌아봤으며, 신현영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짓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같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어려움, 불편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겠다”며 “‘배리어프리 설계’는 시대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휠체어 타보시기를 권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휠체어로 지하철역사 바깥 엘리베이터 접근 중 이동로 턱에 걸려 넘어진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챌린지’를 보는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실제로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휠체어 체험을 한다며 꼴사나운 행동을 한다”며 비판했고, 다른 누리꾼도 “180석 거대여당이면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았을 텐데 그동안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주목하는 게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왜 이제야’ 등 민주당을 겨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상대적으로 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준석 “휠체어 탄 선배와 대학생활 함께해… 이동권 문제에 해박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 대표와 내주 토론이 예정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공교롭게 제가 대학생활 중 3년을 1년 선배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함께 다녔다”며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시내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것에 반대하는 정당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저상버스 같은 것들을 광역버스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시위라는 걸 아예 지하철 운행을 막는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논리가 안 맞는 것”이라며 “누가 (예산을) 안 하겠다고 하면 투쟁해야 하는 것인데, 이동권에서 지하철 문제는 이미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하는 문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예산 문제와 관련 “저 같은 사람은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특별히 관심이 더 많다”며 “저한테 우선순위를 배분하면 기존의 정치보다 좀 더 (장애인 이동권에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여러 국정과제나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나름의 우선순위 조정을 해서 내놓은 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이동권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 사업도 있다”며 “투쟁의 대상을 오히려 정치인 대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지금처럼 지하철에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안을 갖고도 지하철 점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젠더갈등을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이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주최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필요 집회 응원 글에서 “교육, 성별, 아동,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사회발전과 개인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약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공약 실천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불과하고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보다 35.9%나 적다”며,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남성 피해자도 2배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사업은 여가부의 대표사업이지만 아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가부 존속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말했지만 실은 업무와 기능의 재편을 논의 중이라며, “폐지라는 말은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그리고는 “여가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할 것인지, 여가부를 단독 부서로 두고 명칭과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춰 재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여가부 정책이 최소한의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여성우대 정책만 하는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이 공공연해진 것 같다”며 “여가부는 사람의 일생에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라고 부각했다. 나아가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기회와 행복이 결정되는 차별사회를 없애는 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를 크게 다친 40대 여성의 현재 상황이 한두살 정도 어린아이 뇌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뇌를 크게 다쳐 실어증에 걸렸고 딸은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게 나 “억지로 산다고 보면 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 아내의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뇌가 한두 살 정도 어린 애 뇌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 정도의 인지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딸의 상황에 대해선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어 어디 바깥에 돌아갈 정도의 상처가 아니고 성형 수술도 난 15번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형을 하면 안 보일지 몰라도 또 성형을 안 한 상태면 그 흉터가 끝까지 남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집사람도 집사람이지만 아빠들은 딸도 예쁘다”며 “속이 상해서 매일 눈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자 경찰이 가해자와 A씨가 싸울까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건이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딸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어 올라간 A씨는 당시 여경이 내려오면서 ‘칼, 칼, 칼’이라고 말하며 목에 찌르는 시늉을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아내에게서 피가 나는 걸 목격했고 20대 딸이 가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아빠’하면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에 달려든 A씨는 “범인을 넘어뜨리고 제압을 하게 된 것”이라며 A씨 자신이 범인의 칼을 뺏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인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칼을 피하려다가 얼굴 몇 군데에 상처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테이저건하고 삼단봉 가지러 내려와 현장을 이탈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A씨는 “글쎄요. 제가 경찰이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고 경찰들이 한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A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흉기난동을 말한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진행중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에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속보] 6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수령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 의결에 대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결한 예비비 360억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 소관의 각각 118억원과 66억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496억원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추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부든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도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총리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은 안보와 핵심 컨트롤타워와 관련이 있으므로,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부각했다. 김 총리는 계속해서 “정부는 인수위와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했고, 관계 부처는 국민이 우려하는 안보 공백 없이 시설 이전이 진행되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경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 “예비비 의결, 안보 공백 없는 정권이양에 협조하는 차원”

확진자 3주째 감소세… 미주·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애인 단체간의 토론회 주관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 JTBC로 확정됐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 대표와 장애인 단체간 토론회 주관 방송사는 JTBC다. 일부에서 ‘토론 일자는 13일이고 양측이 생방송을 원한 만큼 JTBC의 ‘썰전 라이브’가 무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JTBC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는 말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의 토론을 준비하던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 제작진은 진행일로 알려진 4월7일이 일정상 어렵다는 이 대표 측 연락을 받고 개최 불가능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1대1 토론’을 포함해 진행 방식과 일정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MBC가 자신의 3가지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1대1 토론’이며, 나머지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사회자로 하자는 것’과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으로 당이 바쁘니 최소 4월7일 이후에 열자’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 대표에게 조건 없는 100분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무제한 토론’을 열자고 이 대표가 수정 제안했던 만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이 대표와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토론회 개최 가능성을 밝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가 당의 장애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 토론에 나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미를 밝혔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자신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사과할 일은 없다면서, 오히려 전장연이 자기에게 ‘장애인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을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전장연에 대해 잘못한 발언이 있다면 전장연에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장애인을 혐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도 받았다. 그는 “당연히 안 한다”며, 자신은 장애인이 아니라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전장연 측에서 비판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왜 우리를 비판하냐’가 아니라 ‘왜 장애인을 혐오하냐’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라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설령 누군가가 자신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구분 못 할 리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속해서 논란이 됐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전장연 비판 글에 대해서도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투쟁 방식이어서 지적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 투쟁은 결국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대응 방식이) 장애인 혐오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의) 배우자 되시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이번에 (서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종로로 출마하셨다”며, “그분이 (이전에) 인권위원으로 계셔서 이번에 인권위는 조심하라고 했던 게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전장연과의 면담 후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권위가 살펴보겠다고 하자, ‘신속히 하라’고 응수하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이번 사안에서 회피해 달라”고 말했던 일을 끌어온 것이다. 특수 관계에 얽힌 인물이 계속 공개 언급되면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차라리 자신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다면 그 점을 밝히라는 메시지를 이 대표가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