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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전장연’에 “왜 ‘탈시설’ 들먹이나” 분노한 부모…이준석도 경청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펼쳐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 등도 촉구한 데 대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장애인부모회)가 1일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들먹이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장연 시위에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장차연과 탈시설을 논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애인부모회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경청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정하고 달성하는 목표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도 전에 선택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시행은 인권유린에 가깝다”고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현아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31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아들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아들이 있는 곳도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정원이 축소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가 퇴소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 사지에 내몰린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알리고자 탈시설 정책에 저항해왔다”고 운을 뗐다. 지난 10년간 장애인 복지의 화두는 ‘탈시설 정책’이지만 정작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등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그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려면 ‘동반 안락사’를 허용하라고 맞서오는 부모회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시설을 원치 않는 이의 강제퇴소나 시설의 강제 폐쇄는 없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탈시설 로드맵으로 입소 대기자는 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그나마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아이들은 원치 않는 자립주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1대1로 돌본다고 자랑하던 자립주택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7개월간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뉴스를 보셨느냐”고도 물었다. 그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시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는 것은 중증장애인더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장애인을 물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인 관련 시설 등이 늘어나는 반면, 장애인 시설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도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이 마음 놓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장연은 이동권 투쟁을 말하면서 탈시설 지원법을 들먹이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시설이냐”며 “탈시설의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과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탈시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중증발달장애인과 하루만 같이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는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일부 단체 주장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더욱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전장연 같은 단체가 나서서 월권행위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장애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장애인단체의 이해관계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며 “장애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이는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중증발달장애인과 같은 당사자와 가족의 생사가 달린 장애인 정책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모회 측 관계자들의 말을 들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삶부터 보장해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어느 부모와 장애인이 시설에 가서 살겠다고 하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시설을 국정과제랍시고 밀어붙이면서 서비스 확장은 등한시하는 등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치를 맞추고자 기한을 정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양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을 밀어붙인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유복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탈시설 또 무연고 상황에서의 탈시설은 모두가 다르다”며 “앞으로 부모회 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입법이나 인수위 정책과제에 반영되고 무엇보다 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01 15:34:54
[속보] 사천서 훈련용 전투기 2대 충돌 후 추락… 3명 사망·1명 중상
사천서 훈련용 전투기 2대 충돌 후 추락… 3명 사망·1명 중상
2022.04.01 14:40:00
부동산 계약 체결하고도 매물 광고 남겨두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오늘(1일)부터는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도 관련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두 달간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이 기간에 총 8400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자 이뤄졌으며,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274만여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네이버부동산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다른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범위를 넓히면 광고 방치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동일 매물 광고를 다수 공인중개사가 게시하고 또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체결 당사자’ 공인중개사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고자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8:38:52
장애인 단체 “조건 없이 100분 토론” VS 이준석 “1대 1 무제한으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그동안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서 삭발식으로 방향을 바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조건 없는’ 100분 토론을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10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쓸 게 아니라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벌이자고 재차 제안하면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토론장에 직접 나오라고 응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 집회에 참석해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생일을 맞이한 이 대표를 위해 케이크를 들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에는 “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이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자”고 박 대표가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고 엽서를 써서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당사를 향한 행진도 예고했다. 특히 박 대표는 그동안 오간 의제와 관련, 조건 없는 100분 토론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도 이 대표에게 보낼 엽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는 “토론 언제든지 해드린다”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100분이 뭐냐”며 “서울시민 수십만명을 지하철에 묶어놓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숙원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계속해서 박 대표와 벌일 1대1 무제한 토론의 주제로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 ▲서울 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는가를 제시했다. 나아가 “토론자는 박경석 대표가 직접 나오시라”며 “진행자는 김어준씨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2022.03.31 16:35:02
최재성 “김정숙 옷값 지적한 홍준표, 부인에게 4000만원 특활비 줬다 한 사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쟁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마디 보탠 것에 대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홍준표 의원은 부인에게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줬다고 한 사람”이라고 되받아쳤다. 청와대 특활비로 김 여사의 옷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과거 특활비 관련 홍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30일 최 전 수석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홍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에 4000만 원 특활비 받은 걸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 받고 홍 의원 부인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되니까 내가 특활비로 줬다고 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준 1억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홍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며 “이전에 변호사 활동 당시 모은 돈을 포함해 집사람이 그 돈들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그중에서 1억2000만원을 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특활비 규모가 관행처럼 너무 과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같은 경우 사실은 특활비가 거의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전 수석은 “김 여사가 어떤 돈이든 사치를 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런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인다“며 ”사치를 했으면 지적 받을 순 있고 사비로 했어도 지나치게 사치를 하고 그랬으면 (지적받을 순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걸 갖고 지적하고 정치공세를 하고 사비로 했다고 해명해도 또 정치공세를 하고 이런 건 하나의 그냥 정치적 늪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함정을 파고 이런 것은 하나의 수준의 문제이고 정말 나쁜 버릇”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9일 해당 논쟁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한다”라고 말을 얹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과거 대구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대구시장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2022.03.31 15:38:13
민주노총 여성위 “尹 당선인은 ‘여가부 사업’ 강화가 시대적 소임인 걸 모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31일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발언을 겨냥해 ‘여가부 권한 강화’의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성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상담,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정책사업 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중 어느 것 하나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이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 시대적 소임임을 진정 모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던 것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위는 아울러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 중 37위, 유리천장 지수 29개국 중 29위가 다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3분의 2는 여성이고, 단시간노동이나 호출노동의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는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요하고 이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도 여성들 개인이 넘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이 모든 것을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성차별이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여가부의 사업은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데 대안 없는 여가부의 폐지는 지자체의 혼란과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여성노동정책을 성인지적 태도로 총괄할 시스템이 아직 없는데, 성차별이 없기에 여가부만 없애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행정부 수반의 태도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 성평등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강력하게 구성하는 시스템을 바란다”며 “여성, 가족, 노동 등 영역에서 국정이 성평등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추진체계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들어가 국정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가부 장관보다 많은 권한과 지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다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노동행정을 위한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3.31 13:47:14
“윤 당선인 입장이자 공약”…‘영부인 의전 담당’ 제2부속실 폐지 재확인
윤석열 당선인 측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과 일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이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다. 대통령 배우자 담당 업무가 없을 수가 없는데 발생할 경우, 1부속실이 그때 그때 맡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입장이자 공약이다. 폐지는 폐지”라면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제 처(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선거대책위 관계자들과 이미 (제2부속실 폐지 관련) 이야기를 했다”며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청와대 고위직 근무실 근무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 비서실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선 공약집에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가 명시됐다. 한편 김 대변인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공개에 대한 당선인 입장에 대해서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준비해드릴 수 있을 때 하겠다”고 했다.
2022.03.31 10:05:00
노래방 기기 금영 회장, 횡령·배임 수사 중 해외 도피…경찰, 1차 소환 불응에도 출국금지 안해
노래방 기기 업체인 금영엔터테인먼트의 김모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1차 소환 조사에 불응한 뒤 같은달 해외로 출국했다. 김 회장이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아 해외 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2월까지 2차례 더 소환을 통보했으나 역시 김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사를 사흘 앞두고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두차례나 반려돼 보완 수사를 통해 최근에야 청구할 수 있었다. 실제 영장은 이달 중순쯤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영엔터테인먼트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외부 업체에 준 돈이 김 회장의 개인 계좌나 그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부 업체는 금영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직원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작년 10월 부산에 위치한 금영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는 김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각각 요청했다”며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해외로 나갔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3.31 00:01:55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수사 착수…공수처로 이첩 한때 고려도
경찰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지만 우선은 직접 수사로 방침을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국고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과 특활비 등 공개 판결이 청와대 항소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40여일을 앞두고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후에는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공개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를 끄집어내면서 김 여사 옷값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측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청와대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며 “협찬받거나 빌린 옷은 반납·기증했고 액세서리는 사비로 구입했다”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비판 등에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서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보다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자 지지도가 더 낮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 같다”고 국민의힘의 의도를 의심했다.
2022.03.30 13:44:18
탁현민 “허락 없이 남의 옷장 열면 안돼” VS 전여옥 “국민의 옷장, 늘 열려있어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미공개 논란 관련해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입 꽉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오늘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면서 “김정숙 (여사)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 외국방문이나 공식행사는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고”라고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제가 낸 세금,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며 “즉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 쉽다. 나 같으면 칼같이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기록물’이 됐나. 그냥 ‘남의 옷장, 김정숙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 건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옷값 미공개 논란 관련해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김 여사 의상이 특활비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이 ’김 여사의 의상을 전부 사비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문제의 핵심이 특활비 활용 여부라면 그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개인이 개인 돈으로 사 입은 옷인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계속 해명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도 김 여사의 의상비가 사비로 부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