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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K-방역’이 실패? 국민 모욕하는 말, 용납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급속히 확진자가 느는 것을 두고 ‘K-방역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금은 당장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그건 어느 나라든지 다 겪어야 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확산이 가장 늦게 왔다”며 “코로나19라는 실체를 모르는 전염병이 돌면 가장 중요한 건 그 확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그 확산의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늦췄고, 사망률도 다른 나라의 10분의 1아닌가”라며 “당장의 확진자 숫자만 놓고 ‘방역 실패’니 하는 말을 일부 언론에서 하는데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말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루에도 수십만명 확진자가 나오도 사망자도 나온다”며, “단 한 분의 국민도 돌아가시지 않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어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해온 방역이야말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람 목숨을 하나라도 더 살려보고자 했던 방역”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지 말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2년 넘게 코로나를 맞아 우리가 싸우면서 경제가 멈추거나 사회가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제조업 설비가 국내에 돌아오는 ‘리쇼어링(국내 복귀)’도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2022.03.29 17:08:38
“靑 특활비로 명품 구입 강요했다면 횡령죄”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고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 상세내역이 비공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이런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면서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28 15:15:00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 혼선 상당해 폐지·축소 검토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주는 혼선이 상당해 폐지 및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인수위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2.03.28 15:11:11
“靑 특활비 공개하라” 한국납세자연맹 온라인 서명에 약 3000명 동참
청와대의 특별활동비 공개 청구에 나선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의 온라인 서명에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28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연맹의 온라인 서명에 누리꾼 총 2614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동참한 이들은 “특활비와 의전 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확보에 동참하겠다”, “나라의 세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이달 2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1차로 2198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전달하면서 “서명자 대다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특수활동비여서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었다. 연맹 측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활비 폐지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를 정치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지 말라는 당부도 더했다. 청와대의 항소를 두고 일부에서는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당사자의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고심 기간도 고려하면 임기 내 판결 확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더 이상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는 불가능하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2022.03.28 11:26:18
‘전장연’ 시위서 무릎 꿇은 김예지 “정치권이 해결 못한 일 겪게 해서 죄송… 마음 무겁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8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 현장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겪게 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을 의식한 듯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고개도 숙였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 안내견 ‘조이’를 데리고 나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장애 당사자, 시각장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이 더 무겁다”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혐오의 눈초리 등을 감수하시면서도 장애인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장연에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의 큰 사고가 있어야 언론이 주목하고, 언론이 주목해야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표하듯 자리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여러 정치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여러 일을 하고 법도 개정하고 만든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잘못된 표현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율하기보다는,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발언으로 이목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직접 대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SNS에 논란이 된 글을 남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대통령 당선인도, 당 대표도 아니다”라며 “집회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국민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조정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말로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또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닌 차기 정부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장애인) 여러분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100%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정치권에서 하지 못한 일을 국민들이 겪도록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노력하겠다”며, 사회를 향해서는 “장애인이 편해야 여러분(국민)도 편하고,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함께해 달라”는 말도 남겼다. 나아가 “여러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등을 제대로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했다면,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장 의원은 “정치인의 책임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를 위해 시민이 몸소 행동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중요한 권리”라며 “이런 시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 폄하 표현을 차기 여당 대표가 되실 분께서 한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건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의 의견이지, 저는 정치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분들께서 시위에 찾아오시거나, 면담 자리를 준비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건 장애인만을 위한 시위가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이동권과 교육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 싸우는 것이기에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시면서도 이런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감사의 뜻도 표했다. 장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라며 “저도 정의당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오늘은 장애인의 이동 권리와 교육받고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한 25번째 지하철 탑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이 이어져 오는 동안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며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박원순(전 서울시장)이 약속한 걸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객관적 사실은 수정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리고 3·4호선 위주로 지속하는 이유는 14만명이 환승하는 충무로역을 마비시켜 3·4호선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던 이 대표의 전날 SNS 글에 대해서도 “충무로역 환승 인원이 그렇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과거 2호선에서도 시위를 벌였다는 점 등을 들어가며 이 대표의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쯤 승강장에 들어선 3호선 열차는 전장연 측 인원과 경찰 등을 태우고 6분 정도가 지난 8시26분쯤 출발했다.
2022.03.28 09:32:51
장제원 “총리 후보군 조만간 尹에 보고… 5배수는 오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 인선에 대해 “(후보군을) 조만간 당선인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께 국무총리 후보군을 오늘 중으로 보고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말한 ‘총리 후보군 5배수’에 대해 “저는 그건 오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배수냐’는 질문에 “3배수에서 더 좁힐 순 없지 않느냐”며 “아직 보고도 못 드렸다”라고 답했다. 장 비서실장은 “총리 인선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3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역순으로 해보면 진행돼야하는 시점이 있지 않느냐”며 “당선인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후보군을 보고할 것이고 당선인께서 ‘이 분이 좋겠다’하시면 그 분께 연락을 취해서 ‘검증에 응하시겠느냐’를 여쭤봐야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그 분이 응하시겠다고 하고 검증자료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당선인께서 (그 분으로) 낙점을 하실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후보 인선에 대해 “후보를 알아보고 검토하고 검증단계에 있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총리 관련해선 인선 기준과 원칙이 있다”며 “그것은 국민 보기에 빈틈없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인선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 스케줄은 대통령 취임 이후 유능한 정부로 일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번주 안에 보고가 이뤄진다거나 그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처에서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증팀을 이끌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증이라는건 누구든지 한다, 당연히 해야한다”며 “저희 인수위원들도 다 검증하지 않았느냐.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들이고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데 있어서 어느 분이 최적임자인지가 중요한 관건이지 (후보군이) 몇 배수냐 하는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용만 전 두산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국무총리 후보 5명가량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이날 윤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2.03.27 17:15:28
安 위원장 ‘총리설’에 이준석 “자질 갖추신 분, 배제할 이유 전혀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 관련 “큰 장애는 없다고 본다. 저희가 합의한 대원칙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면 4월 초쯤에는 무리 없이 합당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를 향해 “총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안 대표께서 과거에 당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번에 안 대표께서 상당히 또 전형적인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고 계신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의 ‘총리설’ 관련 “안 대표께서는 총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면서 “그 외에도 물론 다른 훌륭한 총리 후보군이 있고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당선인의 고민 속에서 (총리가) 선택되겠지만, 안 대표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과 몇 번이나 교류를 했지만 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총리 인선) 배제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 “좀 늦게 만나는 만큼 무엇보다 원활한 정권의 인수인계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래 관례상 전임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준비를 위해서 하는 사안들은 잘 협조하는 것이 원칙인데, 갑자기 안보 공백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굉장히 엄중한 단어다.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차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참 유감”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에서 역할에 대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하셨기 때문에 (개별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께서 장기간의 수형 생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사저로 복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쨌든 입장을 한 번 제대로 밝히실 기회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고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전임 대통령과 대통령을 맡는 분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관점과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조언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2022.03.27 16:21:25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2시로 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기자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지난 24일로 에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바 있다.
2022.03.27 15:17:16
尹 측,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결정…단장 박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정책 협의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단장인 국민의원 박진 의원을 비롯해 한미 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미 행정부, 의회, 연구기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현안, 국제 현안,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행 시점은 협의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4:16:21
변화 앞둔 靑 분수대 광장… 집무실 이전 땐 함께 이동할까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 경복궁 돌담 사이로 난 효자로를 따라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보인다. 여기서 청와대 방향으로 10여분을 더 걸으면 분수대 광장(효자동 삼거리)이 나온다. 연수원에서 직선으로 760m 거리인 이 분수대 앞에는 “동(動)보다 정(靜)을 택해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글과 함께 설치일(1985년 11월18일)이 새겨진 대리석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반대하는 각종 피켓 나란히… 집무실 이전으로 줄어드나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분수대를 찾았을 때 검은 점퍼 차림의 청와대 전담 경비인력과 더불어 피켓을 든 이들도 눈에 띄었다. 정부의 ‘계란 이력제’ 전자입력 시행에 반대한다는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들이다. 광장을 돌아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팻말도 눈에 들어왔고 30여분 후에는 ‘개 식용 반대’ 피켓을 분수대 근처에 가져다 놓은 동물보호단체 회원도 등장했다.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운 거리의 청와대 담과 50여m 떨어진 분수대 광장은 각종 이익·시민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장소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상징성도 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얘기다. ◆靑 앞길 개방에 모인 이들… 코로나와 특별사면 반대 등 회견 등 열려 처음부터 분수대 광장이 집회 ‘단골 장소’는 아니었다. 1962년 11월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로부터 100m 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여파로 분석된다. 분수대 주변 기자회견도 과거 엄혹했던 시기에는 그나마 원내정당 국회의원은 돼야 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드러졌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됐다.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목소리 내던 이들이 분수대 주위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의 ‘낮은 경호’도 경찰의 집회 관리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를 지척에 두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상징성에 수많은 기자회견이 이곳에서 열렸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한 중소상인단체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관광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요구한 저비용항공사 노동조합,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촉구한 방과후강사노조 등이 지난달에는 이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 1월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하겠다면서 피격 당시 상황 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백신 피해자와 학부모 단체의 회견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집무실 용산 가면 ‘우리도 간다’… 尹 당선인 측 “의사 표시 공간 검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분수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자리를 옮길 생각이다. 지난 22일 만난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우리도 근처로 자리를 옮겨 계속 정부 정책에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시 각종 시위도 자리를 옮겨와 시민 불편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장에서 적절히 의사 표시를 할 공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끄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시위 등으로 발생할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2022.03.27 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