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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키 내놔” 70대 노모 곡괭이로 협박하고 접근금지 어긴 5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사건수첩]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망치로 문을 부수며 침입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직권으로 형을 낮췄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5시5분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이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가 하면 선풍기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13일, 또다시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2026.11.08 09:35:08
“이럴꺼면 만다 만들었노”… 대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 제안 낭비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단순 신고 접수와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9일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는 112건, 예산 절감 제안은 19건으로 총 131건에 달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 이후 시의 사후 대책과 개선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예산낭비 신고 112건 중 시가 ‘타당한 신고’로 분류한 것은 11건(9.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건은 사업 추진 경위 설명과 기존 체계를 안내하는 수준의 회신에 머물렀다. 실제 개선 조치나 향후 조치 계획이 담긴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예산 절감 제안’의 채택률은 더 낮았다. 전체 19건 중 ‘일부 채택’된 제안은 단 1건(5.3%)뿐이었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불채택됐다. 특히 시민들의 제안이 실제 대구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낭비 신고로 절감한 예산 액수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은 모두 ‘해당 없음(0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성과를 내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시정에 참고할 만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시도 같은 해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신고자 10명에게 총 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와 달리 실제 포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성과 홍보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고가 실제 예산낭비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1.06 06:00:00
대구교통공사, AI·디지털 트윈으로 '반월당역' 인파 사고 막는다
대구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도시철도 역사 내 인파 밀집 사고 예방에 나선다. 공사는 애나 등 참여기관과 ‘AI 기반 철도역사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개발’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증 대상지역은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1∙2호선 반월당역이다. 이번 사업은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KIP)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선정 과제다.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총 1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공사는 실증수요기관으로서 반월당역 내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비 설치를 위한 기술 지원, 현장 실증 운영, 역사 운영자 관점의 요구사항 및 개선 의견 제공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월당역 대합실과 환승통로, 승강장 등 주요 혼잡구간에는 실증용 폐쇄회로(CC)TV 12대를 설치한다. AI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구역별 인원수와 밀집도, 이동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된다. 실제 역사 구조를 반영한 3D(차원) 공간모델에 AI 영상분석 결과와 보행 시뮬레이션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이용객 집중에 따른 혼잡구간과 병목지점을 분석하고, 혼잡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검증할 계획이다. 현재의 혼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시간대별 이동 흐름과 혼잡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역사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보안에도 만전을 기한다. 실증시스템은 공사의 기존 CCTV망 및 업무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폐쇄망으로 구축되며, 외부 인터넷 연결과 원격 접속은 원천 차단된다. 공사는 2028년 6월까지 실제 도시철도 운영환경에서 기술의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 뒤, 향후 시범구매 연계와 다른 역사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근수 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역사 내 인파밀집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7:33:49
대구보건대 등 한달빛보건연합, 美 뉴욕주립대서 물리치료 역량강화 연수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뉴욕주립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와 현지 물리치료기관에서 ‘미국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미국의 물리치료 교육과 임상체계를 경험하고 대학원 연계 교육과 공동 교육과정, 교수∙학생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대구∙광주∙대전보건대 등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물리치료학과 교수진과 보건전문기술대학원 맞춤형전문도수치료전공 재학생 등 10명이 참가했다. 참가단은 업스테이트 메디컬대의 물리치료 수업과 병원 임상교육을 참관하고 전문 특강과 실습을 이수했다. 한∙미 물리치료 심포지엄과 실무 협의에선 양국의 교육∙임상체계를 공유하며 세 대학이 함께 활용할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교류의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어 미국 현지 물리치료 클리닉을 방문해 환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환자 교육, 일상 복귀 지원을 연계하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참관했다. 연수에 참가한 보건전문기술대학원 맞춤형전문도수치료전공 배세환(43) 씨는 “미국 물리치료 현장의 환자 평가와 치료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임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새롭게 접한 다양한 치료 접근을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데 활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준 총괄부총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보건의료 분야 교육은 교실에서 익힌 지식이 다양한 임상 사례와 연결될 때 더욱 깊어진다”며 “이번 연수에서 나눈 교육·임상 경험을 통해 세 대학과 미국 협력기관의 교류를 이어가고, 학생과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7:25:24
대구시·경북도·고용부,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대구시와 경북도,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대구∙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는 경북도, 고용부와 공동으로 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이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부 공모에 공동 신청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 간의 거래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 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대구∙경북 기업 간 거래 관계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한 산업 안전 및 생산성 향상 지원 △통근 근로자 교통비 지원 △재직자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됐다. 시∙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직무 역량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고용부 및 지역 일자리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간 산업 및 인력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초광역 일자리 협력의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박기환 시 경제국장은 “대경권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이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 고용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6:30:56
김용판 달서구청장, 계명대서 ‘공동체 가치’ 특별강연
대구 달서구는 김용판 구청장이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봉경관에서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계명대 사회과학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됐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공직 선배로서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구청장은 오랜 공직 여정과 행정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풀어내며, 청년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며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와 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저마다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편,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우리 사회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청년 여러분이 자신만의 꿈과 철학을 가지고 당당히 도전하며,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 큰 행복과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05 16:16:37
잠자는 동거녀 남편 흉기로 20차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사건수첩]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6.11.05 11:52:16
대구 지하철 살충제 ‘방화 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운행 중인 도심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15여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형평을 잃었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6.11.05 10:45:49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DMI 원장 선임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11월 8일까지다. 송 신임 원장은 민간 기업 경영과 기업 지원 기관장을 두루 거친 신산업∙혁신 전문가다. T∙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신안에스엔피를 운영하며 핵심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202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DMI 원장 재임 시절에는 기관 경영평가 4회 최우수 등급 달성, 기관 운영 이익 45억원 적립 등 재무적·조직적 혁신 성과를 거두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송 신임 원장은 “현장 소통과 투명한 경영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설립 30주년을 앞둔 대구테크노파크가 단편적인 지원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번 원장 선임 과정에서 심사를 맡았던 추천위원이 재공모에 직접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6.11.05 10:09:53
대구 북구, K-2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 의견 수렴 홍보
대구 북구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 비행장(K-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조사 결과는 당해 연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등 의견이 있는 주민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기한은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주민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구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현수막 게시와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동원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이 이번 보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11.03 08: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