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대현)은 판사는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000여만원 가량의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명대학교는 최근 교육부 주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수요맞춤형 유형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학은 올해 국비 4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국비와 별도로 매년 대구시에서 2억원, 대학자체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6년 동안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한다. 계명대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설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지역 산업체의 의견수렴 △재직자 교육 △공유 협업체제 구축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LINC 3.0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 미래먹거리를 위한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의료, 로봇, 식품·바이오 등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재직자 교육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대구지역에 부족했던 비즈니스 서비스, MICE 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에서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LINC 3.0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범준 계명대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국비와 지방비를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책무를 느끼고 있다”며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대구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 바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양손에 한 자루씩 흉기를 들고 올라가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역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실상을 알리려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른바 ‘두레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A씨와 유가족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1980년 5월 중순쯤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해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반한 당시 계엄포고 10호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됐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A씨 등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70억원대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면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조작한 가짜 수익 인증샷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 상담원 역할을 맡은 다른 조직원이 1대1 대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복권, 주식, 금거래 등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를 본따 만든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법리 구성 등과 관련해 경찰에 조언해 불구속 송치한 현금 인출책 6명을 포함해 14명이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서울캠퍼스가 5년 연속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 프로그램인 '마음을 배우는 심리 아카데미'는 대학과 서울 관악구청이 협력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8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이 대학 미술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임상심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진들이 협력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참여 활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모 교육(충분히 좋은 부모), 인간 행동 이해, 미술치료 워크숍, 가족관계의 역동적인 심리기 대처방법 등에 대한 수업으로 구성해 심리에 대한 이해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윤은경 서울캠퍼스 관장(한국어다문화학과 교수)은 “주민들이 대학만의 특색 있는 강의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터를 조성하겠다”며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등 관 중심의 기존 평생학습을 벗어나 주민 생활권 중심의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앞으로도 대학이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은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신설학과로 인플루언서학과가 있으며 재활과학부, 사회복지학부, 교육·행정학부, 창의공학부에서 모집한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0)를 치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관해 재수사를 요청해 모두 47건을 송치 받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거나 공소권 없음 등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혐의 유무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 재수사 요청으로 기소한 47건 가운데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2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 매개 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로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 지난해 6월 3일, 2020년 6월 4일에 처음 채집된 것과 비교하면 3주 정도 빠른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4월 7일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극히 일부에서 뇌염으로 진행되며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다. 또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 기피제 사용과 긴 옷 착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를 없애는 등 주변 환경관리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초현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술을 활용해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개최한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메타버스 가상공간과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에서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수송기계·소재부품 업종 18개 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20개 사 등 지역 주력기업 58개 기업과 해외 17개국 92개 사 바이어를 초청한 메타버스 수출전시회, 영상 대면 수출상담회 등의 행사가 열린다. 메타버스는 가상도시 ‘대구’의 가상공간 ‘엑스코’에서 열린다. 특히 참여기업 58개 사의 3D(차원) 전시 제품을 NFT(대체불가토큰)화해 디지털 자산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등 미래 기술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접목한다.

10여년간 애지중지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