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장은 2017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169㎡를 구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이 매입한 농지는 2018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라 논란을 키웠다. 그는 애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비슬산 참꽃, 이제 유튜브로 감상하세요.”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 참꽃 군락지의 참꽃 개화 상황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발 1084m 높이인 비슬산은 유서 깊은 사찰인 대견사와 각종 문화유적들이 산재한 데다 참꽃 군락지가 30만평(99만㎡)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매년 전국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연속 전면 취소됐다. 이에 군은 이번 주말 개화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달성군청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군민의 지친 마음을 탁 트인 참꽃 군락지를 보며 달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동해안 산불 등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방지 인프라 강화, 산불 전문인력 확대 및 양성, 대주민 홍보 등 3대 전략을 5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초동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항공진화대가 주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담수량 3000ℓ급 규모 대형 헬기 1대를 신규 도입한다. 8개 각 구와 군이 임차해 운영하는 중소규모 임차헬기 3대(총담수량 6400ℓ)의 규모를 모두 중형급으로 상향해 헬기 총담수량을 1만1500ℓ로 높인다. 산불 발생 시 헬기가 골든타임(30분 이내)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산불조심 기간에는 계류장에서 상시 대기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불 감시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산불 조기 감지 능력을 높인다. 산불 진화에 전문화한 15명 안팎의 산불 특수진화대를 신규 운영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80명의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인력을 160명까지 증원해 인력의 양적∙질적 역량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림 인근 주택 등 생활권보호를 위한 방화선 구축을 위해 숲 가꾸기와 임도 확충으로 산불에 강하고 안전한 숲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산불방지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소중한 탄소흡수원인 숲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십 년 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70대 쪽방촌 거주민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지역 쪽방촌에 사는 A(73)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멀어지게 됐고, 이후 수십 년간 홀로 쪽방촌과 쉼터 등을 전전하며 홀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생활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망자 신분으로 의료보험과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복지단체 담당자는 최근 A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으로 연락해 지원 요청을 했다. 공익대표전담팀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A씨 신원 자료를 확보하고, 지문 조회를 통해 실종자와 대상자 동일성을 확인했다. 이후 실종선고에 대한 법원 결정문 확인 등을 거치고, 검사 명의로 이날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민법 제29조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가 안착해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02년부터 5차례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할 우려가 높은 고의범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식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재범 음주운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유형에 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달서구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지난달 29일 예산집행 시 지역기업 발주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달서구가 지난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 2687건 중 지역 기업과 우선 구매한 계약은 2206건으로 전체 82.1％에 달한다. 올해도 지역기업 우선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예산 집행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편중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외 시공사가 공사 입찰 선정 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현황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지역건설사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와 8개 구와 군 상생협력지수 평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에서 달서구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달서구는 상생협력지수 종합평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4년간 총 6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밖에 달서구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60억여원,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달서구는 지역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업종별, 단지별 형태로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성서산업단지 내 20개 입주기업과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등 기업지원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듣고 기관과의 행정지원 등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태훈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기업,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공직자 갑질 차단을 위해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수당 챙기기용 초과 근무를 엄격하게 막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구시는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2003년 평가 시작이래 두 번째 최저 등급으로, 대구시는 지난 2017년에도 4등급을 받았다. 시는 청렴도 감점 요인으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 징역형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 지적된 ‘갑질’, ‘꼰대 문화’, ‘편의제공∙수수’ 등 3대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라떼’ 마인드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고, 꼰대 자가진단, 갑질발생 위험진단도 추진한다. 3대 취약 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관련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시 본청 팀장(5급)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월 67시간인 초과근무수당 상한이 40시간으로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실∙국 렌트 차량 확대와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 제공으로 인한 불만도 차단한다. 시는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 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시 공무원교육원의 청렴 교육 과정을 확대 편성한다. 시는 상반기 중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맨홀 뚜껑 등 주철·주물소재 제조업체인 기남금속(대표 김기현)은 최근 유럽 규격 EN-124와 CE(유럽공동체마크) 인증을 획득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1999년 설립해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무소음, 개폐용이성 기능이 구현된 맨홀뚜껑으로부터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조화맨홀, 칼라맨홀 등 도시미관용 고품질 맨홀 생산에 주력해 누적 수출액 1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미 태국·싱가포르·베트남에 진출한데 이어 최근 몽골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디자인 조화맨홀을 시공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럽 규격 인증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수출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무소음 톱니형 잠금 맨홀 뚜껑을 비롯해 디자인 조화맨홀 뚜껑, 방수 잠금 맨홀 뚜껑 등이 해외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맨홀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맨홀 보급을 위해 각 지차체 캐릭터가 담긴 맨홀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북선 맨홀이 대표적이다. 과거 진공펌프와 자동차부품 제조를 시작으로 성장한 기남금속은 시스템 공정관리를 위해 AR(증강현실) 조형라인과 오토 조형라인 공정을 채택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밀가공을 위한 수직선반(Vertical Turning Center), 수직 밀링센터(MCT), 자동조립(ABB) 적재로봇 도입을 통해 뿌리산업의 변화를 이끌며 고품질 맨홀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 경북도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이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등에도 참여해 성과를 냈다. 또 중진공이 선정한 수출중심의 우량 중소기업 모임인 '글로벌 CEO클럽'과 '혁신성장클럽' 회원사로 활동하며 지역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맨홀은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미관 면에서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뿌리산업의 성장분야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22년 ‘제2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사 측은 도시철도 역사 환기설비 가동방식 개선으로 지하 역사 공기질 향상과 연간 약 1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포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탁월한 성과에 대해 선발·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광모 기술본부장은 1995년 12월 입사한 이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본선환기구 미세먼지 제거시스템 등 9건의 신기술을 개발해 도시철도 현안사항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약 23억원의 기술지분료 수익을 통해 공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사가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본선환기구 미세먼지 제거시스템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주민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이월드는 오는 5월 6일부터 케이블카 '스카이웨이' 운영을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1992년부터 83타워와 이월드를 이어주는 이동수단으로 이용된 스카이웨이는 테마파크의 콘셉트와 맞지 않고 테마파크를 가로지르는 탓에 공간 활용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라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이월드는 밝혔다. 스카이웨이 자리에는 6월부터 신규 놀이기구와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월드 스카이웨이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대구에서는 팔공산과 앞산 케이블카 2곳만 남게 됐다. 최용훈 이월드 대외협력팀장은 "고객이 선호하는 어트랙션 도입으로 운송 수단인 스카이웨이 운행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운송 수단과 놀이기구로 고객을 더욱 즐겁게 하는 테마파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는 83 타워 주변에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서는 데다 서대구고속철도역이 개통된 점 등을 고려해 83 타워의 명칭을 두류타워나 대구타워 등으로 변경하자고 이랜드에 제안했고, 이랜드 측은 달서구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