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1억여원 보상받은 前 공무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9일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4㎡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땅을 사들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또 2019년 4월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으로부터 경로당 건립 부지 물색 요청을 받은 뒤 조카 B씨 명의로 야사동 일대 부지 311㎡ 터를 1억9500만원에 매입해 3억1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매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 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10.19 11:47:35
대구 동구,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의견수렴
대구 동구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군 공항(K-2)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려고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 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더욱 많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달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19 01:00:00
권영진 시장 ‘2040년 통합 대구·경북 출범’ 3대 전략 발표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금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두 개의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통합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분리 40년 동안 행정구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모적 경쟁과 규모의 행정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 속에서 대구경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을 비롯한 미래자동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을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단일 광역행정경제권 조성을 위해 광역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특례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역이 원하고 제안하는 지역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권역별 초광역 협력이 초광역 행정 경제공동체로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0.15 02:00:00
“완성차부터 부품까지”…대구국제미래차엑스포, 21일 개막
국내외 완성차부터 차 부품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2021’(DIFA 2021)이 오는 21~24일 엑스코에서 열린다. ‘모빌리티를 혁신하다, 변화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6개국 161개 사가 10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행사 규모를 회복했다.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차, 지프, 로터스, 벤츠 등이 참여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을 선보인다. 삼성SDI(배터리), SK이노베이션(배터리), SNT모티브(모터), 엘링크링거코리아(배터리 모듈), AVL(전동화 부품), 서울로보틱스(자율주행 라이다) 등 부품 기업들도 최신 기술을 소개한다. 지역에서는 에스엘, 평화발레오,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이래AMS, 대영채비, 상신브레이크, 씨아이에스 등 자동차부품업체를 비롯해 a2z, 스프링 클라우드, 씨엘 등 자율주행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참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현대케피코와 삼보모터스, E3 등은 ‘e모빌리티 상생협력관’을 조성해 전기 이륜차를 전시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서 성장한 미래차 스타트업과 공동관을 구성해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포럼은 20개 세션, 7개국 74개 강연으로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선우명호 고려대 석좌교수가 나서 ‘미래차 산업의 주요 변화 및 대응’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부대 행사로는 대구 모형전기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수출상담회, 완성차 부품사 상담회, 현장 연구개발(R&D) 컨설팅, 전기∙자율주행차 시승 등이 예정돼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수 기업이 참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지역 미래차 산업을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02:00:00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는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은 이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휘성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13 15:30:00
대구 달서구 ‘E.S.G. 선도도시’ 전국 2위 수상
대구 달서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E(환경보호), S(사회적 가치), G(거버넌스) 각 부문 녹지 만족도, 코로나19 대응, 재정 건전성, 공약 이행률, 대외기관 평가 등을 평가했다. 달서구는 E.S.G. 3개 부문 모두 A등급(우수)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받았다. 달서구는 회색빛 도시를 명품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그린카펫사업,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 감시망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 첫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 및 감염병 대응팀 신설, 아동의 권리신장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등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 2년 연속 선정(국비 66억원 확보),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이행 3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지역 유일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정부혁신 기관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E.S.G. 전 부문에서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 반영됐다는 게 달서구의 설명이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해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핵심주제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 이행과 확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3 01:00:00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국가품질 명예명장’ 전수
대구보건대학교는 남성희 총장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품질경영혁신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품질명장협회로부터 2021 국가품질 명예명장’을 전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성희 총장은 “국가품질 명장협회와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우수한 전문직업인 양성해 국가품질명예명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품질명예명장’은 제품과 서비스·생산 등 다양한 분야의 품질 혁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는 앞서 지난 5월 국가품질명장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현장 중심 교육과정개발 자문 △명장 초청 특강 △학생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사업 등 공동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1.10.13 01:00:00
‘하늘 위 명승부’ 드론 축구…32개팀 기량 뽐내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드론기술을 접목한 ‘2021 제4회 세계일보 전국드론축구대회’가 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직업전문학교 드론축구전용구장에서 1부·2부·3부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전주시가 후원한 제4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일반부 32개 팀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최상급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한 1부리그에서는 지난해 4위에 그친 경기 광주시 SD드론팀이 ‘강호’ 전주시 축구단을 숨 막히는 접전 끝에 마지막 3세트에서 15대 12로 누르고 창단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며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2부리그에서는 포항대21이 같은 대학 소속 포항대20을 만나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가볍게 이기고 우승컵을 안았다. 3부리그 우승팀은 경기 용인 로봇고에어런팀이었다. 대상 수상팀에는 1부리그 400만원, 2부리그 200만원, 3부리그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부상, 상위리그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올해 전국드론축구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북 완주, 강원 횡성, 경북 포항 등 전국 3개 경기장에서 무관중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난 9월 4~5일 예선전에 이어 이날 본선 경기 모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결승전은 리그별로 4개 팀씩 총 12개 팀이 3세트, 2선승제로 겨뤘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첫손으로 꼽히는 미래 사업 분야가 드론”이라며 “드론낚시대회와 드론축구대회, 드론 엑스포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드론혁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0 19:03:49
아내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경찰 추적 중
대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3분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A씨가 흉기로 아내 B씨를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주변을 탐문하며 A씨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선 검거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1.10.08 15:12:29
박우근 대구시의원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재검토 해야”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우근 대구시의회 의원(남구1)은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를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413억원에서 2020년 1819억원으로서 4.4배 증가한 반면 버스승객수는 급감했다”면서 “이는 2019년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버스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는 버스업체 소유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비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를 반영해 산정하는 차고지비는 최근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함께 지속해서 증가했다”면서 “대구시가 버스업체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업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400만원 가량으로 높은 상황이고, 2015~2019년 연평균 7.9%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와 운전기사 연평균 임금인상률 3.47%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준공영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08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