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게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한다며 이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경호처가 200여명을 동원해 겹겹이 ‘벽’을 세우고 버스와 승용차로 길목을 가로막는 등 출입을 저지해 관저 200m 앞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지원을 나온 경찰 등 100여명 이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 한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기 전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찰 수사관 일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체포를 저지하는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공조본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맹비난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부된 체포영장을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과 5000만 일반 국민, 750만 전 세계 교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 등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3일 오전 6시 14분쯤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과천청사를 출발해 한남동으로 향했다. 이어 7시 18분에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는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47개 기동대(약 3000명)를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관저 인근 일부 도로는 현재 통제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 집행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대통령실 입장에선 불편한 대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 후보자,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연초부터 줄줄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 가격 상승 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다음 달 3일부로 가방, 의류, 장신구 등의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률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평균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가격 상승 영향을 받는 장신구가 포함된 품목은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에르메스는 통상 연초에 한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올해는, 지난 1월부터 품목과 제품별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렸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piana)는 다음 달 4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 가격을 약 15% 인상한다. 대표적인 가방 라인인 ‘룸 백’ 중 리넨 소재 제품이 기존 686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약 8% 인상된다. 일부 의류 품목은 20%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프랑스 명품 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프라다 등도 연초 주요 품목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소 한 차례 이상 일부 제품가를 올린바 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 인상 폭은 미정이다. 올해 초 주요 제품 가격을 약 8% 올린 롤렉스는 금값 상승을 이유로 지난 6월에도 5%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주얼리 명품 브랜드 티파니도 1월 15일 가격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급격히 오른 원달러 환율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여 내년 주요 인기 제품의 가격 오름폭이 평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살려주세요.” 지난 29일 오전 9시 15분쯤 무안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여객기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꼬리 쪽에서 이 같은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중 한명인 20대 여성 승무원 A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소리였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2명만 살아남았는데 A 씨가 그 중 한 명이다. 3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19구조대는 사고 11분 만인 29일 오전 9시 14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서고현장에서 유일하게 “살려 달라”는 말을 들은 소방대가 꼬리 부분에 난 불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A씨는 철제 캐비닛에 깔려 있었다. 다른 생존자인 30대 남성 승무원 B씨는 상처를 입고 서 있던 상태였다. 오전 9시 23분쯤 소방대는 B씨를 먼저 구조했다. 27분 뒤인 9시 50분쯤엔 A씨를 누르고 있던 캐비닛을 유압 장비로 들어 올린 뒤 구조했다. 당시 꼬리부분 입구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구조 당시 여성 승무원은 의식이 있고 말도 가능했지만 남성 승무원은 충격 때문에 넋이 나간 상태였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깨어보니 구조돼 있더라”라고 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생존자 2명을 구조한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제주항공 측은 생존 승무원들이 완치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며 완치 후 본인 희망에 따라 근무 관련해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시신은 11시간여만에 모두 수습돼 공항 격납고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에 안치돼 있는 상태다. 수습된 사망자 가운데 164명은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24시간 동안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선은 3만3000여건, 국제선은 3만4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수수료 없이 취소를 받아주고 있다. 집계는 전날 새벽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의 취소 건은 무안공항 사고가 벌어진 전날 오전 9시쯤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제주항공은 전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아무래도 상황이 있고 난 후 취소량은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당분간 취소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7C101편의 B737-800이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한 후 대체 편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탑승객 21명이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이다.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날 사고가 난 여객기는 대부분 한 중소 여행사의 주도로 기획된 크리스마스 패키지 상품 전세기로 드러난 가운데, 패키지여행 상품 취소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충돌 사고로 176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행기의 바퀴 역할을 하면서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작동을 안 했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조류 충돌로 항공기 양쪽 엔진과 유압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 제기됐다. 30일 항공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조류 충돌)가 1차 원인으로 추정된다. 무안국제공항은 서해안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제탑에서 해당 여객기에 조류 충돌 주의를 한 지 2분 후 조종사로부터 메이데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공항 주변의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전 인근에 새 떼가 출몰했고, 생존 승무원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라고 증언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새와 부딪친 뒤 착륙을 시도했지만, 랜딩기어(Landing Gear·착륙 장치)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닿은 채 약 10초간 직진했다. 이후 지상을 질주하던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끝단의 외벽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여객기가 동체 착륙 전 복항하는 과정에서 남은 항공유를 공중에서 버리지 않은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고 여객기가 연료를 버리지 않은 채 동체착륙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외벽에 부딪히면서 큰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항공유를 버렸다면 화재 규모가 줄어들고 인명 피해도 감소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와 같은 보잉737은 제작 때부터 상공에서 임의로 버리는 방출 기능이 애초에 없는 기종이라는 주장도 있다. 항공기가 착륙 후 속도가 줄지 않은것도 의문점이다.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한 뒤 외벽에 충돌할 때까지 속도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한다. 항공기는 크게 3가지 브레이크가 있다. 랜딩 기어,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이다. 이 중 확인된 것은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랜딩기어는 착륙 시 충격도 줄여주는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도 한다. 일각에선 무안공항 활주로가 특히 짧아 오버런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인천공항(최대 거리 기준 4000m), 김포공항(3600m), 김해공항(3200m), 제주공항(3180m)보다 짧다. 하지만 대구공항(2743m), 양양공항(2500m), 울산공항(2000m)보다는 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내 활주로 2800m로도 여러 항공기를 정상 운행했다”며 “길이가 충분히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일축했다. 다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바퀴 없이 기체를 바닥에 대고 착륙해 마찰로 일어났다는 해석과 랜딩기어 등 브레이크 장치 미작동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했다는 ‘오버런’ 분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승철 전 대한항공 기장은 “앞바퀴가 안 나오면 착륙을 못 하니까 애초에 복행을 한 것”이라며 “동체가 바닥에 닿으면 순간 불꽃 튀고 화염이 나지만 그런 장면은 없어 결국 정지하지 못해 발생한 오버런 사고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동영상을 보면 랜딩기어가 안 펴지고, 속도가 거의 줄지 않으면서 충돌했다”며 “비행기는 여러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이 역추진하며 에어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날개 위판들이 들려야 하는데 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 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