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사회는 기후활동가들의 기습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시위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평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유럽에서 이들 시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위의 메시지가 아닌 방식에 그 이유가 있다. 기후활동가들은 미술관에 걸린 고흐나 모네의 작품에 페인트 세례를 하는가 하면,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개막식에서 활동가의 손을 레드카펫에 접착제로 붙이는 등 다소 과격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를 규탄하며 활주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의견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시위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기후변화라는 의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시위가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로 17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은 지난달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한국도 이상고온 현상과 집중호우 등을 겪으면서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후활동가들도 이런 심각성을 알리는 데 시위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시위를 이어갈수록 부정적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과격한 방식의 시위가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시청광장에서 거대한 스피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광장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을 유발하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시위 방식이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기피 대상이 돼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꼭 들어야 하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본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쌍용차 노동조합이 2014년 파업을 일으켰다가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시민들이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중국기업에 넘어간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시민들이 파업이라는 투쟁 방식을 지지한 것인지, 정리해고로 한순간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을 지지한 것인지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은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쟁점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파업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면, 파업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만약 이 개정안이 노동자 권익을 위한 장치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국내 85%의 노동자에게 파업이라는 선택지가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본질을 알기 어려운 투쟁의 구호는 소음으로 들리고 만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는 한 끗 차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알선하는 등의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에게 77억원과 백현동 사업 공사장 함바식당(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의 백현동 개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전씨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체포 당일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었다. 체포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 외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있는 3명의 모발 등을 채취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해도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서울대가 밝혔다. 교육부가 학폭 가해 기록 보존을 4년으로 늘리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재차 묻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른 뒤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이듬해 2020년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은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수능 점수에서 2점 깎였지만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고교 학생 10명 중 3명은 일상의 지장 받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음주와 흡연, 식생활 지표는 더 나빠졌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14일 공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전국의 중·고교 학생 5만1850명 중 최근 1년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물은 ‘우울감 경험률’은 28.7%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06년 41.4%로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25.2%을 찍은 뒤로 조금씩 늘고 있다. 시도별로 세종이 30.6%로 가장 높았고 서울(30.2%), 경기(30.0%) 등 순으로 뒤이었다. 가장 낮은 3개 시도는 전남(26.2%), 제주(25.8%), 부산(24.6%)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33.5%로 남학생(24.2%)보다 우울감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학생은 2.1%p, 남학생은 1.8%p 높아졌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학생의 분율을 나타낸 ‘스트레스 인지율’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34.2%) 이후 줄곧 늘어나 지난해 41.3%를 기록했다. 여학생 47.0%, 남학생 36.0%로 전년 대비 각각 1.4%p, 3.7%p 상승했다. 이밖에도 외로움 경험률, 중등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 등이 남녀 모두에서 조금씩 증가해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다. 술과 담배를 접해본 학생도 늘어났다. 최근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학생의 분율인 ‘음주율’은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전년 대비 각각 2.6%p, 2.0%p 높아졌다. 음주량도 늘어나 1회 평균 소주 5잔 이상을 마신 남학생은 6.1%, 3잔 이상을 마신 여학생은 5.1%로 전년 대비 0.8%p, 0.7%p 늘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반담배(궐련)나 전자담배 중 어느 하나라도 피워 본 적이 있는 학생의 분율을 뜻하는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7.3%, 여학생 3.4%로 전년보다 0.3%p, 0.1%p 높아졌다. 일반담배 기준으로 조사하는 흡연율은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남학생은 0.2%p 높아졌고 여학생은 0.2%p 하락했다. 반면 아침을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등 식생활은 나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고 답한 학생은 지난해 39%로 전년 대비 1%p 높아졌다. 그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35.1%)가 가장 많았고, ‘식욕이 없어서’(21.4%),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1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7.3%)은 전년 대비 1.1%p 올랐다. 주 3회 이상 탄산·이온·과즙·커피음료 등 단맛음료 섭취율은 63.6%였고, 에너지음료와 커피 등 고카페인음료 섭취율은 22.3%였다. 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섭취율(17.2%)은 전년 대비 0.9%p 하락했고, 하루 3회 이상 채소 섭취율(8.3%)과 1회 이상 우유 섭취율(18%)은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각각 2.6%p, 4.8%p 감소했다.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1주일 중 하루 20분 이상 조깅, 축구, 등산 등을 한 날이 3일 이상인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36.5%였다. 전년 대비 6.5%p 상승, 2018년(37.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9만26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53.7㎝, 여학생 153.5㎝,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169.6㎝, 여학생 160.6㎝,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74.5㎝, 여학생 161.9㎝였다. 전년과 비교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모두 조금씩 더 커졌으나, 중학교 남(1.2㎝)·여학생(0.1㎝)은 키가 작아졌다.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8%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비만 학생은 18.7%로 0.3%p 줄었다.

앞으로 이틀 뒤의 오존 예보도 오늘과 내일 예보처럼 4단계로 세분화해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적극적인 오존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존 예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매년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19개로 구분해 하루 4회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늘과 내일의 오존 정보에 대해 △좋음(30ppb 이하) △보통(31~90ppb) △나쁨(91~150ppb) △매우나쁨(151ppb 이상)의 4단계로 예보하고, 모레의 오존 예보는 종합적으로 요약된 문구로 표시했다. 앞으로는 모레의 오존 예보도 오늘·내일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해 농도를 표시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오존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에 따라 고농도 오존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뀐 오존 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와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오존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레의 오존 예보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내 지방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과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18∼2022년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5만16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직능원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지방대학에서 여성과 외국인의 박사 취득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2018년 지방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이 34%였는데, 지난해 38%로 늘었다. 외국인은 2018년 11.6%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성과 측면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 성과에서는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은 지방대학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 소득 4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수도권대학의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 박사 취득자들의 상용직·정규직 비중과 근로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인 박사의 비중도 대구·경북 28.8%, 충청권 27.8%로 지방대학 전체 평균인 20.8%을 웃돌았다. 장광남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이동 비중이 높았던 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 상용직과 정규직 비중, 연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직장으로의 이동이 초기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대학 박사의 정주에 있어 개인적 요인, 대학원 역량 요인과 함께 일자리라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박사급 고급인력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는 17일로 종료된다.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기존 개편안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장관 “국민과 소통 중요”…조만간 설문조사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오는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부는 개편안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이정식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개선 방향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캡’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 “원점 재논의해야”, 중소기업 “유연화 필요”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한 개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발걸음을 맞추는 듯 보였던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도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면서 “노동자는 이익 창출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떤 방향으로 손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여야 하는지 (입장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주 40시간제가 만들어진 지도 20여년 됐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개편안처럼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31.2%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은 59.5%로 일시적인 단기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 방안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의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이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을 위반한 시설 상당수는 양대 노총이 운영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에 대한 실태 확인을 진행한 결과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이다.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은 72곳, 지자체 예산을 받는 곳은 30곳으로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 중 27곳은 건설노조와 같은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 기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한정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다. 한국노총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7곳이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도 16곳이나 됐다. 운영지침은 시설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넘기기도 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10곳이 파악됐다. 일부 시설에는 광고회사나 건설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예산을 받는 30곳 중에서도 산별연맹의 사무실이 들어선 곳 15곳, 연면적 15%를 초과해 사무실로 이용한 곳 15곳 등 운영상의 문제가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이번 실태 점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교육 사업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또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도 해당한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