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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500만명 돌파…구직급여도 1조원 넘어
지난 3월 국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9만3000명 늘어난 수치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6만9000여명(2.5%) 늘어났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되면서 기존의 미가입 근로자가 가입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신규 가입자 36만9000명 중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10만명으로, 이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26만900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6만명대로 많이 둔화된 상황이긴 하다”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10만 명 정도씩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7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도 1030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이 둔화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가입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에 이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아 2022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순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7억원 증가한 1조333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에는 학교에서 방역인력들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러 나온 분들이 있다”며 “건설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신호가 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3.04.10 13:33:26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87개 사업장에 감독 착수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신고가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고정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즉각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87곳으로 정리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7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서울고용노동청 관할 32개 △중부고용노동청 24개 △부산고용노동청 12개 △대구고용노동청 5개 △광주고용노동청 6개 △대전고용노동청 8개다. 주된 신고 사례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와 연차 사용을 방해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도 벌인다. 오는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IT업계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던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접객업 등 21개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져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고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6:20:17
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공고…5월 17~30일 접수
정부가 구직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선정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직업소개소와 취업 정보 제공 기관의 품질을 인증하는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구직자가 취업 정보나 알선기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정부가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의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위탁사업 참여가 보장된다. 장관 표창이나 고용부 위탁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간은 지도단속이 면제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우수기관으로 안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 관행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7일부터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2023.04.05 09:48:31
“물가 폭탄, 서민 위협”…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 1만89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110원 많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24.7%로 문재인정부 당시 최대 인상률인 16.4%(2018년)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고물가와 그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노동자 가구 생계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합의 실패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공익위원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이 올해도 적용된다면 사회적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023.04.05 06:00:00
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올려야”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 1만89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110원 많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24.7%로 문재인정부 당시 최대 인상률인 16.4%(2018년)보다 높은 수치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치솟은 반면,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다. 사실상 물가가 최저임금을 역전한 것인데, 실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지난 1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023.04.04 19:08:58
2024년엔 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오늘의 노동이슈]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제 1만원까지는 380원 남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불어닥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이정식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심의를 요청받은 뒤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운다. 올해는 전체 27명 중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위원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회의가 4월 중하순에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적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올해는 노정 갈등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노사 간 장외전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이들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양대노총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안에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대노총은 4일 발표하는 최초안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를 진행하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가 많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뿐이다.
2023.04.04 08:00:00
노정 갈등 속 ‘최저임금위’ 가동… 이번엔 1만원 넘을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우는데, 현재 교체위원 5명이 위촉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고용부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다. 노동계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해 논의에서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까지 380원 남은 상태다. 노동계는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양대노총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이들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지난 1월 기준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실질임금뿐 아니라 임금총액(세전)까지 전년보다 3만원 줄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은 사용자 측 역시 호소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큰 현안인 탓에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8번에 그쳤다.
2023.04.04 06:00:00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회의 일정 못 잡은 채 막 오른 심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우는데, 현재 교체위원 5명이 위촉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고용부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다. 노동계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해 논의에서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까지 380원 남은 상태다. 노동계는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양대노총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이들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지난 1월 기준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실질임금뿐 아니라 임금총액(세전)까지 전년보다 3만원 줄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은 사용자 측 역시 호소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큰 현안인 탓에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8번에 그쳤다.
2023.04.03 18:50:35
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서 유해성 확인…사업주에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있다. 이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발견‧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성·위험성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해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인보호구 지급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31 11:00:00
도시 흉물로 전락한 ‘닭발 가로수’… 녹지관리 개선안 마련
지나친 가지치기로 나무의 기둥만 남기는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다는 지적 속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도시그늘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대원칙으로 ‘10-20-30 원칙’을 제시했다. 10-20-30 원칙은 도시 숲을 가꿀 때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수종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나무를 심을 때는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또 도시그늘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속 건물에서도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300m만 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볼 수 있도록 ‘3-30-300 규칙’을 따르자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가지치기 기준과 수목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거리를 가다 보면 나뭇잎과 가지를 모두 잃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닭발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구잡이 가지치기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그늘을 만든다는 개인 민원이 있을 때, 비용을 아끼려고 할 때 이뤄지곤 한다. 그러나 닭발 가로수를 만들면 가로수의 대기오염 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잎마름병에 취약해진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명이 단축된다고도 지적한다. 개선방안은 수목 건강을 위해 식재 구덩이를 2m 이상 파고,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굴착과 트렌칭 공법 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31 10: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