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종료되고 7개월여 만에 원청과 하청 간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의 협력으로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노동개혁의 과제로 내건 정부는 조선업 상생 모델을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개사의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이 아닌 원청과 하청의 대화로 상생안을 도출해낸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후속 조치로 그해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파업으로 격하게 대립하던 원·하청이 파업의 핵심 현안이던 임금격차 해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 앉은 것이다. 협의체가 꾸려진 초기만 해도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꾸려지고 110일 만에 나온 협약에는 하청의 임금 인상을 위한 양측의 협력 내용이 담겼다. 먼저 원청은 하청의 임금 인상률 개선을 위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대금인 기성금은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협약으로 기성금이 인상되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하청 간의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결제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면 계좌가 은행 등의 감시하에 놓여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숙련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용접과 같은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원·하청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상생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 원·하청이 상생을 위해 협약을 이끌어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노동과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4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협약을 두고 “노조를 배제한 반쪽짜리”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과 같은) 선언을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고 문서에만 남았다.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목표와 상세 계획이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에서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정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면서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로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대기 중인 초등학교 교원 임용 후보자는 119명이다.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과 2022학년도 임용 합격자 5명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합격자의 대기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시간은 평균 1년4개월이었다. 가장 긴 발령 대기기간은 2년6개월로, 2019년 2월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 발령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의 발령 대기기간이 가장 길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세는 가파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지난해 7만442명에서 올해 6만6324명으로 처음으로 6만명대로 떨어졌다. 동시에 서울지역 교원 합격자 수도 감소해 2018년 382명에서 올해 114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조만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대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와 정규 교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교사 정원 확대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교원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올해 258만3732명에서 2027년 201만357명으로 22%(57만3375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지만, 인구 유출이 가파른 지역의 경우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처럼 문을 닫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인생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 여성은 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2030세대 여성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포용성이나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박정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이 학술지 ‘사회복지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데 동의한 여성은 4.0%에 불과했다. 남성의 동의율은 12.9%였다. 연구팀은 2021년 11월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남성은 61.3%였지만 여성은 42.9%에 그쳤다. 결혼·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53.2%로, 남성 응답률(25.8%)보다 2배가 넘었다. 여성 스스로가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응답자들의 성별뿐 아니라 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과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에 따른 결혼·출산 인식도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수준에서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은 옅어졌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상대적 확률은 낮아졌다. 특히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볼 확률은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사회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신뢰를 획득해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단순하게 주거비 등의 돈 문제로 귀결지어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정민 교수는 “사회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인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 수준이 10점 만점 중 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의 한국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6.11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 튀르키예(4.37점) 6개 국가로 한국은 하위권에 속했다.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였다. 이어 덴마크(7.70점), 이스라엘(7.58점), 아이슬란드(7.56점), 스웨덴(7.4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6.96점, 6.87점이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6.75점과 6.66점이었다. 행복 점수는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스스로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2010년 6.12점에서 시작해 2011년 6.95점을 기록했으나, 대체로 5점대 후반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5.90점이었던 것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79점으로 낮아졌고, 2021년 다시 상승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한국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정부와 단체, 언론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행정부 신뢰도는 12.9%로 캐나다(80.6%), 멕시코(51.3%), 일본(50.0%), 네덜란드(46.1%), 뉴질랜드(44.2%) 등과 차이를 보였다. 의회 신뢰도는 14.2%(캐나다 69.6%·독일 31.1%·일본 38.9%), 언론 신뢰도는 13.7%(독일 69.4%·캐나다 54.9%·일본 26.6%·미국 26.8%)로 낮은 편이었다.

◆‘회계사태’서 증폭된 노정 갈등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노동의 갈등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촉발됐다.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정부는 대상 노조 327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양대 노총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 기조가 주된 요인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87%가 정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14일이란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와 정부 지원금 배제, 부정 수급 환수, 조합원 세액 공제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놨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도 ‘건폭’(建暴)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외의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도 노정 갈등의 기폭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노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노조의 고질병인 ‘파업 만능주의’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대 노총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작금의 반정부 투쟁을 더욱 노골화할 태세다. 한국노총은 아직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제1 노총이자 노사정 대화에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온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그런 행태로 가면 대화가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정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 회계 문제와 관련해 14일간의 시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대강 국면서 가로막힌 사회적 대화 다만 회계 문제를 계기로 격화한 노정 갈등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모적 투쟁이 노동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생임금위와 경사정위 논의체에 노조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5만명 규모의 노조 조합원과 등 돌리는 것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대정부 투쟁에만 나설 경우 MZ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가 주축이 돼 발족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양대 노총의 회계 문제를 두고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대 노총 내에도 MZ세대에 속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노동계로선 부담이다. 당장 논란이 일고 있는 회계 문제도 그렇다. 노조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 배제 등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 때도 법리 검토에 바탕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의 예봉을 꺾었다. 노정 양측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자리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경사노위 주체는 한국노총이다. 자주 와서 대화하자”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대화의 문을 먼저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대 노총이 노동개혁을 주제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이 장관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도 노정 양측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지금의 대결 국면이 사회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대강 구도에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정이 지금의 갈등을 승패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정 갈등이나 노동 현안을 바라보는 국민과 조합원의 눈높이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리더들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고용부 소관 사업임에도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해 불편이 제기됐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양대 노총이 독식했던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법령상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 속에 지원사업을 개편해 노사법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양대 노총이 90% 이상 수령해 온 지원사업을 MZ세대(1980년대 초 출생∼2000년대 초 출생)노조 등으로 분배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대통령보고 후 브리핑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대상 노조 327곳 중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나머지 반수 이상의 노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단체도 정부지원 정부는 노조에 한정했던 사업 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의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국내 노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 대비 노조가입률은 14.2%에 그치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조직률은 0.2% 수준이다. 사실상 양대 노총이 지원금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부로부터 177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20만명에 달하는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규모 면에서 양대 노총에 밀리지 않지만, 노조를 결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근로자 협의체 등의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단체에는 지원사업 전체 예산(44억7200만원)의 절반을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대 노총이 지원사업을 독식해 왔는데, 이를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사업의 내용도 손봤다. 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받는 노동단체의 회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을 진행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월례비 지급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근 3년간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교수노조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26건으로, 전년(18건) 대비 44% 증가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중노위는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증가하면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원 노조법은 2020년 6월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충원의 어려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근무여건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점도 노동 분쟁이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년간 중노위에서 처리한 교수노조 조정 사건 44건의 조정 성립률은 54.8%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 등 17건, 조정안 거부(중재 개시) 14건, 행정지도 및 취하 13건이었다. 조정 신청 내용은 단체협약 28건(63.6%), 임금협약 16건(36.4%)이었다. 단체협약은 성립률이 68.2%인데 반해 임금협약 조정 성립률은 22.2%에 그쳐 노사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대학교수 노사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달리 자율교섭 경험이 부족한 만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정부 지원금 중단과 조합원 세액 공제를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 “회계 서류 미제출 땐 지원 배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회계장부 비치 여부’ 미보고 노조에 과태료 부과 △지속해서 미제출 시 현장조사 또는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시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대책 중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와 ‘세액 공제 검토’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현재 15%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 제기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정부 실태조사에서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14조에 규정된 ‘주요 서류를 비치·보존해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노조의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 표지와 내지만을 내게 했다”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되는 데 이조차 내지 않은 건 제도 취지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의 초점을 ‘노조 불법 근절’에 맞추고 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노조는 약자이고 노조의 자율·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 책무를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MZ세대가 본격 등장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비리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국면서 시정 조치 전망 엇갈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노동계가 회계 서류를 제출할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도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회계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 대응에 따르기보다는 투쟁 전선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양대 노총의 회계 서류 제출률은 한국노총이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으로 기타노조(41.6%)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 배제나 세액 공제 검토 등의 방식을 두고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시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에서 승인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돈을 줘라 말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액 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회계 문제를 바라보는 여론은 양대 노총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은 회계 문제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 역시 회계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회계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20∼35세’, ‘젊고 활동적인 분’ 등 연령을 임의로 제한해 구인광고를 낸 사업장 약 1200곳을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77곳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 해당한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직무 특성상 안전을 위해 신체능력을 비롯한 일정 기준이 요구되는 등 연령 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발된 사례의 10건 중 9건은 ‘70~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막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선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별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내 법을 반복해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쉽게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