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남)”, “포장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키·용모 등 신체 조건을 명시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 의심 건수를 924건(6.6%)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한 성차별 위반 건수는 811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남자 사원모집’ ‘주방 이모’처럼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남성) 우대’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 경우였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포장 업무에서 남녀를 구분한 성차별 위반 건수도 상당했다. 고용부로부터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 1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577명은 서면경고, 233명은 시정을 조치, 완료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시 교육청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와 관련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진행한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 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의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임시적 처방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고용률을 총량적으로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타깃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청년 연령이 조정되면 청년 정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일 경험과 채용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졸 청년이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의 특기 분야를 전차통신정비, 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연내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 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실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 시설은 어딘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지켜야 하나.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복도나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지침은 어떻게 확인하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재계, 노마스크 ‘신중’… 화장품업계 ‘화색’… 마스크社 ‘긴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기업들도 본인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심스럽게 사내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화장품 등 늘어날 수요에 맞춰 준비에 나섰다. 타격이 불가피한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0일부터 본인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회의나 식당 이동 중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보건그룹과 DX(디바이스경험·세트사업)부문도 전 직원에게 ‘실내 마스크 항시 착용. 단 본인 자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나 착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다. LG 계열사들은 30일부터 사내 식당, 회의·교육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하는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고객 보호, 고객의 불안감 해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접하는 임직원 감염 예방 등을 위해 고객 대면 응대 시,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LG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뒤 국내 임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조정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마스크 착용 유지와 해제로 나뉘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엘리베이터나 회의실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한다. 제철소와 같은 작업 현장에서는 분진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나 그 외에는 일반 관리직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포스코는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 포스코는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곳은 화장품업계다. 백화점과 화장품업체들은 당장 다음 달 사은 및 시연·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만으로 이미 화장품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에서 2∼20일 색조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설 연휴 직후인 23∼26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많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각각 21.6%, 25.8%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당분간 계속 쓰겠다는 기류가 여전해 당장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영세·중소 업체들부터 도산 위기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1월 137개이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지게 된다”며 “방향성을 잃은 업체들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부 제도 개선안이 상반기 중 나온다.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기능도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기존의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실직자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용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센터가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빈 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지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실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실내 시설은 어딘가.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시설 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지켜야 하나.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지하철·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지하철·기차역 내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3밀 환경에 해당하는 만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승강기는 해당 시설 의무 여부에 따른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에서는 편하게 벗어도 되나.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복도나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지침은 어떻게 확인하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 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직 채용’, ‘수시채용’ 위주로 바뀐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안으로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 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부문의 일 경험 창출을 위한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으로 세분화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과 같은 단기 일 경험을 제공해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학년이나 졸업한 후에는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수행 등 훈련 연계형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필요한 기업 지원금은 지난해 1인당 월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일 경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개 프로그램에서 30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24개 프로그램에서 5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 검토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김성룡 경북대 교수)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전형배 강원대 교수)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2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법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등 법 취지에 맞는 현장의 변화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611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건(8.1%), 39명(5.7%)씩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3.2%)이 더 늘었다. 현장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등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측면에서도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동계도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노사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운영되는 신고센터에서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 전반의 신고를 접수한다. 특정 노조의 가입 또는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접수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2일부터는 포괄임금과 고정OT(연장근로)의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가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