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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들어가나… “책임 법리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고발장에 관한 수사는 일단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대응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법리상 이 장관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법령 해석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관계당국의 예측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자책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 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이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거센 압박에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이다.
2022.11.17 06:00:00
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韓, 4년 만에 동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하는 내용은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2022.11.17 06:00:00
이상민 행안장관 향하는 특수본… “법적 책임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고발장에 관한 수사는 일단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60일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대응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4, 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법리상 이 장관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와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며 “법령 해석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관계당국의 예측 실패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핼러윈 때 이태원, 홍대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자책했다. 현장에서 서울시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소방재난본부는)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지휘 명령권을 발휘하는 데 (서울시) 1, 2부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놓고 이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달라고 김 의장을 압박하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2.11.16 18:30:00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 잇따라…인권위원장 "유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 속에 해당 매체를 향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들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전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이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비평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한 곳은 외교부에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며 “또 다른 대사관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태원 참사 초기 외국인 희생자 2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희생자 8명의 유족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부연했다. 민들레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하루 만에 10여명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민들레 측은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매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 개인정보가 ‘가족의 정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적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희생자가 숨지긴 했지만, 명시적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보과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 경정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전 정보계장 정모 경감과 함께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증거인멸 등)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대기발령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참사 책임이 규명될 경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참사 당일 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6 06:00:00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서 前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55)씨는 이날 낮 12시45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숨지기 전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 및 삭제 회유한 혐의 등으로 정씨와 용산서 전 정보과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정씨가 숨지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태원 현장에 설치됐던 폴리스라인은 참사 발생 13일 만인 이날 철거됐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교·안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제1당이 장외로 나가는 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1.11 21:00:00
‘보고서 삭제 의혹’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안전 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씨는 이날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숨지기 전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씨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 및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 일선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일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수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정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씨가 숨지면서 향후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전날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씨는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되자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정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2022.11.11 18:00:00
특수본, 용산구 직원 줄소환… 박희영 정조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수사 초기 경찰에 집중됐던 수사망을 점차 용산구청과 소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출국금지했다. 공무원 신분인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A씨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특수본 설명이다. 전날 해밀톤호텔 압수수색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호텔 설계도면 등을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현장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은 좁은 골목길에 가건물 등의 불법 건축물을 세워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불법 증축이 적발되고도 5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철거를 미뤄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용산구청이 해밀톤호텔의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접수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사건을 병합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의혹으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박 부장은 서울 일선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컴퓨터에서 보고서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하자’며 회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본은 박 부장 등에 대한 조사에 앞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불러 삭제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현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이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각시탈’ 남성 2명은 이날 특수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일부 SNS 게시글에서 이들을 사고현장에서 봤다는 내용이 있어 혐의점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 경찰에 집중된 특수본의 수사망은 점차 용산구청과 소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했다. 박 구청장이 핼러윈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춤 허용 조례’ 관련해서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제정된 춤 허용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참사를 전파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특수본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사 당시 소방의 대처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2.11.10 18:52:00
행안부·서울시, 이번에도 압수수색 빠졌다…특수본 ‘반쪽수사’ 우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자리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쉬운 길”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수본은 9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밀톤호텔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우측에 위치해 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 가건물을 짓는 등 통행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이날까지 입건한 대상은 A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지난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청은 이날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팀장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참사 당시 소방 임무를 넘어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 서장을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새벽 현장 브리핑에서 손을 떨면서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간 최 서장에 대한 옹호 여론이 뜨겁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셨다. 2차, 3차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서장의 입건 이유로는 소방의 2단계 대응 발령이 늦어진 점,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점 등이 거론되지만, 특수본은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실제로 소환조사가 이뤄진 대상이 없어 초동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남아 있다. 앞서 윤 청장은 국회에서 ‘(특수본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사실상 주요 참고인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청장은 특수본 보고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질의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며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자료 분석과 병행하는 식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와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고가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취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파 관리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와 ‘인파 관리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인파 관리 TF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청장 자리를 지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고를 수습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마무리되면 그때 맞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0 06:00:00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색… 행안부·서울시는 또 제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과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4개 기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각 기관의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의 집무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참사 대응 논란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번에도 강제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5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을 벌인 지 6일 만에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와 관련이 있는 4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이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 이 전 서장, 박 구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핼러윈 데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등의 문서 472점과 PC 전자정보 1만2593점, 각 청사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청의 경우 청장 집무실 등 3곳, 서울경찰청은 청장 집무실과 정보부장실, 경비부장실, 112상황실장실 등 16곳이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참사 당일 지휘부 공백과 늑장 보고, 참사 후 대처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용산경찰서는 서장실을 비롯해 정보과장실, 경비과장실 등 7곳이 대상이다. 용산경찰서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사전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과 보고서를 삭제 및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용산구는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 박 구청장이 주민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등 보고 체계의 문제가 지적됐다. 소방은 참사 당일 경찰과 비교해 빠른 대처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일 119 신고 대처의 적절성과 경찰과의 공동 대응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을 지나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공방을 벌였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규명될 전망이다.
2022.11.08 18:16:08
경찰 ‘제 식구’ 수사 우려에…특수본 “경찰청장도 성역 없이 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조치와 사전 대비까지 확인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해 어떤 혐의점을 두고 수사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자정을 넘긴 0시14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휴일인 토요일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반한 뒤 오후 11시쯤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보고체계 붕괴로 보고가 늦어지면서 윤 청장은 참사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들었고, 뒤이은 문자메시지(오후 11시32분)와 전화(오후 11시52분)를 받지 못해 자정을 넘긴 0시14분 첫 보고를 받았다. 이후 제천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특수본은 지난 2∼3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