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는 비좁은 골목에 막대한 인파가 몰리며 벌어진 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년 만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누구 하나 손쓸 새 없이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151명 사망…폭 4ｍ 골목길 통제불능 30일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가 82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중상이 19명, 경상이 63명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숫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149명이었으나, 3시간 만에 2명이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은 10~20대이며 남성이 54명, 여성이 97명이다.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길이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다. 이 길은 길이는 40ｍ, 폭은 4m 내외로 넓이를 계산하면 55평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하철역과 번화가를 잇고 있어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간이다. 사고 당일에도 좁은 길목을 이동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우측통행을 했으나, 골목에 수용할 수 없는 인파가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은 인파에 휩쓸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져 피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인파가 몰리자 “뒤로 뒤로”라고 외쳤는데, 일부에서 “밀어 밀어”로 잘못 듣고 인파가 더 몰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소방도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배치한 경찰관 200여명이 있었고, 소방서도 사고 현장에서 100m 인근에 있었다. 그러나 좁은 골목길에 사람과 사람이 뒤엉키면서 꽉 끼인 탓에 구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정지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300여명 가까이 속출하면서 1대1로 해야 하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구급 대원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본부 꾸려 사고 원인 수사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만큼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발단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를 경험한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민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사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3일~9월9일 실시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7.5％(584명)가 ‘이직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간호사들이 견뎌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응답자의 58.9%(598명)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77.3％(785명)에 달했다. 67.1%(682명)는 ‘환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고 답했고, ‘본인이나 가족이 차별이나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간호사도 29.3％(298명)나 됐다. 코로나19 업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 시스템’이 꼽혔다.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환자 격리 비협조’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호사의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유 전 본부장의) 신변 안전조치 신청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상자의 안전조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석방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5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본사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본사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수익금도 중국 본사부터 불법 성인 PC방까지 차등을 둬 분배됐고 환전·인출 조직도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고스톱, 홀덤, 슬롯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국내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655억원으로 추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과 예금 등 67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버젓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도박개장과 복권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 70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은 영등포·구로·노원·송파구 등 서울 44곳, 인천시와 경기 고양·부천·광주·안산시 등 기타 수도권 26곳이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나 그 합을 맞히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합법적 복권이지만, 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24시간 무제한으로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의 배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박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최근 한 달간 베팅한 금액은 5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들 역시 조직을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고, 서버를 해외에 두는 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사이트는 폐쇄와 신설을 반복했고, 게임장은 간판을 달지 않는 식으로 이목을 피했다.

수도권 주택가에서 인터넷 복권 ‘파워볼’을 모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도박개장과 복권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 70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나 그 합을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합법적 복권이다. 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파워볼을 모사한 게임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볼의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24시간 무제한으로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의 배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박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최근 한 달간 베팅한 금액은 5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들은 이목을 피하기 위해 상가나 빌라 건물 등에 간판을 달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사이트는 폐쇄와 신설을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운영총책과 총판·지역총판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적발된 게임장은 영등포·구로·노원·송파구 등 서울 44곳, 인천시와 경기 고양·부천·광주·안산시 등 기타 수도권 26곳이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또 다른 게임장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여원을 뜯어낸 조직 일당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20일 필리핀 거점 최대 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의 총책 30대 A씨와 부총책 B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 있는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총 108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닐라를 거점으로 민준파를 조직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민준파는 전화 상담책을 7~8개 팀으로 구성하고, 인출책과 환전책을 별도로 두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조직원들을 특정,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에 있던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A씨 등 핵심 인물들이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2020년 9월 수사팀 요청에 따라 A씨 등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추적을 시작했다. 약 2년간 장기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 한국 경찰인 코리안데스크가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약 1주일간 잠복, 지난달 5일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민준파 조직원 총 66명 중 22명이 검거되고, 이중 10명이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책과 부총책이 검거돼 국내 송환된 만큼 여죄 및 추적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해 미검 피의자 40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심야 시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준칙을 어긴 부당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소재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다음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자정이 넘어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A씨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A씨의 주거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건이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심야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준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인권위는 “A씨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익을 고려해 빨리 석방하려는 동기에서 심야에 조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의 요청과 인권보호 책임자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위법·부당한 조사로 A씨가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을 대응하는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원팀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정신질환자를 지역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응급입원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면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지하철에 흉기를 들고 탑승한 사건, 층간 소음을 이유로 112에 살인사건 예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담당했는데, 치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일선 경찰이 환자 입원 업무까지 떠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소요한 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였다. 이에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경찰청이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이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 여건이 조성됐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 주요 임원을 향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택시노조)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카카오T가 지난 15일 오후부터 16일까지 전면 중단돼 택시노동자가 운행 중단으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고 수입금이 대폭 감소했다”며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편익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택시노조는 택시업계의 피해 실태를 점검해 유·무료 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에 대한 집단 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주요 임원을 향한 고발장도 경찰청에 접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 등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틀째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가 난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고도 주장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임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의장 등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틀째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고도 주장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 카카오 주요 임원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