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중턱, 폐건물, 개집, 달리는 차량과 오토바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범행에 쓰인 ‘번호변작중계기’(이하 중계기)를 적발한 장소다. 중계기는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쓰이는 인터넷전화 앞자리 ‘070’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의 앞자리인 ‘010’으로 보이게 하는 기기다. 최근에 발신번호가 070으로 뜨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자 010으로 보이게 하는 중계기가 전화금융사기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달리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6월 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 기간 중계기 9679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중계기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중계기 단속에 나선 결과, 전화금융사기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316억원, 발생건수는 128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6월(286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올해 1∼9월의 피해액(4404억원)도 전년 동기(6138억원)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중계기를 숨기려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인간 중계기가 대표적이다. 중계기를 차량에 싣거나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식으로 움직여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것이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는 중계기를 가방에 넣고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던 A(21)씨가 검거됐다. A씨는 월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인간 중계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유독 많이 발신되는 중계기를 찾아 수상한 사례가 의심되면 경찰이 위치를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계기를 찾는 것은 한강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가깝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중계기를 이동하는 경우 그 위치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중계기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모텔, 고시원 등지에서 발견됐다. 최근에는 고액의 아르바이트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주부 등을 유인해 가정집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중계기의 형태도 USB 포트 형식이거나 태양광 패널, 무선 라우터, 이동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견되고 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를 010에서 발신한 것으로 둔갑시켜 문자금융사기(스미싱)에도 쓰이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뒤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흔히 언급되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와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인 문자금융사기 사례다. 경찰은 적발한 중계기를 철거하는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해당 중계기로 연락받은 상대방에게 직접 안내해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도 개인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 방지법이라고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 새벽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도마야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상대 소송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해왔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소송의 원고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경찰이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답변 자료에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했냐’는 질의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의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지난 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했다”며 경찰이 부실수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배당한 이 사건을 1년가량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올해 7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도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살인이나 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연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마약류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21건, 236건을 기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23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중 교통 범죄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강간도 각각 87건과 81건으로 집계됐다. 살인도 9건 발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로 올라 2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에는 태국인이 2971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1613명·24.1%)과 베트남인(677명·10.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올해 9월 기준 27.3%로 감소했지만, 구매·투약 사범은 같은 기간 60.6%에서 72.7%로 올랐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 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 형기를 마치고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근식이 의정부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법무부·경찰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오는 17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김근식이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법무부 시설 입소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이 입소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 법무부·경찰청은 김근식 거주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동선을 밀착 관리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김근식의 성 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김근식이 입소하는 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의정부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는 인근 순찰을 강화해 주민 불안을 초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갱생시설 근처에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해 있다”며 “아동성범죄자를 아동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김근식의 나이와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성폭력 전과사실 등 8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하는 한편,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신상공개 당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성 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 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나눠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 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성 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 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 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 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이 개정안과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했지만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경기 성남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탄천2교까지 10∼15㎞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들면서 신씨가 만취 상태였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신씨를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각 처벌 수위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온다면 최소형량이 낮은 음주운전 혐의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차라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받는 것이 형량을 낮출 여지가 있다. 신씨의 경우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앞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용준(노엘)의 경우 1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항소심에선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경주에 사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면 요금과 기기값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명의만 활용하면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휴대전화 4대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원금의 8배에 달하는 빚이었다. A씨에게 휴대전화를 받은 대포폰 업자는 756만원 상당의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 명의로 11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상(대포폰 양도)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A씨처럼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나 유심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나섰다가 사기도 당하고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사기를 당하고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휴대전화나 선불 유심 등을 대가로 소액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5910건에서 지난해 5만5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7176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오면 회선당 5만원씩 주겠다’는 식의 사기 피해도 증가 추세다. 선불 유심은 돈을 낸 만큼 사용하는 유심으로, 대포폰을 쉽게 개통할 수 있어 최근 사기 범죄에 많이 쓰이고 있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휴대전화나 선불 유심을 넘기면 개통 과정에서 담긴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곳으로, 이용형(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과 거주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으로 나뉜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이용 정원은 7166명이다.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약 31만1000명) 대비 2.3%, 등록 정신장애인 수(약 10만3000명) 대비로는 6.9%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시설 절반이 서울·경기에 집중돼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했다.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 45.9%에 달했다. 서비스 최저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시설·운영 기준도 미흡했다. 이에 인권위는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정·정비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가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총리실과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79％에 해당하는 50건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청년조기중재센터(청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확충 등 일부를 이미 이행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취업 자격 제한 법령 폐지 △입원 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등 과제는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행이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TOPCIT에 응시한 진정인은 2시간30분에 달하는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는 과기부는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을 TOPCIT 홈페이지와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수험생에게 고지했다고 반론했다.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오갈 때 나는 소음으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응시자가 사전에 화장실에 ‘커닝 페이퍼’를 숨기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 주관기관인 과기부가 추가 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점,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퇴실을 허용하는 만큼 그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트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일부 국가자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등은 시험 도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