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전통을 이유로 특정일에 여성이 사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한국 불교에서 두 번째로 큰 종단인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음력 정월이나 2월 초하루에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음력 2월 초하루 문화재를 둘러보기 위해 한 사찰을 방문했다. 하지만 사찰 측은 ‘해당일에 남성만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고, A씨는 진정을 제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 종단의 유구한 전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종파적 전통에 해당하며, 이러한 전통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처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천태종 총무원장은 향후 남녀 모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간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인권위에 알려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은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자체 검증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반대표를 받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요청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한 찬반 투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교수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연 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수회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김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투표에서 해당 논문을 자체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61.5%(193명)가 반대했고, 38.5%(121명)가 찬성해 반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에서 자체적으로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려던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교수회는 “우리 결정이 어떤 방향이더라도 이는 교수회 집단 지성의 결과”라며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한 분들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첫 긴급구제 조치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같은 부서 상급자인 B준위(44·구속)는 지난 1∼4월까지 안마를 해주겠다며 A하사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C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A하사의 신고로 B준위가 구속된 이후, C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당하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돼 조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A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A하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기소될 경우 이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담소는 인권위의 이 같은 긴급구제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 해석한 시행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내부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다. 지난해 동기(349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 역시 3240건으로, 전년 동기(2140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2명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APO)로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경감 근속 승진 심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상 특례규정에 따라 6급 승진 심사를 연 2회 이상 나눠 시행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근속 승진 비율이 높은데도 매년 1월 1일 한차례만 경감(6급 상당) 근속 승진이 가능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매년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를 당해 연도 승진 인원 총량으로 산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임용 인원을 나눠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안은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경찰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수수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 탓에 접촉이 금지되는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선의 호소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사적접촉 금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조치 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 처리에 있어 외부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아너코드)을 도입해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이 윤희근 신임 경찰청창 취임 후 첫 번째 총경급 인사를 11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성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보임하는 등 총경 293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을 수사했던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에는 이충섭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에는 윤정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에는 김기헌 서울 강북서장이 전보됐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구두경고를 받은 남제현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에는 박재현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배치됐다. 윤 청장이 전날 임명된 후 치안정감, 치안감, 총경 인사가 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는 대체로 마무리됐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10일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한 채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해 복구 등의 현안을 챙겼다. 윤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며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도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청장은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인 만큼 든든한 민생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법질서는 국민 안전의 기초이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며 진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현충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대치지구대를 찾아 복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윤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찰국 관련 논란에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보좌이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게 경찰의 독립성과 독자 책임성을 위해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와 강남 일대의 마약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며 사기범죄 척결을 강조하는 한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들에게 격려와 함께 인력 충원 등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11일 첫 번째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열어 신임 경찰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첫 치안총수가 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의 절차적 문제와 적법성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 속에 윤 후보자는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경찰)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정부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국을 강행하는 건 경찰 수사권 개입을 위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라면서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향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냐”라고 묻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받은 류삼영 전 서장의 징계를 두고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당초 후보자가 ‘회의 후 보고해달라’고 해놓고 징계까지 하는 건 경찰들 입장에선 후보자에게 뒤통수 맞은 것 아니겠냐”며 “실력 있는 청와대 관련자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갑자기 모여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윗선의) 지시받은 것은 없다”면서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경찰대 개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이상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를 달라는 일선 경찰들의 요구를 후보자가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입직 경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김 국장의 파견을 취소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하다가 동료를 밀고하는 대가로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면서도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2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한 점을 거론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공교롭게 승진으로 지방 전출을 가게 됐고, 연달아 국외 유학을 하게 돼 들어가서 살 수 없었다”며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