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 간 대립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들을 쿠데타를 일으킨 불순 세력에 빗댄 것이다. 이 장관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찰이 명령에 불복종해 모였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서장 회의가 평검사·검사장 회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윤 후보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대신한 서면 답변에서 “(서장회의를 강행한 것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 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그 맞은편의 경찰기념공원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놓였다. 경찰 내부망에는 오는 30일 경위·경감급이 주도하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과 충북 오송역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학교에서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의 한 학생은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수업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찰이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유관 부서가 즉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무관치 않다. 갭투자를 통해 중랑구 빌라 400채를 갖고 있는 3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압류당한 사건으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보다 각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처리하지만 전세사기와 관련한 자료는 국토부에 있다”며 “단속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최근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같이 청년과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제범죄에 대해 연이어 중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 중인 영장실질심사 시 피해자 직접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해 영장심사 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북 정읍시장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도록 한 조처를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9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시 민간위탁업체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정읍시장은 ‘A씨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다’는 이유로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읍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정읍시장은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A씨가 신청한 현수막에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된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또 정읍시장을 탐관오리의 상징적 인물인 조병갑에 빗대거나,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화투 그림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마약 밀수 ‘최상선’으로 지목된 김모(47)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지금까지 김씨가 국내로 유통한 마약의 규모는 시가 70억원으로, 경찰과 베트남 공안이 3년여간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청은 베트남에 머물며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 온 김씨를 지난 1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해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를 송환하면서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 중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기’로 불린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해 현지에서 수감 중이다. 탈북자 출신의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지난 4월 강제 송환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김씨와 관련된 공범만 20여명을 파악했고, 유통된 마약의 규모는 시가 7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규모와 경로 등을 수사할 계획인데,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의 김씨 검거는 베트남 공안과 3년여간 공조 수사를 벌인 성과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한 여러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혐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베트남에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인천경찰청 국제공조팀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을 파견했고, 하루 만에 호찌민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김씨를 합동 검거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에 머물며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 온 김모(47)씨를 지난 17일 호찌민에서 검거해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며 마약을 판매해 왔다. 김씨와 함께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이들 중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 수감 중이며,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지난 4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와 최씨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김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판매책만 20여명에 달하며, 확인된 마약 유통 시가는 70억원 규모에 이른다.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한 여러 단서를 입수해 지난 5월 조사팀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도 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베트남 공안부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의 최상선 총책을 검거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 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등 내부 수습에 나섰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현행 경찰 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협이 가처분 신청과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같은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총경인 한 지역 경찰서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직협 대표단은 오는 21일 윤 후보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전국 경찰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경찰국 신설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청의 노력으로 행안부의 개선안에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안직 수준의 보수 인상도 이번 정권 내 실현될 것이라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동료의 마음을 보듬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정기 회의에서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등을 통과시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의 ‘국’ 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장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 재고 △현장 경찰은 치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협이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도 징벌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독려하는 점도 거론했다.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하루 평균 25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는 총 1만2401건으로 피해 규모는 3068억원, 검거한 피의자는 총 1만1689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30.4%, 피해액은 29.5%, 검거인원은 5.9% 감소했으나 피해 규모는 월평균 511억원, 하루 평균 25억원(주말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올해 4∼6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범행수단 총 3만7226개와 불법 환전금액 585억원을 적발했다. 8대 범행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대포통장은 적발대수가 3422건으로 20%, 대포폰은 1만9888건으로 27% 줄었지만 불법 환전 규모는 585억원으로 88%, 번호변작 중계기는 9679건으로 3012% 폭증했다. 경찰은 변작 중계기가 다수의 유심(USIM)칩을 장착한 심박스(SIM Box) 형태에서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숙박업소 등에 기기를 고정하는 방식 외에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이동형 장비가 다수 발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포폰의 경우 선불폰 개통 절차가 강화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내면서 적발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지난해 대포폰 단속 때 2만1616대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선불폰 적발 대수는 올해 2699대로 대폭 감소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각종 구직사이트에 대량의 가짜 구직광고를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에서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통신업계와 협의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며 “검찰,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