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방직기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이를 부쉈다. 인간과 기술의 경쟁 속에 기계를 파괴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지난한 투쟁도 산업혁명의 물결은 막지 못했다. 최근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은 앞선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로톡 사태 이전에는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투쟁이 있고, 그 이전에는 카풀(승차공유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있다. 구산업 노동자들이 신산업에 저항한다는 측면에서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 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19세기 운동세력이 노동자 계급이었다면, 21세기 운동세력은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란 점이다. 택시는 카풀이나 플랫폼택시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이 신산업 진출에 반발했던 이면에는 1억원을 호가하는 택시 면허권이 있다. 면허권 가격은 자연히 택시업계의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택시기사들은 노후 자금인 면허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정부는 운송산업의 변혁에도 택시 면허권을 보호해 주는 노선을 택했지만,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와 소비자 모두 웃지 못하는 실정이다. 택시업계 반발로 카풀 사업을 접었던 카카오는 택시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장을 장악했고, 갖가지 프리미엄이 붙은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택시 요금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처럼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최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의료계판 로톡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법정 다툼으로 번진 로톡 사태는 진흙탕 싸움이 된 지 오래다. 최근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법리를 다루는 집단이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거스른 자체가 이미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저마다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기존 산업의 허들이 낮아지는 데 따른 불안감이 깔려 있다. 실제 비대면 진료만 봐도 대형병원보다 동네병원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로톡 역시 규모가 작은 로펌이나 젊은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어찌 보면 약자끼리의 싸움으로 비치지만, 진짜 약자의 목소리는 쏙 빠져 있다. 애당초 이들이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약자의 관점에서 지금 사태는 기득권이 이동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시장이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인색했던 결과다. 이제라도 변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시장이 성숙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역사적으로도 결과는 자명하다.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친야(親野)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신박한 논법”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반응했다.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생각’ 코너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지휘한 게 (윤 대통령) 본인 아닌가, 이명박 다스 수사 지휘한 게 본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탄핵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민주당 주장 관련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해석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수사에 대해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정확한 의미를 설명했다. 누가 집권을 하든 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지, 꼭 문재인 정부만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김어준씨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이라면서, “박근혜 특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수사를 다 본인이 했다. 그 수사 결과로 검찰총장까지 갔다”고 윤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전 정부는 안 그랬냐’는 건 자신이 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정부’ 발언에 윤 대통령이 포함됐고, 결국 자신이 자기를 겨눴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켰다”며, “(민주당 때 이뤄진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라면) 본인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인가. 윤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전에도 당신께서 (정치보복을)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이 최근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건사랑 측은 이날 네이버 카페에 보도자료 형식의 글을 올려 “(백 대표가)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서초구의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 ’김 여사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의 소리 측이 집회 중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 등을 동원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근 주민들은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린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집회 중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도 받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류창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류 회장은 “행안부 수장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직협에서도 행안부 통제 논의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며 “정부가 경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휘두를 경우,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와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인권침해 위험도 커졌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한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자문 기구의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내 불만이 격화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청장 임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김 청장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경찰 안팎에선 비판이 나온다. 김 청장은 오는 21일 프랑스 리옹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22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로폴 대표와 각각 면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유로폴이 사용하는 보안정보 교환망에 한국 경찰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차원의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청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경찰권 통제 항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 불참 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장치 논의를 두고 경찰 내 불만이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부망에 서한을 올려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김 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 경찰동료·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장 경찰관 여러분은 청장을 믿고 국민안전과 민생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내부망에는 지역 직장협의회 등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화물 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를 이용한 협박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횡령액을 670억원으로 확인하고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중 66억원은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전액 인용했다고도 전했다.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의 경우 횡령액을 47억원 규모로 파악했으며, 피의자 수사와 계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또는 치안정책관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남 본부장은 “지난달 경찰청장이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간 5000여명이 검거됐다. 13일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는데, 1192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인 129명이 구속됐는데,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2.8배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명(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다. 층간 소음이나 채권 관계 등도 있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시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초기 대응과 수사, 보호조치 등 제반 절차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하에 ‘경찰국’ 기능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별도 자문단을 꾸리며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 대통령의 측근이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속에 수사 권한이 더 커질 경찰 통제를 둘러싼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0일 4차 회의를 통해 행안부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포함시켜 경찰의 인사, 예산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치안정책관실은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 온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이다. 치안정책관실의 격상은 곧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 고위인사를 공식 담당함으로써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국 부활에 대해 경찰 조직 내에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경찰은 기존의 경찰위를 통해 경찰권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위는 원칙적으론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간 경찰의 크고 작은 정책부터 살림살이까지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경찰위가 꾸린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은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경찰위의 실질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위는 오랜 기간 경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그 소속에 경찰청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도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지명 몫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으로 다변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윤석열정부로선 경찰국 기능 부활로 경찰권 통제를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선 경찰들도 새 정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부글부글 끊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런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어머니 격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 시대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작성된 이 글은 며칠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겼고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한 경찰관은 댓글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사전 면접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면접을) 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에도 장관으로서 지휘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앞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들과 가진 면접을 두고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고 평가할 수 없어 직접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이전 경찰청장과) 자질이 달라야 하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관여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경찰 감찰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 등 경찰 통제 장치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 내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자문기구(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든 자체가 통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이전과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다.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담한 것에 대해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인사 제청하기에 앞서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고 평가할 수 없어 직접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안정감 면담은)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경찰청장 기준은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치안정감 중 차기 경찰청장이 지명될 예정인 상황에서 사전 면접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경찰 감찰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 등 경찰 통제 장치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자문위 주제나 논의할 내용 자체를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체적으로 논의 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달 중순이나 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데 별도의 자문기구(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지나친 통제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다. 이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경찰 지휘부와 상견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려고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