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6일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주검이 발견됐다. 시신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점 추정이 먼저였다. 경찰은 시신의 경직 정도나 부패 상태 등을 보고 2019년 초 사망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된 주위에서 검정뺨금파리와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의 번데기 등이 발견되면서 사망 시점이 바뀌었다. 이들 곤충의 출현 시기는 통상 10월 무렵이다. 경찰은 곤충들을 통해 시신이 암매장된 시기를 2018년 10월로 다시 추정했고, 실제 검거된 범인을 통해 사건이 2018년 9월8일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처럼 경찰 수사에 곤충을 활용하는 법곤충 감정실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법곤충 감정은 국내에서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보편화한 수사 기법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변사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곤충 감정은 시신이나 그 주변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사망 시점을 추정한다. 기존에는 주로 시신의 시반(얼룩)이나 시강(경직), 소화기 내용물의 상태 등으로 사망 시점을 추정했는데, 시신마다 부패 정도가 달라 정확도가 떨어졌다. 국내에서는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을 때 법곤충 감정이 처음 활용됐다. 당시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시신에서 검출된 구더기의 부화 시각을 추적해 그의 사망 시점을 6월2일로 결론 내렸다. 이후 국내에서도 법곤충 감정이 주목받긴 했으나, 전담 감정실과 전문 인력의 부재로 수사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나 한국의 계절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법곤충 데이터가 미비해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법계장은 “해외에선 법곤충 감정에 관한 연구와 논문이 활발하지만, 국내와는 계절적·지리적 요건이 달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법곤충 관련 연구에 착수해 한국에 서식하는 주요 시식성 파리 3종의 성장 데이터를 구축했다. 지난 4월부터는 법곤충 데이터를 축적하고, 감정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법곤충 감정실을 기반으로 향후 변사사건은 물론, 노인학대나 동물학대·유기사건 등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김 계장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곤충의 계절별 현황, 알에서 성충까지의 과정 등의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법곤충 감정을 활용하면 짧게는 하루 단위, 길게는 월별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사회적 책무인 만큼 모든 변사사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에 따른 경찰 통제 장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최대한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 차원에서 늘 노력해왔다”며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인사권자 판단을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영향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 같고,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 확대에 대해선 “(검수완박) 법 개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과 시장 등에서 나들이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김 여사와 자택에서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를 하고, 자택 근처 백화점에 들러 검은색 신발 한 켤레를 샀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 만두 등을 포장 구매해 나왔다. 이날 일정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으나, 백화점과 시장을 둘러보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변인실이 방문 장소들을 뒤늦게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광장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단골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을 사서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광장시장을 나와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했으며, 귀가해서는 광장시장에서 산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한옥마을에서는 여러 시민, 어린이와 함께 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정은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꾼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고립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향해선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촉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14일 독일 북부 함부르크 바이센하우스에서 사흘간 회동한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바꾸려 하는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G7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경제적·정치적 고립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일대오로 뭉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해달라”라며 “도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돕지 말아 달라”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에도 “러시아의 침략이 가능하도록 돕지 말라”고 경고했다. G7 국가는 러시아가 대외에 많이 의존하는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엔 무기를 더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식량 부족 문제에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선언한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표면적으론 ‘전력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핀란드 전력망 회사 관계자는 AFP통신에 “이날 0시부터 러시아에서 전력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인테르RAO의 자회사 RAO노르딕은 성명을 내고 “전력 수입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14일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고 예고했다. RAO노르딕은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핀란드에 판매하는 회사다. 러시아산 전력은 핀란드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차지한다. 현재 부족한 전기는 스웨덴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러시아가 표면상 내세운 이유는 전력요금 납부 차질이지만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인데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이르면 내주 나토 가입을 동시 신청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이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군사 기술적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거쳐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이며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 130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1939년과 1944년 옛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후 1949년 창설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고, 옛 소련이 주도한 바라샤바조약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7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국 안보를 위해 중립국 지위를 포기와 더불어 나토 가입 문제를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두고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성 상납(을 받는 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말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전혀 모르고, 사생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람(권 원내대표)이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라며 “이런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강원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광재 후보의 상대인 김진태 후보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광주 망언’ 김 후보를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는 끊임없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설을 제기했던 사람”이라며 “김 후보는 이미 사과했다고 하지만, 공천이라는 절체절명의 이해관계 앞에서 한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했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밝혔다. 그는 “탈중앙화 경제에선 탈중앙화 통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형태의 UST는 그런 돈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UST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어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며 “나는 (폭락 사태) 위기에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켜야 할 것은 테라 블록체인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이라며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CEO는 이날 사과 표명과 함께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10억 개 신규 토큰을 루나와 UST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유권을 재구성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회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권 대표의 제안이 테라 블록체인을 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과 신규 코인 분배 방식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자국의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인도마저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국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인도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외무역총국은 수출 금지의 이유로 식량 안보를 들었다. 밀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와 이웃 국가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다만 13일 이전 취소불능신용장(ICLC)을 개설했거나, 인도 중앙 정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는 밀을 수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로 전 세계 밀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줄어든 밀 공급량을 인도가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3∼4월 인도에 이른 폭염이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인도 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의 밀 수출 목표를 1000만t으로 설정하고, 인도네시아와 모로코, 튀니지 등 9개국에 무역대표단을 파견해 밀 수출 활성화를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2022∼2022 회계연도에 700만t의 밀을 수출했고, 이 중 절반가량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한 경북 소재 A고등학교 교장에게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학교 측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등학교는 일요일의 일정 시간대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도 지정된 기숙사 와이파이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위반 시 한 달간 해당 기기를 압수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다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천적인 유당불내증(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을 가진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채식주의자로 살아왔다.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한 채식은 그에게 신념이기도 했다. 그런 A씨는 2020년 4월 교정시설에 입소하면서 채식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A씨는 우유와 동물성식품을 피해 야채나 생김, 콩조림 등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영양실조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탈모 증세까지 겪었지만, ‘현미쌀을 구매하게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교정시설은 거부했다. 보다 못한 A씨 지인은 ‘A씨가 채식주의자로서의 신념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해당 진정과 관련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식주의를 개인의 기본권 영역에서 해석한 것으로, 추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수용자의 요구대로 물품이나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정시설 측은 A씨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A씨의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고,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이런 노력을 인정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이란 공간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졌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외 판례를 들어 채식주의 신념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수용자의 채식주의를 일종의 종교적 자유의 표현으로 봤다. 더 나아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종교적 신념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가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해 주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식물성 식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건강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양가 풍부한 음식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채식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에서 채식주의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국방부 또한 2019년 ‘채식을 하는 장병에게 대체품목을 매 끼니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별 기관 차원의 움직임에서 나아가 채식주의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식단 선택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어떤 시설에 있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정 시설은 물론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도 채식주의에 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