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두고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면서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법안이 통과되자 적극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을 영속적으로 본인들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검수완박이란 표현보다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별도 자리를 갖고 입장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검찰이 검수완박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팀장은 “영장청구권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닌 법관의 판단”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지휘보다 협력의 관계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에도 “경찰만 (수사 기간이) 늘어난 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수사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기일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공판까지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기소까지 1.2일 정도 늘어났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평균 6일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경찰이 인력은 물론 수사비 부분에서도 검찰에 비해 굉장히 열악했다”며 “조만간 경찰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검수완박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수사인력 1800명, 2700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560명, 400명이 느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 높은 수준이다. 2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중 38%인 6575명이 보행자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구분돼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6년 기준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이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엔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전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 속 대북 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포했다는 장소·시간·사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 분야 채용에서 ‘연령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과 소방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9일 “소방청과 경찰청이 나이 제한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응시 가능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과 소방청은 해당 직군 공무원이 채용된 후 1∼2년간 필수적으로 현장 근무를 해야 하고,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같은 ‘만 40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득이하게 심리상담 외 현장 지원활동을 하더라도 만 40세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심리상담 분야 응시자도 직무에 필요한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나이가 돼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 능력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채용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지령을 받아 군사정보를 넘긴 현역 장교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역 장교 A대위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B씨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A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해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A대위는 지난 2월 이씨와 B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A대위는 B씨의 지령에 따르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7억원 상당, A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수 등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조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B씨의 경우 이씨와 A대위의 진술 내용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으로 신분을 추정한 것일 뿐,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지령을 받아 군사정보를 넘긴 현역 장교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역 장교 A대위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B씨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A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해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A대위는 지난 2월 이씨와 B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A대위는 B씨의 지령에 따르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7억원 상당, A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수 등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조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B씨의 경우 이씨와 A대위의 진술 내용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으로 신분을 추정한 것일 뿐,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26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총파업을 피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25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 측은 8.09%(4호봉 기준)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조정 시한인 26일 자정이 지나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노사는 자정이 지나 지노위가 제기한 임금 5.0%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조정 시한인 26일 자정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용자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인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상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한인 26일 자정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정이 되자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다만 양측은 파업 돌입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2차 조정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을 두고 맞섰다. 회의 초반부터 양측의 입장 차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8.09%(4호봉 기준) 인상을 요구해온 노조는 사측이 임금동결을 고수한 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회의에서 사측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정회가 이어지자 일부 노조원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협상장에서 상황을 주시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계에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노사 간 협상인 만큼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버스노조에 가입된 시내버스(마을버스 제외)는 7235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98%에 달한다. 파업이 실현되면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대부분의 버스가 멈춰서는 것이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하철을 매일 190회 추가 운행하고,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139개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26일부터 전체 시간대로 확대해 하루 평균 1만48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 화천 감성마을 촌장이자 소설가 이외수가 25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 측은 이날 오후 8시쯤 이외수가 폐렴으로 별세했다고 알렸다. 고인은 2014년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으나,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져 3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을 앓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투병 끝에 이날 숨을 거뒀다. 194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로 당선됐다. 1975년 중편소설 ‘훈장’으로 ‘세대’지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정식으로 등단했다. 이후 장편소설 ‘들개’, ‘칼’, ‘장수하늘소’,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해 시집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하악하악’, ‘청춘불패’ 등을 남겼다. 어린 시절의 꿈이 화가였다는 고인은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과 1994년 ‘선화’(仙畵)전을 열었다. 이후 왕성한 방송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17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촌철살인의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렸다. 그는 청년들을 향해 “실패해보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경제만을 생각하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등의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함양 출신인 고인은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강원 인제에서 성장한 그는 춘천에서 30여년을 지냈고, 2006년 감성마을로 이주해 투병 전까지 지냈다. 고인의 빈소는 강원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이며, 오일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춘천 동산추모공원을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 경찰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의 수사력 부족’이 검수완박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만큼 경찰이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 후보자 자녀 특혜의혹이 검찰이 수사를 맡았던 ‘조국 사태‘와 비슷한 데다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에 대한 수사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 후보자 자녀 의혹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지난 21일 배당했다. 정 후보자의 의혹 해명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18일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에도 정 후보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3일 만에 사건 배당까지 마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눈치보기 수사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사건들은 검찰로 넘어간 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정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부담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를 근거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가 ‘정치 수사’라는 여권의 반발을 샀다. 검수완박 반대 논리로 경찰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의 수사 경험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다”고 자신한 만큼, 경찰 조직의 모든 수사역량을 결집시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선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정 후보자 자녀 관련 수사가 경찰을 둘러싼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로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 때 척추협착 판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물론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