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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 기자의 최신기사

경기도 버스 노조 파업 유보… 26일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업체 노조가 26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5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기도 전체 버스의 약 40%를 차지한다. 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5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 대표와 2차 조정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사측과 경기도는 △인근 준공영제지역 대비 낮은 임금의 현실화 △주 5일제 가능하도록 운전직 인건비 한도 상향 △심야 운행수당과 2층 버스 운행수당 신설 등이 오는 9월에 결과가 나올 ‘경기도 준공영제 운송원가 재산정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측에서도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22.04.26 05:00:00
070→010 둔갑…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070 인터넷전화 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2067건으로 지난 2월(1750건) 대비 300건 넘게 증가했다. 지난 1월(2044건) 이후 소폭 감소했던 발생 건수가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070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지만, 010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는 모르는 번호여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연락을 시도하기 때문에 통화가 연결되고 나면 범죄자의 말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미끼 문자’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연락을 요청한 뒤,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아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로 연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2.04.25 20:00:00
해병대서 막내 병사 집단 구타·성희롱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성고문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선임병 3명이 막내 병사인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돼 같은 달 30일 피해자가 간부에게 보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A병장과 B상병은 피해자에게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침대에 눕힌 뒤 배를 꼬집고 가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상병과 C상병은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 주게 하는 등 성희롱과 모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까지 벌어졌다”며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뒤 ‘선임이 해 준 정성스러운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며 먹어야 했다”고 폭로했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군사경찰대의 수사가 이뤄졌다. 가해자 3명은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은 뒤 군검찰로 송치됐다. 센터는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지난달 말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다. 가해자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5 20:00:00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치사율, 5년간 절반 수준 감소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5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100개소당 사망자 수는 2016년 1.77명에서 2020년 0.83명으로 감소했다. 사고건수 역시 100개소당 94.84건(2016년)에서 92.90건(2020년)으로 줄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 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통과하는 형태다.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통과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본격 도입돼 2020년 기준 전국 1564곳에 설치돼 있다. 공단은 “불필요한 정차를 최소화해 자동차 연료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며 “전국적으로 매년 10∼17%씩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회전교차로 내에서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 통행을 위해 신호를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뒤차가 진행을 방해해선 안되며,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차로”라며 “올바른 통행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08:10:00
경북 상주 유치장서 20대 피의자 도주…경찰 추적 중
경북 상주에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20대 피의자가 달아나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24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8분쯤 피의자 A(21)씨가 유치장에서 탈주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북 문경에서 공동 상해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2022.04.24 23:30:00
송영길 전 대표 폭행한 유튜버,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가 24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유튜버 표모(70)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 재소자가 표씨가 숨진 것을 보고 구치소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표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표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2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2022.04.24 23:11:53
아파트 주차장서 둔기 휘둘러 차량 26대 파손한 20대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가의 차량을 무더기로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26대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이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둔기를 휘둘러 차량 26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둔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했다. A씨가 부순 차량 중에는 3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포함해 고가의 차량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차주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4.24 21:48:01
“진료상황 다른 환자에 노출시킨 환경은 인격권 침해”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은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병명과 치료방법이 다른 환자에게 노출됐다. 또 병원 측은 내진실 내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가 내진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A씨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권고했다. 피진정인 측은 인권위에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함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으로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04.21 12:01:00
“막차 전에 돌아가는 분위기”… 새벽 번화가는 차분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려고 시작한 장사인데…. 2년 만에 다시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박찬성(70)씨는 아내와 함께 먼지 쌓인 프라이팬과 냄비, 요리도구 등을 닦으며 포장마차 열 준비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할 땐 이렇게 한참 후에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박씨는 “오랜만에 장사를 하니 새롭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박씨는 “저녁시간엔 테이블이 꽉 차서 손님들을 돌려보냈는데, 자정을 넘기니 손님이 뚝 끊겼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예전엔 평일에도 새벽 2∼3시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이제 모임문화 자체가 바뀐 건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 방역수칙 해제로 일상에 한걸음 더 다가섰지만, 자정 이후 서울 주요 상권의 분위기는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한 모습이었다. 영업시간 제한만 풀리면 손님으로 북적댈 것이란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달리 도심 번화가의 새벽 풍경은 대체로 차분했다. 19일 취재진이 서울 강남과 홍대, 여의도, 왕십리, 신림 등지의 번화가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기대만큼 손님이 오진 않는다’면서도 거리두기 해제 자체는 반기는 모습이었다. 서울 홍대의 한 치킨집 주인은 “영업시간을 연장한 후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긴 하지만, 자정 이후 찾아오는 손님은 없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막차 시간 전에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왕십리의 한 코인노래방은 오후 11시쯤부터 손님이 끊겨 1·2·3층 중 3층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2년 만에 단체 회식을 나왔다는 직장인 정모(33)씨는 “회식을 안 하다 하려니 자정을 넘기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간 술자리를 11시 이내로 마치니 다음날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좋았다”면서 “이젠 예전처럼 늦게까지 마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3)씨는 “친구들과 분위기가 궁금해서 나왔다”며 “자정 이후 불 켜진 가게는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전했다. 방역수칙과 관계없이 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직장인 조모씨도 “오랜만에 동네에서 맥주 한잔할까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문을 연 곳이 없었다”며 “다른 상가들도 불이 꺼져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푸념했다. 거리두기 해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에서 만난 서울대 21학번 김모(20)씨는 “지난해 입학한 이후 자정 넘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오늘 동기와 새내기까지 10명 넘게 우르르 술을 마시러 왔다. 이제야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기는 기분”이라면서 “5월에는 MT도 가보기로 했다”며 웃었다. 샤로수길에서 퓨전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황모(34)씨도 “예상보단 손님이 없지만, 자정 넘어서도 거리가 시끌벅적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면서 “긴 시간 참고 버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9:10:41
“경찰, 檢보다 수사 경험 많다”는 국수본부장… 인수위 전달 의견 뒤집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시 경찰로 넘겨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경찰 수사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두고 “경찰은 그동안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다”며 적극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6대 범죄만 한정해서 봐도 경찰의 수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체계를 갖추려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과 교육 등으로 역량을 재고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계곡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과의 수사역량 차이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을 검찰에서 (의혹을)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상의 논의였다”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이 공론화되기 전에 내놓은 의견으로,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경찰이 인수위에 전달한 의견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이란 해석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돼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된다. 한편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날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직협이 내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명부터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협은 전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