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해당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A씨를 비롯한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서로의 병명과 치료방법을 듣게 됐다. 또 병원은 내진실 내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의 내진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피진정 기관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섯 살 때 실종돼 해외로 입양된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43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1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스웨덴 국적의 A(48)씨는 지난 4일 한국에 입국해 80대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상봉했다. A씨는 다섯 살이던 1979년 4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행방불명이 됐다. 당시 가족들은 A씨를 실종 신고하고 방송까지 나가 A씨 행방을 찾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은 유전자 분석기술로 장기실종 가족이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8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 윤종천(49) 경위는 국내외 입양기관과 협력해 A씨로 추정되는 스웨덴 입양아 기록을 찾았다. 윤 경위는 “가족들이 A씨를 찾기 위해 나갔던 방송 자료와 만들었던 전단지를 보여 주며 ‘당신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모친과의 유전자 대조 분석에 동의했고, 2019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결과를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들의 만남은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스웨덴에서 가정을 꾸린 A씨는 법의학 박사 과정을 밟은 뒤 현재는 스웨덴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경위는 “A씨가 번역기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큰 보람을 느끼고 제게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법령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한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도록 했다. 새 법령은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분·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시 경찰로 넘겨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경찰 수사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두고 “경찰은 그동안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다”며 적극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6대 범죄만 한정해서 봐도 경찰의 수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체계를 갖추려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과 교육 등으로 역량을 재고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계곡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과의 수사역량 차이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을 검찰에서 (의혹을)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상의 논의였다”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이 공론화되기 전에 내놓은 의견으로,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경찰이 인수위에 전달한 의견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이란 해석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돼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된다. 한편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날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직협이 내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명부터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협은 전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학자 유종해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5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연세대 행정학과 부교수로 부임해 1996년 퇴임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1983년에는 한국행정학회 17대 회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학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 오세임씨, 장남 유중훈씨, 장녀 유은미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20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건’을 원안 의결했다. 기존 자율 규제 방식의 윤리강령에서 차별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알 권리 △자기 결정권 △평등권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운다. 큰 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개발·활용하고, 개인의 자율성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AI의 결정이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개인의 안전이나 권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AI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AI가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그에 맞춰 규제 수준을 정하고 인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는 방안도 내놨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데이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검수하고, 이미 개발된 AI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만 초점이 맞춰져, 경찰에 대한 견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몰아주면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경찰과 법조계 전문가 등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해 경찰이 수사권부터 종결권까지 모두 갖게 했다. 사실상 기존에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가진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킨 만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개정안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면 경찰로 일임되는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뻔히 보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사 통제장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지금 검찰에 제기된 비판은 결국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다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개선에 나섰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비중은 여전히 높다. 대검찰청의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69만2606건 중 8만5325건(12.3%)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38만9132건 중 1만4494건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 중 846건이 기소됐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검찰 수준으로 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어, 당장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월성 원전 사건’ 등이 경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소급 적용하면 자칫 ‘제2의 계곡 살인사건’이 될 수 있다”며 “결국 검찰이 하던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경찰과 검찰의 조직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단계로 나뉜 경찰의 계급 구조는 승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이 검찰에 비해 정치권 눈치 보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의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도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치안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에 수사력이 집중될 경우 국민들에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이나 견제를 할 장치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경찰 추산 100여명이 모여 ‘기억·추모·묵념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등을 요구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약속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과 취임할 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난 국가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 활동가인 현민씨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6시에는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8주기 서울시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기도회’와 ‘검수완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검수완박 반대 집회에는 방역 기준보다 많은 1800여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방역 지침상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했는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5000여명 규모로 열렸다. 경찰은 두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5월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후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밤에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후 KTX(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마련한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에서 통도사역(울산)까지 KTX로 이동한 뒤 차량을 타고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에 거처가 없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밤까지 청와대에 머무른 뒤 취임일 오전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미리 비워주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월10일 대통령 취임 즉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윤 당선인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후임자의 배려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나오더라도 밤 12시까지는 핫라인을 통해 안보 등 주요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10일 청와대 개방’ 공약 관련해 “그 공약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면서 “문 대통령 임기가 5월9일 밤 12시까지로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보상 이유로 정확히 5월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 청와대 개방 계획에 맞춰 미리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다음달 3일 개최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으로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1조2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총책 A(48)씨를 15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모나코·밀라노·나폴리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의 일을 나눠 맡기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 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도박 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하고 분석한 뒤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해 송환했고, A씨는 베트남 공안에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수사관서는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 계좌 거래 내역과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