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구 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엄수 등의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경찰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 “징계에 대해 감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는 “결과를 용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임을 참작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외 성소수자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제도가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면서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생활동반자법’처럼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가 여전히 남녀 간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우리 사회의 가족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 전통적 가족이 붕괴하고 가족이 담당해 온 순기능이 사라지는 등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법을 시행한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거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해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은 각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속에 기존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방향성이 맞다’는 목소리가 상충하는 분위기다. 12일 세계일보 취재에서 대다수 경찰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수완박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수사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부담은 결국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실무진 관점에선 우려스럽다”며 “현재로선 경찰이 사건을 온전히 감당할 내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경찰 지도부와 직접 수사를 하는 실무진 사이 기류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적어도 실무진 입장에서 지금의 검수완박은 논리조차 부실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 1개당 평균 처리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8.6일 증가한 64.2일이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아쉬운 고소사건의 피해자, 하루라도 빨리 질곡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고한 피의자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도 SNS에서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에서 끽해야 피해자 조사 한번 겨우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개월 묵히다가 난데없이 불송치 결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선 검찰에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경찰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까지 거론됐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면 경찰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직접수사 부서를 재편하는 등 대응력을 키운 만큼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당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검수완박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지금의 상황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수사하지만,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력에 과부하가 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규모가 15만명에 달하는 만큼 업무를 효율화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시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수사권 조정이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 정부 취임을 앞둔 현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당장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며 1600억원대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16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는 김모(66)씨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이날 송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 5명과 ‘저등급 육류를 숙성해 1등급으로 만들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김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금 1조112억원을 끌어모아 1656억원을 챙겼다. 김씨는 2019년 6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지만, 지난해 경찰청이 국외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점검에 나서면서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 관서인 서울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3월 김씨를 적색 수배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김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 요청을 했고, 베트남 공안은 김씨가 현지 입국한 것을 확인한 뒤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공조 수사를 통해 경찰청은 현지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고, 베트남 공안은 해당 아파트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관련자 27명을 수사해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하고 현재까지 각 본부장과 센터장에 대한 수사와 피해금 추징을 이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사례로,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범죄피해아동 지원제도가 피해가정 아동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년간 아동 107명에게 지원금 2억2300만원을 전달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1만8669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로 지난해 3∼12월 총 2831건의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사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경찰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원제도 소개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찰이 피해아동에게 재단의 지원제도를 연계해 주면, 재단은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 진해에서 아버지에게 학대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남매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은 재단의 정기후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 최약자로서 범죄 발생 시 방치될 위험이 크다”며 “아동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경찰과 협업으로 아동들의 삶이 좀 더 밝고 희망차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식(18·가명)군에게 지난해 7월은 기억하기 힘든 순간들로 남아 있다. 원식군의 어머니는 함께 살던 남성에게 당한 폭행으로 골반 복합골절과 대동맥 파열 등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원식군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와 세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이 된 것이다. 원식군은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남은 재활치료와 동생들의 생활비는 어린 가장의 몫이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병원비와 긴급생계비로는 다섯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런 원식군에게 담당 경찰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원식군이 장래희망인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원식군은 재단에서 받은 200만원으로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머니의 품에 자격증을 안기던 날 원식군은 “훌륭한 요리사가 될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고 도리어 격려했다. 원식군의 가족을 지켜봐 온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 피해자들에겐 민간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경찰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범죄피해아동 지원제도가 피해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다. 두 기관이 팔을 걷어 붙인 지난 1년간 107명의 아동에게 2억23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1만8669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각분리제도의 지난해 3∼12월 시행 건수는 2831건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사후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동의 경우 기나긴 성장과정이 남은 데다, 경제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폭력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경찰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범죄피해아동에게 지원제도를 소개해 주고 있다. 경찰이 피해아동에게 재단의 지원제도를 연계해 주면, 재단은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 진해에서 아버지에게 학대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남매도 경찰의 도움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남매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일을 쉬게 되자, 경찰은 지원제도를 소개해 준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은 재단의 정기후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찰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 최약자로서 범죄 발생 시 방치될 위험이 크고, 조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인격 형성과 성장 발달이 어렵다”며 “아동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재단과 경찰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아동들의 삶이 좀 더 밝고 희망차게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저는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한다"며 "여러 분 접촉 중이고, 접촉된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너무 곤란하게 하는 기사는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제가 인사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 단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배수든 3배수든 5배수든 검증 (자료)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걸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여드리고 낙점을 받으면 통보하고 당선인과 만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 절차가 진행된 부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1개 부처는 장관 후보군이 검증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실장은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 비서실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조직법 체제 내에서 인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도 진행하는지 질문에는 “그건 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청와대(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조직 문제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정무, 그리고 기본적인 비서실 인력을 세평작업과 스크린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책파트가 없으면 각 부서간 조율을 어떻게 하나. 정책 파트가 없을 수는 없고, 정무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존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변수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가 10여년만에 4%대를 돌파한 가운데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보면 국가 채무가 400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물가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것이 물가 상승, 금리와 연동돼 추가적으로 국민의 민생에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물가 우려를 떠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게 물가 문제로 이어졌냐는 질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과거에 잇따라 2, 3차 추경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 상황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지난 몇년 간 재정건전성을 떠나 오로지 국민 민생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했다”며 “(추경 편성은) 이 부분은 국가 채무까지 포함해 물가 연동 부분에서는 별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인정된다면 큰 범죄다. 미국 같으면 인정되면 종신형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주가조작 같은 건 자본시장의 근절을 흔드는 대단히 큰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근거로 들며 검찰과 경찰이 여야를 수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검찰, 경찰이 선거에서 진 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느냐. 선거 이긴 쪽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냐”며 “그게 법치주의냐”고 반문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사와 관련해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공천에 영향이 있는 비대위원으로 공천 문제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전에 송 전 대표 서울 출마에 대해 그 전에 한 언행, 대선에서 패배한 대표, 인천을 주된 무대로 하다가 갑자기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사 후보 당내 경선의 ‘50 대 50(당원 50% 일반여론조사 50%)’ 룰을 두고 김동연 후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50 대 50은 해당 선거구의 특성, 승리 전략과 큰 관련이 있다"며 "(후보들) 당사자 간 합의, 동의 이런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룰 변경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 김동연 후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전 후보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이 전 후보는 뒤에서 숨어서 대리 정치하고 그럴 만큼 느긋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나서서 하지 그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전 후보의 지방선거 역할론이나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함부로 쓸 수는 없다”며 “소 잡는 칼로 닭을 그렇게 막 잡을 수 없다. 막 쓰다 보면 정치적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해 나중에 정작 필요해도 우리가 쓸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에서 유의미하게 그나마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명제”라고 밝혔다. 강행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한 강행처리’”라며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편의점이나 PC방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번 규제에 포함되고, 케첩과 머스터드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또한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인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 앞서 언급한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다회용 컵은 어떤 재질이라도 일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의 경우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회용 컵인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나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푸드코트에서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받지 않았을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다. 마찬가지로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