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이 대거 농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광역의회 의원 818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지자체장 238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15만8201평(약 52만3000㎡) 규모로, 199억7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 1인당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1297평(약 4300㎡)을 소유한 셈이다. 지자체장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이었다. 송 시장의 배우자는 제주에 2억7200만원 상당의 농지 416평(약 1400㎡)을 소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60만4296평(약 200만㎡)으로 가액으로 따지면 921억8300만원어치다. 농지를 소유한 의원 1인당 2억4100만원 상당의 농지 1578평(약 5200㎡)을 소유한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은 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로 전북 부안에 8억3015만원 상당의 농지 6만3224평(약 21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자유전’ 실태조사 한계… “심사 강화 등 농지법 현실화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상당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합해 76만2497평(약 252만3000㎡)에 달한다. 가액으로 따지면 1121억53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들의 본업이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막대한 면적의 농지 소유는 경자유전 원칙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들은 1인당 평균 1297평(약 4300㎡),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약 5200㎡)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302.5평(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규모다. 다만 상속 농지의 경우 3025평(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 중에는 총 5명의 지자체장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 함평에 본인 명의의 농지 1007평(약 3300㎡)을 소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김제에 본인 명의로 523평(약 1700㎡)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416평(약 1400㎡)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규모는 더 컸다. 최훈열 전북의회 의원은 전북 부안에 6만3224평(약 20만9000㎡) 규모의 농지를 본인이 소유했다. 최재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 철원에 본인 소유의 1만8907평(약 6만2500㎡)을, 안희영 경북의회 의원은 경북 예천에 본인 소유의 1만4469평(약 4만7800㎡) 농지를 가졌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소유한 농지가 자경 목적인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술한 농지취득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체험 영농 용도 농지취득 시에도 농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며,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이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정안이 농지 투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투기를 근절하려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의 소유 금지’와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지는 투기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도, 활용 측면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농지가 실제 농사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말농장과 같은 농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 등의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시골의 적은 인구나 낮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둘러싼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민대에 따르면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김씨가 2008년 작성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김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학술논문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에는 전승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했는데, 논문 제목 중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잘못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 관계자는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이 인지하면 연구윤리위를 꾸려 조사하도록 돼 있어 김씨 논문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점 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민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측은 조사에서 김씨의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김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학술논문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에는 전승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서 인지하면 연구윤리위를 꾸려서 조사하도록 돼있어 김씨 논문에 대해서도 현재 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점 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종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결과다. 특히 세종은 여당 인사들의 설익은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로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이 공직자 불로소득만 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2만5852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 127개 단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평균 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0∼2012년 평균 분양가인 3억1000만원에서 가구당 약 5억1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세종시 집값은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기간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값 상승분의 70%가 지난해 7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세종 이전, 이익환수장치 없이 추진… 집값 올리는 ‘불쏘시개’로 ‘특공’(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의 ‘특혜’로 변질된 건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쏟아낸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을 내놓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정부의 설익은 개발정책이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 중 시세차액이 가장 큰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는 1채당 10억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는데, 2014년도 3억9000만원이던 초기 분양가가 올 들어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새뜸마을 11단지’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 7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는 평균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세종시 특공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한 것이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2월부터 서서히 상승률을 낮춰 5월 기준 0.12%까지 낮아졌지만, 전국 아파트값 평균인 0.98%보다는 여전히 높다. 세종시의 평균주택가격은 5억776만원 수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7억2035만원) 다음으로 높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직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관세청·관평원 소속으로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해 서류를 작성한 실무 담당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경찰은 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돼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했다.

‘특공’(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의 ‘특혜’로 변질된 건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쏟아낸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을 내놓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정부의 설익은 개발정책이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 중 시세차액이 가장 큰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는 1채당 10억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는데, 2014년도 3억9000만원이던 초기 분양가가 올 들어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새뜸마을 11단지’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 7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는 평균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세종시 특공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한 것이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2월부터 서서히 상승률을 낮춰 5월 기준 0.12%까지 낮아졌지만, 전국 아파트값 평균인 0.98%보다는 여전히 높다. 세종시의 평균주택가격은 5억776만원 수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7억2035만원) 다음으로 높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직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관세청·관평원 소속으로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해 서류를 작성한 실무 담당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경찰은 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돼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종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결과다. 특히 세종은 여당 인사들의 설익은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로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이 공직자 불로소득만 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2만5852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 127개 단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평균 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0∼2012년 평균 분양가인 3억1000만원에서 가구당 약 5억1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세종시 집값은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기간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값 상승분의 70%가 지난해 7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잘나가는 엔지니어였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남자의 실종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남자는 회사에서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망연자실한 끝에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여느 때처럼 면도를 하고 출근하는 복장으로 집을 나선 뒤 증발해 버린 것이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레나 모제와 사진작가 스테판 르멜 부부가 쓴 책 ‘인간증발’의 일부 내용이다. 저자들은 2008년 무렵 일본의 자발적 실종자들을 탐사했다. 이들이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실종되고 10년이 지난 뒤 어느 빈민굴에서였다. 놀랍게도 빈민굴에 모여 있는 사람 대부분 그 남자처럼 자발적 실종을 택했다. 이들은 파산했거나 이혼, 실직, 낙방 등을 겪은 뒤 혼자 사라지기로 했다. 저자들은 일본에서 연간 실종되는 10만여명 중 8만5000여명이 ‘자발적 실종’이라고 분석했다. 저자들은 “세계에서 일본만큼 증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저자들이 취재한 2008년도까지의 얘기다. 2020년대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실종 신고된 성인도 7만5432명이나 된다. 이들 중 1436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국내법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실종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 한 경찰관은 “성인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꽤 빈번하다”며 “이유를 들어보면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환경 등 말 못할 사연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근대에는 야반도주를 하면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실종을 택하는 것이 사실상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이 신분을 감추고 택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국내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성인 6만5830여명 중 1402명은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는 자살만큼이나 실종도 그 원인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인간증발’ 저자들은 “증발한 사람의 운명은 둘 중 하나로, 비명횡사하거나 영영 잊혀진다”며 “저마다 다른 아픔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혹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실종자 중에는 가족이 있는데도 삶을 마감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가진 절박함을 사회가 외면해 온 결과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아동이나 청소년,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경우 실종신고에 대한 법령이 있지만, 성인은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단순 ‘가출’로 치부된다. 한 해 7만여명이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도 실종 이유를 제대로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다. 저자들은 자발적 실종을 택한 이들이 압력솥과 같은 사회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리면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린다는 것이다. 흔히 한국은 일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발적 실종을 택하는 현실도 다르지 않다. 더 늦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자발적 증발의 길로 내모는 것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처방했으면 한다.

“원래 오늘 예약이 꽉 차있었는데…. 어제 다 취소됐어요.” 1일 서울 강남구 한정식집에서 만난 업주 A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예약을 추가로 받고 식자재까지 넉넉하게 준비해뒀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하루 전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하자 잡혀 있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 A씨는 “며칠 전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 미리 예약이 잡혔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 황당하다”며 “이렇게 하루 전에 변경하면 피해는 누가 감당하라는 거냐”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일주일 연장된 수도권 지역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매출 타격을 감내해 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유예 소식에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하루 전에서야 거리두기 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식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6인까지 가능하다고 손님들에게 홍보해둔 상태였는데 어제 갑자기 발표가 나 당황스럽다”며 “원래 잡혀 있던 예약도 줄줄이 취소돼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의 식당가는 사망선고를 받은 분위기다. 홍대에서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채용했는데, 갑자기 거리두기가 연장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주일 뒤에 풀린다는 보장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둔다는 방침이지만, 젊은 층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큰 변화는 없다는 분위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주려다 보니 완화 조치를 너무 빨리 결정해 혼란이 늘어난 것 같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유예한 1주일 뒤에도 신중히 결정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90% 가까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이 4년간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5배나 높게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86%(3억6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79%(4억9000만원) 올라 공시가격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하면서, 공시가격은 86%를 올렸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별로도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2021년 16억3000만원으로 104%가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4%(13억원→22억7000만원)로 조사됐다.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81%(3억원) 상승했고,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81%로 같았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며 정부 통계에서 집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4년은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이 부인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급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빼앗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받아낸 뒤,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포폰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1200여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출상담책, 고객정보 수집책, 대포폰 매입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급전대출’이나 ‘무직자대출’ 등의 인터넷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했다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액결제를 최대 한도로 받고 그 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 소액결제로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은 현금화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