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첫 주말인 2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무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통상적으로 ‘7말8초’에 해당하는 이 기간이 더운 편에 속하지만,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과 비교해도 기온이 1~4도 높겠다. 특히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2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대전 36도 △대구 37도 △전주 36도 △광주 36도 △부산 33도 △제주 34도가 되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40㎜, 강원 내륙·산지·충남 북부·전남 동부 내륙·전북 동부 5∼40㎜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서울 관내에서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할 수 있다”며 “일련번호지 역시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12분에는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하는 경우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ｍ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허위 난민신청자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취업을 목적에 두고도 관광비자(C-1)로 입국한 인도인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를 만들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신청자 C씨 등 8명에게서 건당 300∼1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그 대가로 실제로 체류하지 않은 고시원의 입실원서를 만들어 C씨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든 난민신청서에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기도 했다. 그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피습’, ‘힌두교가 아닌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이 쓰였다. 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평균 4년 이상의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 점을 악용해 국내 취업 목적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난민 지위를 이용한 체류자격 외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112 신고가 일평균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45.9%, 60.9%씩 줄어들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112신고 건수는 7592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7950건) 대비 4.4%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일평균 32건, 부상자는 일평균 37.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9%, 60.9%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연인원 7만2927명, 일평균 6630명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과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교통사고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경찰은 혼잡 예상 지역에 교통경찰 일평균 333명, 교통순찰차 166대를 배치해 원활한 소통 확보에 주력했다. 통상 명절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데, 경찰은 이에 대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및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수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인 2월9∼12일 전국에서 총 3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46건인데, 이는 지난 한해 하루 평균인 648건보다 1.3배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일평균 786명의 형사를 투입, 서민 생활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사건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촉발된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관할이전을 요구하며 서부지법을 둘러싼 ‘관할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31일 피의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이들은 서울고법에는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를 본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피의자들의 구속 적부심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19명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법원 이전에 관한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부지법을 둘러싼 관할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된 것이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구속 적부심과는 별개로 사건 모두의 관할을 이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하고,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 경찰청 차원에서 운전 능력을 재평가하는 셈이다. 만약 1차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시한을 더 준다. 이 과정에서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소요된다. 2차에서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1개월 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사실상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하면 면허가 유지되지만,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이 2024년에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7973명 가운데 583명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210명이 통과하고 9명은 탈락했다. 364명은 유예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월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앞서 윤 전 의원은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87년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5일 모교인 연세대 신촌캠퍼스 이한열 동산에서 열렸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이한열이란 이름을 기억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됐고 6·29 선언과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모식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거부권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박학선의 신상정보는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살해한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그만 만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박학선을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5일부터 전국에서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특별승진을 내걸고 선거범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행위 관련 즉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투·개표 부정행위, 투표함 호송 방해 행위, 온라인상 디도스·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경찰관을 특별 임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집배원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외 투표지 이송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양일간 총 2000명이다. 투표용지의 우체국 최초 인계 과정을 입회하는 경찰관 1만4000명을 더하면 총 1만6000명이 동원되는 셈이다. 최근 한 유튜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관외 투표지 이송을 지원하면서 관련 의혹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하고 반칙 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