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법의 전면 시행에도 영세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49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은 물론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부터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중심의 재해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대응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해설서(2021년) 등을 토대로 문답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은 무엇인가.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당초 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우려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여야 합의 실패로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전면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은 전국에 83만7000개, 근로자 약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건설업의 경우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설 현장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인 2022년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644명 발생했는데 건설업 341명, 제조업 171명, 기타 132명으로 집계됐다. 주된 사고의 유형은 떨어짐(268명), 끼임(90명), 부딪힘(63명), 물체에 맞음(49명), 깔림·뒤집힘(44명) 등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된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 의무의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로 명확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화한 위험성 평가의 경우 산안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위혐성 평가의 여부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는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남기는 방식으로 구형과 양형 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나. “시행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중 45만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취약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 중 8만곳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5일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내 무산됐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 속에 지난해 9월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여간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전면 시행 이틀을 앞두고 무산된 것이다. ‘법 조항의 모호성’, ‘처벌 중심의 재해 대책’ 등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제도를 손보려는 정치권의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영세 사업주에게 떠넘기게 됐다. 당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거냐”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중소기업인 범법자 될 위기” 이날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부칙을 제외하면 조항이 16개로 단출하다. 개정안은 부칙의 유예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문제를 풀지 못해서다.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쟁 탓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당 회의에서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여야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월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후라도 여야가 보완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촉구한 것은 이 법이 사업주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구조인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나 투자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적인 예가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다. 제조업 등의 상시 근로자 20∼29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중소 사업장의 여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사업장의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45%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없다고 했고,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는 기업의 57%도 사업주나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력업체 20곳이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당장 27일부터 이들 사업체에 법이 적용돼 협력업체가 부담을 느끼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중소기업들은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란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이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 중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받은 곳은 43만곳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총동원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사업장 8만곳 중 컨설팅을 마친 곳은 1만7000곳에 불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본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 논란 여전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주의 경각심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은 통계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법의 시행 첫해인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간의 사망자가 644명, 사망사고는 611건으로 집계됐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 사망자 683명, 사망사고 665건에 비해 각각 39명(5.7%), 54건(8.1%)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시행 첫해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자가 256명으로 전년도의 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반면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가 388명으로 39명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1년치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3분기까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사망자 459명, 사망사고 449건으로 각각 51명, 34건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192명으로 전년 대비 10명(4.95%) 감소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폭(13.31%)보다 낮았다. 경영계는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국회가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업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남녀에게 동일한 승진 심사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여성 직원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23일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한 A사업장에 ‘60일 이내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A사업장은 지난해 상반기 과장급 승진 심사에서 여성 대상자 2명을 탈락시켰다. 해당 사업장에는 남녀에게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됐지만, 승진 심사 기준에서 ‘매출 점유율’과 ‘채권 점유율’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사실상 여성 직원이 승진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구조였다. A사업장 국내사업본부에서 남성 직원들은 모두 영업관리직인 반면, 여성 직원들은 모두 영업지원직이었기 때문이다. A사업장 국내사업본부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장급으로 승진한 12명 중 여성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업장의 성비가 남성 88.13%, 여성 11.86%라는 점에서 남성의 승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성비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남성이 150명인 반면 여성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A사업장은 여성 대상자 2명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두고 “입직 경로의 차이와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 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남성 직원이 모두 승진한 데다, 승진했다고 고급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여성이 현저히 적다”며 “여성이 불리한 결과에 처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에도 시정명령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계 집계 과정에서 ‘실체 없는 노조’를 가려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원 수 112만2000명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명,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만명(1.1%) 감소한 수치다. 노조 조합원은 2009년 164만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증가세가 13년 만에 처음 꺾였다. 정부는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한 배경이 실체 없는 노조의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노조 현황 정기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노조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1478곳, 조합원 8100명에 달했다.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0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건설 부문 노조의 조합원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2021년 조합원 수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73% 줄어든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도 8만2000명에서 90% 감소한 8000명을 신고했다. 이 시기 GS건설과 쌍용건설이 건설노조에서 탈퇴했다. 총 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0만명,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이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11만6059명(9.4%), 민주노총은 11만2734명(9.3%) 줄었는데, 제1노총의 지위는 한국노총이 3년 연속 유지했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0.1%에 그쳤고,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가 60.3%, 기업별 노조 소속 39.7%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 이번에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근로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적용 범위를 유연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판단했다.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연장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 기준을 넓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개편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추후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의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노사정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될 전망이다. 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 부대표가 회의를 통해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정년제·이중구조 세 가지로 좁혀져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는 크게 세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연계된 근로시간 개편 △고령화와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김 상임위원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이라며 “빼놓고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년제도 개편의 경우 노사정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비롯해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을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경영계의 부담이 크지만, 공통적인 현안이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정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을 의식한 듯 명칭에 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경영계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중 본위원회, 합의까진 시일 전망 본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설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제 선정 등이 돼야 한다”며 “언제든 빠른 시일 내 하고 싶다는 게 노사정 주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을 기대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심을 갖고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본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 근로자 대표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명, 사용자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5명, 공익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1명 빠진 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받는 1회차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탄력 배정분 포함)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그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건설·서비스·어업은 3월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신규 허용 업종인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을 포함해 4월 하순께 접수할 계획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거나, 고급 차량 등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 감독을 받은 위반 사업장의 86%는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원조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결과,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공공기관 48곳, 민간기업 61곳으로 파악됐다. 위법사항은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사례가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조에 불법 운영비를 원조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 사례도 21건 적발됐다. 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렌트비로 1억7000만원, 유지비 7000만원을 노조에 지원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명령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 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음달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의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은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정년제도 개편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노사정의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본위원회 개최를 위한 부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본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설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제 선정 등이 돼야 한다”며 “언제든 빠른 시일 내 하고 싶다는 게 노사정 주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사정이 본위원회 개최에 뜻을 모았지만, 의제설정을 두고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가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7차례 열린 부대표자 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크게 3가지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일·가정 양립과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연계된 근로시간 개편 △고령화와 정년제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산업전환 등이다. 의제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관심도가 높은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김 상임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김 상임위원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시간”이라며 “빼놓고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경영계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의 막이 오르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하다 타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심을 갖고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