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취업 상태의 중고령자 비율이 최근 9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A씨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퇴직한 뒤 한동안 휴식을 가졌지만, 이내 구직활동에 나섰다. A씨가 일터로 돌아온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다. A씨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언제까지 살게 될지 모르는데 마냥 쉴 수는 없었다”며 “요즘은 노인들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지덕지한다”고 말했다.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중 퇴직 후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4년 27.9%에서 2022년 38.8%로 증가했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4.6%에서 29.2%로 5.4% 줄었다. 이직해서 현재 재취업 상태인 비율도 29.8%에서 29.3%로 소폭 감소했다. 개발원은 “아직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55∼64세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고령자 비중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원은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2017년부터 퇴직 연령이 상승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59.2세로 정년인 60세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른 이유로 퇴직한 평균 연령은 60세보다 8년가량 빠른 52세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50대 초반에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지역인재 입학·취업 실태 보고서… 강원·충청 대졸자 60% ‘수도권行’ 전남 지역 한 대학을 졸업한 A(33)씨는 졸업 직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6년째 서울의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A씨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과 충청 지역은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 ‘지방대육성법 이후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을 나와 수도권에 직장을 구한 ‘수도권 유입형’ 청년은 25.6%였다. 강원이 63.6%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 등 충청권이 58.6%에 달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권역일수록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권역일수록 수도권 유입형이 적었다. 대구·경북권 36.4%, 부산·울산·경남권 28.5%, 호남권 30.6%, 제주권 28.5% 등 30% 안팎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권역에 취업한 ‘지역 잔류형’은 부산·울산·경남권이 58.4%로 가장 높았다. 대학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의 수도권 취업이 36.6%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18.7%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대졸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요인 중 경제적 보상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유입형의 초임 급여는 259만원이었는데 지역 잔류형은 245만원이었다. 같은 조건이지만 수도권 취업의 경우 초임 급여가 14만원 정도 더 높은 셈이다. 연구진은 “어떤 요인이 학생들의 지역 이동을 유발하는지 세밀한 분석에 기초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린 진단이다. IMF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과 연금에 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연금 지출은 늘어나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5월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례적인 쓴소리를 내뱉었다.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통계적으로 감소세에 진입했고, 경제 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할수록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력마저 감소하기에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개혁은 저출생·고령화 국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지만, 개혁과제마다 노사정이 충돌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생산성 반등 어려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인 침체로 유인하고 있다. 이미 OECD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개혁을 시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다. OECD 평균(64.7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53.2달러)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노동생산성을 반등시키기 어려운 인구구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며 한국 노동시장의 주류는 40대에서 60대 이상 노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정년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6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층의 문제는 보다 다층적이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부터 일찌감치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쉬었음’ 인구 역시 20∼30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 제조업에선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빈 일자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세대는 줄어드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벌어지며 구직수요와 구인수요가 맞물리지 못하고 엇나가는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구직난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결국 청년과 노인의 고용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 국면에서 노동생산성을 반등시키기도 어려운 셈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노동생산성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생산성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인 만큼, 격차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같은 사회 3대 개혁을 거론하며 노동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노동계 회계 투명성 강화는 이끌어냈지만, 주요 개혁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 탓에 여론 반발이 컸었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연장근로 시간을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주 단위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해석이 혼재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힘이 실린 셈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기보다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을 할 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지난달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정부는 동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상생 임금위원회는 조만간 권고문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의 호봉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년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년 관련 논의 필요성은 노사정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저성장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서 속도감 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2월 정도에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미 경사노위 주도로 부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는 1명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 개최가 확정적인 만큼 향후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만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에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민감한 노동현안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차관은 “논의할 의제도 결정해야 되고, 논의 순서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업장에서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자 정부가 선제적인 체불 예방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의 건설 현장 500여곳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 신고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로 인하하고,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낮춰 준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고용부는 “그간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경우 사유 증명 없이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시에 정부가 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인노무사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위탁 기간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5일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노사정은 저성장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대 의지를 재차 다졌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국회,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저성장과 고물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국가 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한국 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1985년부터 개최된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해 위원장 선거를 앞두면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 바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가까운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기존의 99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개 대학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120개 대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원이 만료되는 19개 대학을 포함해 4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이들 대학에는 최대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 기존의 12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늘린다. 이들 대학에서는 1대 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훈련·일 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계고뿐 아니라 대학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과 설계,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20개 대학을 모집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서비스를 신설하게 됐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참여 기관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지난해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에 대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해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 성남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증가한 만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구속된 사업주는 10명으로 전년(3명)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향후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입찰에서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222명에게는 7년 동안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이들에게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체불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 5700여명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