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의식 공감대… ‘경사노위’ 조만간 가동될 듯 [심층기획-'저성장의 늪' 기로에 선 한국]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가동 논의 진행
근로시간 개편 놓고 기싸움 치열 전망
총선 눈앞… 성과 이어지려면 시일 걸릴 듯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저성장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서 속도감 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2월 정도에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뉴스1

노사정은 이미 경사노위 주도로 부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는 1명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 개최가 확정적인 만큼 향후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만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부터)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에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민감한 노동현안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차관은 “논의할 의제도 결정해야 되고, 논의 순서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