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들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0.327, 2022년 0.332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구분해 10개 분위의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 올랐다.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게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임금 격차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여성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다는 것이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벌린 요인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 기간 25.3%나 늘었다.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현행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 상당수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한 만큼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자 휴식권 등을 선결과제로 본 것이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 차 속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더해지며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에 관해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제’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국민의 48.2%는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근로시간의 총량은 단위가 넓어질수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현 근로시간 제도는 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항에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동의했다. 당초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던 배경인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국민 과반이 동의한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상당수가 당초 정부의 개편 취지에 공감한 것인데, 정작 정부는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당 상한 근로시간으로 ‘60시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근로자는 75.3%, 사업주는 7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정부가 추후 개편안에서 주당 상한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설문조사에)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3월 정부 발표 당시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노동시간 연장 개악을 추진하는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주도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책임을 노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을 바라보는 노사의 이견이 현격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원만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신중론으로 일관할 경우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요청에 화답… 노정 대화의 문 열려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등 쟁점 현안에서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으로,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발언이 그동안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사회적 대화 복귀의)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즉각 답하면서 양측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과 함께 구속되자, 6월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짜리가 됐다. 국내 노동계는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하는 체제이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부의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등 쟁점 현안에서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으로,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발언이 그동안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사회적 대화 복귀의)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즉각 답하면서 양측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과 함께 구속되자, 6월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짜리가 됐다. 국내 노동계는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하는 체제이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정부의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 상당수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정부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한 만큼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자 휴식권 등을 선결과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후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 주도 대신 노사정 대화 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노동개혁의 취지에서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안도 아닌, 개편 방향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전체 6030명)의 48.2%는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고, 사업주는 44.8%, 국민(기타)은 48.2%였다.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근로시간의 총량은 단위가 넓어질수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 근로시간 제도는 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항에는 54.9%가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자는 44.2%, 사업주는 44.6%, 국민은 54.9%가 동의했는데 사실상 현 근로시간의 경직성에 대해 국민 과반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관한 문항에서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 범위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 ‘월 단위’ 선호 비율이 62.5%, 59.3%로 가장 높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응답이 노사 각각 55.3%,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28.7%, 25.7%), 운수 및 창고업(22.1%, 14.2%) 등이었다.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이 노사 각각 32.0%, 31.2%로 가장 높았는데,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의 경우 사업주보다 근로자의 수요가 조금씩 더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는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55.5%, 56.7%)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42.2%, 3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한 근로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75.3%, 74.7%)라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노사가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평소보다 더 일했을 경우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기업이 근로자 의사를 반영해 근로시간을 개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6∼8월 근로자 37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성재민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별·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추후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정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한국노총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면서 “필요한 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방안은 노사정 주도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고용부가 곧바로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개편 방향성만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이 나온 직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장장 8개월에 걸쳐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개편에 관해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직종에 따라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유연화는 일부 업·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정부의 상반기 개편안과 유사하다. 연장근로 단위나 주당 상한 근로시간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답정너’ 설문조사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틀간의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1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노동계의 숙원이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대문역에서 20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한국노총이 6만명, 민주노총은 3만5000명이다. 양대 노총이 같은 날 대규모 집회를 열지만 서로 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집회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잇단 노동개혁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쪽으로 노동계 세(勢) 과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무력 진압 속에 구속되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최근 김 사무처장의 보석이 인용됐지만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을 ‘노동개악’으로 보고 윤석열정부의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집회 후 서대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향 등으로 행진을 예고해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이다. 경찰청은 이날 주말 집회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소음 측정 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을 1대 배치하고,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편성 부대를 포함해 160개 경찰부대 1만여명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집회 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하며 양대 노총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정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쟁의행위의 범위 역시 쟁점 사안이다. 기존에는 노사가 임금인상률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가능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권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조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 파업과 실력행사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확대하지만,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에 한해서만 제외하고 있다”며 “수십·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전체의 99.6%에 달했다.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드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사실상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을 들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면서 “개정안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무슨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냐”고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이 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 만을 반영한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받았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450여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510명·483건) 대비 51명(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에서 41명(42건), ‘50인 이상’에서 10명(8건)이 감소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사망자는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했다. 제조업(123명)과 기타 업종(96명)에서도 각각 20명, 18명 줄었다. 사망사고의 주된 유형인 떨어짐(180명), 끼임(48명), 깔림·뒤집힘(37명)은 줄어든 반면 부딪힘(53명)이나 물체에 맞음(57명)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사망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곳은 50억원 이상의 건설업이었다.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가 전년 대비 28명(16.4%) 감소한 반면,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명(18.3%) 급증했다. 실제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8월에는 일주일 새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기 압박 등이 작용하며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