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중 3200명(26.4%)은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000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늘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는 구직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은 역전 현상과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 등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노동개혁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계는 11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당초 결과는 9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고용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의 시점은 10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 3월 정부가 공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개편안은 노사 자율성을 확대해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진행한 것이 대국민 설문조사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 결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편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노동개혁 전반의 일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개편이 늦어지면서 이와 연계된 포괄임금 근절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가능하면 올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관계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11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조직이 하나 되어 싸울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11월11일 민중총궐기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기 240만명 규모의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추락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원인은 물론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도 알린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호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사망 전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고용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LG디스플레이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40대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A씨는 5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의 불시 감독을 실시했고,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 직원 130명이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1일부터 사망한 5월19일까지 2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이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망한 LG디스플레이의 40대 직원이 숨지기 전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고용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LG디스플레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40대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의 불시 감독을 실시했고,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 직원 130명이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사망한 A씨의 경우 4월20일부터 사망일인 5월19일까지 25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이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 체불 피해자도 18만명에 달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산을 은닉 또는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도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에만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지난 18일 구속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고, 일선 고용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1.5배 늘었다. 양 부처 장관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10월 말까지 불시에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중한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2014년 7월 이후 9년여 만의 방한 의지도 내비쳤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한 총리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26분부터 26분만 면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중한관계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도움 된다”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이 미국·일본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대한 선린우호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중시한다”면서도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이 깊이 융합돼 양국이 상호 이익 협력을 심화해야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질 높은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4억명 이상의 인구가 현대화에 진입했다”며 “거대한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방한을 먼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 본인이 먼저 방한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으로 한국을 찾은 것이 마지막이다. 2019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차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송파동의 연립주택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이어 김포의 한 호텔에서 A씨 부부의 10대 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송파동의 연립주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을 제외한 가족 4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딸과 김포의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날 오전 홀로 호텔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딸의 사망 경위는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중한관계는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도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1분44초 분량의 영상에서 시 주석은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한총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한관계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아세안 게임과 관련해 대규모 선수단 파견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많은 종목에서 강점이 있다”며 “선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족 5명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송파동의 연립주택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이어 김포의 한 호텔에서 A씨 부부의 10대 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송파동의 연립주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