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박진희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지난해에는 36.2%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336만5000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0%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가 연평균 0.9%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에서 노인 취업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80세 이상 취업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16.5% 급증했다. 65∼79세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가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8.0%, ‘기타’가 40.3%였다. 그러나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은 65∼69세 103만원, 70∼74세 70만원, 75∼79세 37만원, 80세 이상 23만원이었다. 동시에 경력과 직무 관련성은 떨어졌다. 지난해 65∼79세의 현재 일자리와 과거 자신의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38.0%는 ‘매우 관련 있음’, 12.9%는 ‘약간 관련 있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14.2%는 ‘별로 관련 없음’, 34.9%는 ‘전혀 관련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의 고용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고용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중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고령자가 과거 자신의 주된 경력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26일 발족했다.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연구회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다. 앞서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산업현장 인력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으로 맡았고, 학계 전문가 8명과 정부부처 담당자 3명이 참여한다. 이 교수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된 연구회에도 노동계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가 운영 중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경사노위의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8년 탈퇴를 선언한 이후 줄곧 불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출범부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노총의 회계장부를 문제 삼아 국고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일부 비리를 노동계 전체 비리처럼 침소봉대해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 등 공권력을 무기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기존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됐고 지금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달 들어 두 차례 만나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에도 양측이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지만 복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과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만났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양측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경사노위 복귀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명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과 자리를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경사노위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사노위 관계자 역시 “당장 복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의 계기였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관련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경사노위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산업현장의 안전점검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을 ‘제2차 폭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폭우·폭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추가 지정했다. 당시에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 예방기관이 사업장 총 5400여개소를 둘러봤다. 고용부는 8월31일까지를 ‘폭우·폭염 대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 16일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 또는 컨설팅·기술지도 활용을 안내하고 침수 지역에 대한 집중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작업 재개시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고용부와 유관기관은 폭우·폭염 피해 특별 대응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1000여명, 수급액은 10조9105억원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는 1.45배, 수급액은 3.17배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증가했지만, 이들의 재취업률은 감소세에 있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3년 33.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내려앉았다. 재취업률이 해마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30% 수준이었던 수치가 2017년 이후 줄곧 20%대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 것은 이처럼 실업급여가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점도 개편 필요성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으로 더 낮다. 역전 현상으로 실직 전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진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 내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24.4% 증가했다. 고용부는 연내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4일 “구직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시럽(syrup)급여’에 비유하며 논란이 제기된 것에 관해선 “(제도 개편 과정에서) 도덕적 측면으로 접근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1000여명, 수급액은 10조9105억원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는 1.45배, 수급액은 3.17배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73.1%인 119만2000여명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기준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으로 더 낮다. 역전 현상으로 실직 전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진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이 같은 역전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감소세에 있어서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3년 33.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내려앉았다. 재취업률이 해마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30% 수준이었던 수치가 2017년 이후 줄곧 20%대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 내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24.4% 증가했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2월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도 지난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문제를 개선하자는 방향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며 “정부안와 여야안이 이처럼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김 실장은 “(실업급여 수급 및 제도 개선에 관해) 도덕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책이 과연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면밀히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해 실업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연내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4일 “구직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최근 실업급여를 ‘시럽(syrup)급여’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도덕적 측면으로 접근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1000여명으로, 이 중 73.1%인 119만2000여명이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기준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으로 더 낮다. 역전 현상으로 실직 전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진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이 같은 역전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감소세에 있어서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3년 33.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내려앉았다. 재취업률이 해마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30% 수준이었던 수치가 2017년 이후 줄곧 20%대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 내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24.4% 증가했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2월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윤준병 의원도 지난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방향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며 “정부안와 여야안이 이처럼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최근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 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은 “(실업급여 수급 및 제도 개선에 관해) 도덕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쓰는지 등을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해 올해 국회에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전문가와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댓글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방송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노사 법치’를 주제로 이날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 장관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얘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해 드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합의를 이루겠다는 공익위원들 의지가 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으로 해마다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올해는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인 110일에 걸쳐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사의 적대적 관계 속에 양측이 대립각을 굽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 표결을 통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심의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임위에 따르면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었다. 격차가 무려 259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의 요구안에 더 가까워졌지만, 애초 경영계가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많다. 양측 모두 극과 극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기회가 줄어들고, 종국에는 표결을 통해 최소 한쪽이 완전한 패자가 되는 논의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극단의 논리가 반복되는 배경 중 하나로 최임위 위원들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작동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 비노조,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고,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먼 학계 인사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사용자위원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추천 인사가 참여하지만, 이들 역시 최저임금에 따라 소득이 크게 좌우되는 근로자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기업은 최저임금 만큼의 생산성 없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취약한 근로자들은 보통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역시 “노조가 강한 기업은 물가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는다”며 “결국 취약한 것은 노조가 약하거나 부재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짚었다. 3각 구도를 갖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면서, 노사가 대립하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 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는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익위원안이 최종 채택되는 등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임위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회의장을 퇴장하는가 하면 공석을 채울 근로자위원 추천을 두고 노정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대립과 공익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놓고 노사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경영계에서도 노사 갈등으로 원만한 논의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총은 이날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임위의 논의 방식을 넘어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의 ‘2022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영국은 한국처럼 별도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반면 중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 이스라엘의 경우 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제 자체가 정부 정책인 만큼 정부 주도로 결정하되 노측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70대 A씨는 7년 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경비업무를 하기 전 30여년간 도소매 개인 사업장을 운영했다. 자영업자로서 A씨 삶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유는 지속되지 못했다.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경비업무가 눈에 들어왔다. A씨가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데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 어느덧 65세가 넘은 A씨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이 된 뒤 생활은 빠듯해졌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접은 뒤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70대 A씨는 “소득이 줄었지만, 나이를 생각해서 만족 아닌 만족 중”이라고 말한다.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이 되면서 사업할 때 몰던 차는 처분해야 했다. A씨는 “그나마 다른 아파트에서 일하는 또래 경비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낫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격일로 24시간 당직을 서야 하는데, 수입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나이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 월급이라면 괜찮다는) 만족 아닌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씁쓸하게 웃었다. A씨 사례는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 노년층의 평범한 자화상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에 소홀한 노년층이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A씨처럼 고령기 ‘보릿고개’는 퇴직 후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 연금의 사회 보장성까지 낮아지면서 노인들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보험이나 공적급여 같은 공적 지원 규모가 다른 주요국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일자리 몰리는 60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65세는 여전한 현역이다.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 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72.3세이다. 정년이 60세까지로 돼 있지만 은퇴 이후 10여년간은 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향하는 곳은 주로 경비원이나 택시기사처럼 노동 강도가 약하면서 임금 또한 낮은 일자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의 26만9000여명 경비원 연령을 조사했더니 평균 63.9세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비중은 29.1%에 달했다. 노인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몰리고, 고용주는 사회보험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임금 일자리에는 단기 계약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쉬운 해고’ 역시 만연해 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항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한다”며 “1년 계약직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청업체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요새는 이런 일자리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 공고가 한 번 나면 10명씩 찾아온다”고 전했다.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당장의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어서 사업을 했던 B(74)씨는 퇴직 이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퇴직 후 계속해 나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업전선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B씨는 “지금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며 “일할 의지와 체력이 충분함에도 지금 부족한 것은 일할 기회”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평균소득은 정년 즈음한 58세 월 평균 311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년 이후인 68세에는 180만원으로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 일자리의 안정성이 은퇴 전후 크게 떨어지고 급여 수준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공급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60∼64세 임금근로자 중 월 소득이 166만7000원을 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3.2%에 달한다. 전체 연령대 평균(20.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1960년대생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퇴직 이후 공적연금 미수령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일할 기회 제공해야”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 상태다. 이런 염려는 노동시장에도 작용해 노인들의 직업 선택의 폭과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잡초 뽑는 일을 하고 있는 C(71)씨는 원래 남편과 함께 식품회사에 다녔다. 남편이 가진 기술로 부부가 분업을 하는 형태였는데, 15년 전 남편이 지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관두게 됐다. C씨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뙤약볕 아래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대가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C씨는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은 없다”면서 “넉넉한 생계비는 아니지만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년층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노무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양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중평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한 달간 꾸준히 일하면 급여 수준이 나쁘지 않다”며 “문제는 노인 일자리 상당수가 근무시간이 짧은 단순노무직이라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노인들의 일자리가 저소득층에 타깃을 맞춰지면서 저임금 일자리로 좁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 교수는 “이런 형태의 의존적 일자리가 아닌 노인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트타임이라도 본래 일했던 영역에서 일하고,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