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법으로 보장하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10년가량 더 빠른 것이다. 반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하는 연령은 72.3세로 파악됐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20여년간 더 일하는 셈이다. 기존의 정년제도가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삼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며 “당장 정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년으로 노동시장의 상한을 두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경우 계속고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6월 30인 이상 1047개사에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67.9%가 ‘재고용’ 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보다, 경력에 따른 고용 여부와 임금을 판단해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재고용에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25%, 정년 폐지는 7.1%였다. 다만 계속고용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보다 임금이 일정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정 은퇴 이후에도 연금수급을 받을 때까지는 5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정년연장이 서둘러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수경 강원대 교수(비교법학연구소)는 “계속고용 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협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과의 경합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 조정도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27% vs 0%.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인상률을 적용하면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다. 한쪽은 극단적 인상을, 다른 한쪽은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31일 이후 줄곧 최임위 논의 테이블 안팎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결국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할 경우 월 급여는 206만7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첫 심의 이후 110일이 지났고 법정시한(6월29일)도 20일이나 넘겼다.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이 표결을 거친 끝에 채택됐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이번 확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가 아닌 극한의 대치만 이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에서 최저임금 논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지만, 최종 단계에선 그 격차가 극적으로 줄어들며 협상을 통한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노사의 극한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당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전원은 중재안에 동의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중재안보다 인상률이 낮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노동계 측이)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결과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5개월여 뒤인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역과 업종에서 적용된다. ◆勞使 ‘반대 위한 반대’…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취지 상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합의를 이루겠다는 공익위원들 의지가 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으로 해마다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올해는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인 110일에 걸쳐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사의 적대적 관계 속에 양측이 대립각을 굽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 표결을 통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심의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임위에 따르면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었다. 격차가 무려 259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의 요구안에 더 가까워졌지만, 애초 경영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노동계가 제시했다는 지적이 많다. 양측 모두 극과 극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기회가 줄어들고, 종국에는 표결을 통해 최소 한쪽이 완전한 패자가 되는 논의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극단의 논리가 반복되는 배경 중 하나로 최임위 위원들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작동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 비노조,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고,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먼 학계 인사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사용자위원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추천 인사가 참여하지만, 이들 역시 최저임금에 따라 소득이 크게 좌우되는 근로자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기업은 최저임금 만큼의 생산성 없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취약한 근로자들은 보통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역시 “노조가 강한 기업은 물가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는다”며 “결국 취약한 것은 노조가 약하거나 부재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짚었다. 3각 구도를 갖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면서, 노사가 대립하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 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는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익위원안이 최종 채택되는 등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임위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회의장을 퇴장하는가 하면 공석을 채울 근로자위원 추천을 두고 노정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대립과 공익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놓고 노사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경영계에서도 노사 갈등으로 원만한 논의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총은 이날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임위의 논의 방식을 넘어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의 ‘2022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영국은 한국처럼 별도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반면 중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 이스라엘의 경우 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제 자체가 정부 정책인 만큼 정부 주도로 결정하되 노측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올해도 불발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도 불발됐다. 경영계뿐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논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업종별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후 경영계는 줄곧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설정하고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하면 GDP(국내총생산)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등적용 땐 GDP는 0.06%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0.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차등적용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각각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7일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환노위에 상정도 안 됐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8월 환노위 상정 이후 계류 중이다.

27% vs 0%.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인상률을 적용하면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다. 한쪽은 극단적 인상을, 다른 한쪽은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31일 이후 줄곧 최임위 논의 테이블 안팎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결국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할 경우 월 급여는 206만7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첫 심의 이후 110일이 지났고 법정시한(6월29일)도 20일이나 넘겼다.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이 표결을 거친 끝에 채택됐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이번 확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가 아닌 극한의 대치만 이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에서 최저임금 논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지만, 최종 단계에선 그 격차가 극적으로 줄어들며 협상을 통한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노사의 극한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당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전원은 중재안에 동의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중재안보다 인상률이 낮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노동계 측이)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결과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5개월여 뒤인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역과 업종에서 적용된다.

가속화하고 있는 초고령화 수렁 속에서 독거노인 증가는 또 다른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통상 노후를 자녀세대에게 기대는 것으로, 부족한 공적부조·사회보험을 대체해 왔던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빈곤율은 47.2%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1인가구 중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72.1%까지 치솟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가처분소득은 남성 2426만원, 여성이 2094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1596만원인 반면 여성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낮았다. 같은 노인이라도 1인가구·여성·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소득수준이 크게 낮다는 분석 결과다.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는 사회구조적 취약점에 따른 것이다. 이제 막 노인이 된 1950년대생의 자녀들인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취업난과 경기침체 속에 부모세대만큼의 경제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자신들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다 보니 이제 노인이 된 부모세대에선 “젊어서는 부모를 부양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돌봐줘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21년 33.4%로 급증했다. 205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제산업·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더 이상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 오른 984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9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20원을 기준으로 양측의 수정안 격차는 180원이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노사 격차는 2480원(1차)→2300원(2차)→1820원(3차)→1400원(4차)→1285원(5차)→835원(6차)→825원(7차)→775원(8차)→190원(9차)→180원(10차)으로 줄었다. 당초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최종안이라는 입장과 함께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2.1∼5.5%다. 10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 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180원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막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사가 9차 수정안에서 격차를 190원까지 좁혔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사가 9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20원, 9830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인상률은 각각 4.2%, 2.2%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격차는 아홉 차례에 걸친 수정안에서 간극을 크게 줄였다. 당초 노사는 8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2.1∼5.5%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주요 병원 70.5%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7일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2023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3곳은 지난 14일 현장교섭을 전환한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해 분쟁을 조기 해결했다. 세 병원은 모두 기본급 1.7% 인상에 합의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미화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서남병원과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5곳은 총파업 종료 이후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치과은 현재 노사 자율 교섭 중이다. 노동위는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일부 교섭 중인 병원에도 적극적으로 사전·사후 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지속 방문해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열풍이 불고 있지만,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동시간의 자율성은 조사국 중 최하위에 속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교수는 2021년 기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확보된 31개국의 시간주권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으로 나눠 점수화했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일과 생활에서 시간주권이 높을수록 워라밸이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노 교수는 노동시간의 주권 수준을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 환경을 통해 점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최하위에 속했다. 조사대상 31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뿐이었다. 반면 스위스와 아이슬란드는 0.88점, 영국은 0.63점, 호주 0.27점, 미국 0.14점으로 분류됐다. 가족시간의 주권 수준은 △휴가 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 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점수화했는데, 한국은 0.37점으로 31개국 중 20위였다. 에스토니아가 0.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과 미국은 0.05점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노 교수는 일과 가족에 대한 시간 점수를 토대로 1∼4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중 한국은 최하위 그룹인 4그룹에 속했다. 한국과 같은 4그룹에는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이 포함됐다. 4그룹으로 갈수록 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 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58분으로 31개국 중 포르투갈(241분), 리투아니아(247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가장 긴 노르웨이(368분)보다 2시간 가까이(110분) 적었다. 노 교수는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열풍이 불고 있지만,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동시간의 자율성은 조사국 중 최하위에 속했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노혜진 강서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교수는 2021년 기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확보된 31개국의 시간주권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으로 나눠 점수화했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시간 배분을 자유롭게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일과 생활에서 시간주권이 높을수록 워라밸이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노 교수는 노동시간의 주권 수준을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 환경을 통해 점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최하위에 속했다. 조사대상 31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0.02점), 체코(0.09점)뿐이었다. 반면 스위스와 아이슬란드는 0.88점, 영국은 0.63점, 호주 0.27점, 미국 0.14점으로 분류됐다. 가족시간의 주권 수준은 △휴가 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 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점수화했는데, 한국은 0.37점으로 31개국 중 20위였다. 에스토니아가 0.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과 미국은 0.05점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노 교수는 일과 가족에 대한 시간 점수를 토대로 1∼4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중 한국은 최하위 그룹인 4그룹에 속했다. 한국과 같은 4그룹에는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이 포함됐다. 4그룹으로 갈수록 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 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58분으로 31개국 중 포르투갈(241분), 리투아니아(247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가장 긴 노르웨이(368분)보다 2시간 가까이(110분) 적었다. 노 교수는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23일 이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런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표결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로 불신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20년에도 의정 합의에 반대하며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