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6차 수정안 격차가 835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 노사 협상에 무게를 싣기로 하면서 양측의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노사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인상률은 각각 10.4%, 1.7%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까지 벌어졌던 노사의 격차는 여섯 차례의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수정안의 격차가 최초안 대비 32%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초안에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가 수정안에서 1만원 아래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1만원을 넘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통상 노사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내놔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한 타결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마다 공익위원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노사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를 연장하더라도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임위 논의는 늦어도 18∼19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매년 8월5일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주 전에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시 전까지 고용부가 밟아야 하는 절차에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18∼19일을 넘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는데, 18일에 결론을 내면 109일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와 비과세 혜택 확대, 편의 시설 개선 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1차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놨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7만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는 현장의 편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준을 개편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에서는 근로 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목표로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를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에 적용,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자원순환업에서는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제1차 방안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1차 방안 대상 업종인 조선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6월 기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선업의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내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E-7-4(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9(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신규 허용 업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와 비과세 혜택 확대, 편의 시설 개선 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1차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놨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7만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는 현장의 편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준을 개편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에서는 근로 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목표로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를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에 적용,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자원순환업에서는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제1차 방안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1차 방안 대상 업종인 조선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6월 기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선업의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내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E-7-4(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9(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신규 허용 업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막판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양측의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지만, 그 간극이 여전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의 격차는 14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1190원 줄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 산식에 의해 결정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용성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은 부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노사 간 격차가 줄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9620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등을 검토하자는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옮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산출식을 규탄하며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당사자로 적극 역할을 하되 주도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여 주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최임위 논의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 일상에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별 조직은 국민 경제를 무시하는 투쟁은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 퇴진, 노조 탄압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정치 파업인 것을 스스로 표명했다”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 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회복돼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노조를 향해서는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정년 퇴직자의 신차 구입 할인 혜택 확대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12일 파업에동참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하는 일부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여러분은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관서장들에게는 “불법 소지가 큰 상급 단체의 요구에 의해 정치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에 자제를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처음 제시한 요구안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최종 타결을 이루기에는 간극이 큰 상황이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언론에 공개된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제출했다. 노사가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상태에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진한 논의 속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추후 논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노사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도 비공개로 제출한 상태다. 3차 수정안은 11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가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가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논의 속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추후 논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을 넘기고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 최임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노사의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제시해 최초 제시안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청에 따라 이날 노동계는 기존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출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2480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요구안보다 110원 좁혀진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의 물가가 낮게 잘못 예측되면서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고율 인상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근 한 매체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결정 당사자로 여기 모인 그 누구도 결과를 알지 못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변수로 남아 있다. 앞서 노동계는 이 문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어 노동계가 마냥 회의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