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 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지방의 인구 소멸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의 경우 업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다른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을 면제한다. 근로자가 태업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31.5%에 달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구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적응도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의 8∼20% 수준인 숙소비 징수 상한을 지역 시세에 맞게 개선하고, 공공기숙사를 적극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숙소비와 교통비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다른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을 면제한다. 근로자가 태업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31.5%에 달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구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적응도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특례를 신설한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로 노정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까지 벌이자 추후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노동계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사의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수정안에서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 매체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노·사·공이 심의해 정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변수다. 앞서 노동계는 이 문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어 노동계가 회의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임위가 지난달 29일까지인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노동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노동개혁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관해 “법·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노사관계만이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확신한다”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지속 추진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이 차관은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노사관계전문가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을 맡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는 노동비서관을 역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이 지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최종 협상까지는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특히 26.9% 인상안이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사 모두 의견을 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좁히는 방식이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것에 반발하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남은 변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3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구속되면서 공석 상태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란 이유로 거부 중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하며 3일부터 1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최대 5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수리기사 등 특고 노동자 30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5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고,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계획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는데,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3일부터 택배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하며 3일부터 1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최대 5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수리기사 등 특고 노동자 30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5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고,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계획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는데, 현대차노조도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한다.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3일부터 택배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노동개혁은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임금 관련 과제를 선순위에 올리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한 차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뒤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반발에 부딪힌 개혁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혁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임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자체에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노동계 내에서도 나온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단순하게 보이는 명제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급에 기반한 임금 체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도 오래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연봉제와 호봉제가 깊게 뿌리내린 국내 노동시장에선 이 원칙을 두고 벌써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동일하게 봐야 할 노동과 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이중구조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2015년 122만9000원에서 지난해 159만900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 근로자가 월평균 348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을 받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을 살펴봐도 한국은 28.3%로 압도적이다.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집계하는데, 이웃한 일본은 15.0%, 독일은 11.4%, 영국은 5.6%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인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며 의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법원도 여러 판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9년 대전MBC 무기계약직 7명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기본급·상여금 80%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기계약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일한 노동·임금 기준이 관건 관건은 동일한 노동과 임금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야를 비롯해 노동계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노동계가 보는 동일노동의 기준은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정부가 주장하는 직무급은 직업이나 직종,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 체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능력이나 성과가 없어도 급여가 매년 오르는 호봉제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도 차이를 보인다. 실제 문재인정부도 직무급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다.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동일노동의 기준을 입직 경로로 보는 경향도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공정과 평등을 바라보는 MZ세대의 시각을 보여 준다. 결국 동일한 노동과 임금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원 판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인정되긴 했지만, 이 역시 취업규칙이나 법률상의 근거에 따른 해석 차이를 보인다. 앞서 대전MB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두지 않아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지난달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기간제, 정규직 교사의 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는 두 집단이 법률상 같은 집단이 아니라고 봤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정규직과 다른 집단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현실보다 차이 압축해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일노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기술했는데, 동일노동에 대한 판단을 근로자대표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 봐야 한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대표제 강화와 관련해 “법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임의로 내세워 선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고 논평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격차를 벌려) 과도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각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칫 격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다. 그러면서 “(동일한 노동과 임금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중구조에 따른) 격차를 압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일자리 데이터로는 다수가 합의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관련 논의를 위해) 정확한 직무 분석과 임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 갈등으로 파행을 빚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가까스로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심의를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공석 사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도 노동계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노동계는 논의 끝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의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채 심의가 강행되는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 간 동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이 공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파행 사태는 봉합됐지만, 향후 최저임금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오늘(29일)이 법정 심의 시한이지만 현재 노사 최초 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이를 좁히기 위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를 매듭짓는 것도 남은 과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경우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공범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20여일이 지난 4월 19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무산됐다. 노정 간 대립 속에 5월 2일 전원회의를 재개했으나, 최저임금 수준이나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지난해보다 부진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논의 초반부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