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명 중 1명 이상은 하루 한끼 이상을 ‘혼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에선 하루 세끼 혼밥을 하는 비율이 2% 이상을 차지했는데, 세끼 모두 혼밥을 하는 경우 신체활동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5302명을 대상으로 식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에게 최근 1년간 대체로 아침·점심·저녁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물었다. 이어 세끼 모두 가족 등 타인과 함께 식사한 그룹, 하루 한끼 타인과 식사한 그룹, 하루 두끼 타인과 식사한 그룹, 하루 세끼 모두 홀로 식사한 그룹으로 나눴다. 하루 한끼 이상 혼밥 하는 성인 비율은 전체의 54.4%에 달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명꼴로 하루 한끼 이상 혼밥을 하는 셈이다. 하루 한끼 타인과 식사한 비율은 30.4%, 하루 두끼만 타인과 식사한 비율은 13.8%, 하루 세끼 모두 홀로 식사한 비율은 9.4%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독거층에선 하루 세끼 혼밥을 하는 비율이 전체 성인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하루 세끼 모두 대체로 다른 사람과 식사한 성인의 비율은 45.6%였다. 하루 세끼 모두 혼밥을 하는 경우 신체활동 비율이 낮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허리둘레는 두껍고 공복혈당 수치는 높았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칼로리를 과잉 섭취할 가능성도 크고 특히 탄수화물 섭취는 많고, 단백질 섭취는 적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는 가공식품·즉석식품 등 섭취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밥 횟수가 증가할수록 복부비만·공복 혈당 장애·고혈압 위험이 커지고 불규칙한 식사로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공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리 장기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여전하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지난 4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개인소비지출(PCE)은 4.4% 올랐다”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PCE는 4.7%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기준으로 12개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은 4.0%였다. 근원 CPI는 5.3%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초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5%가량 올렸지만,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긴축의 정도를 두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대출 여건이 빠듯해지면서 경제가 ‘맞바람’(headwinds)을 맞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이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자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선 “건전하고 탄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인이 파리 외곽의 지하철역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숨진 한국인 A(36)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10시쯤 파리 지하철 7호선 빌쥐프 루이 아랑공역에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지난 1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5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등에 연락했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을 통해 16일 법의학연구소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연구소 측은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으로 추정했을 때 A씨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 선로를 건너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유족은 A씨가 선로로 내려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공관은 사인 규명을 위해 파리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지속 소통하면서 수사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 절차 안내와 유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상견례까지 가진 상태로 최근 회사에서 근속 휴가를 받고 홀로 프랑스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의 수사와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지검 현관으로 들어온 A씨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층 도서실에 들어가 책을 던지고, 들고온 흉기로 의자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의 방호 요원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노정갈등 속에 사상 첫 근로자위원 해촉을 두고 노동계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가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해촉을 제청한 것은 최임위가 발족한 1987년 이래 처음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논의의 어려움을 겪었다. 노사 간 의견차가 분명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표결을 거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 위원의 구속으로 대리 표결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위원의 구속을 두고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이 김 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김 위원의 구속 이후 한국노총에 적합한 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도 해촉 사유로 들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임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도 “신규 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해촉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며 반발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임위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해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등적용 여부와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진통 속에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 속에 이번주 두 차례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19일 최임위에 따르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경영계 안팎에선 동결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로 열흘이 남았지만,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차 전원회의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피켓시위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차등적용 여부와 김준영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공석 사태 등으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앞선 회의에서 노사가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는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자칫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임위는 6차 회의에서 차등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분명한 만큼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끝에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다만 표결을 위해서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대리 표결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2일 구속되면서 공석인 상태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과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표결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물론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갈등으로 힘겨루기가 예상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연대책임을 지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분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지난 4년간 부정수급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주환(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476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자 실직을 막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용유지지원금은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면 2019년 669억원, 2020년 2조2779억원, 2021년 1조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올해는 5월까지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해는 3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는 대규모 실직사태를 우려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급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가 있다.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는 출근했는데, 허위로 꾸며내는 방식 등이다. 일부는 임금이나 수당을 적게 주면서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 상으로는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모법 개정 없는 하위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공시시스템을 9월까지 고용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회계 공표는 의무가 아니지만, 세액공제와 연계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다. 현재 조합원이 내는 노조비는 회계 공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제외한 병원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매년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노조가 회계를 공표했더라도, 조합비를 배분하는 상급단체나 산하조직이 공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받게 된다. 따라서 1000명 이상의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속한 노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 조합원은 21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개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이번에는 국제 무대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각각 ‘노동탄압’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서로를 비난했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ILO의 즉각적인 개입을,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에 따른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에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시작으로 건설노조에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 정권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웅보 ILO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상황을 듣고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를 대표해 ILO 총회에 참석한 권 차관은 노동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