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경우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에 포함된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분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10%대에 그치며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31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기업의 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 수출액이 2486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5% 뛰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 실적이 오르면서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10.4%였지만, 올 들어 1분기 53.9%, 2분기 81.7%로 뛰더니 3분기엔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각각 12.8%, 10.7%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전분기(10.8%)보다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전분기(12.7%)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대기업의 수출은 반도체가 포함된 IT부품과 광산물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중견기업에서는 화학공업제품과 비내구재 소비재, IT부품 등에서 수출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60.9%로 전년 동기 대비 2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분기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데 이어 두 분기 만에 60%선도 돌파했다. 범위를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수출 비중은 79.4%로 80%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비 1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종사자 규모별로 봤을 때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은 86.8% 증가했다. 10∼249인 기업도 16.2% 늘었다. 반면 1∼9인 업체에서는 1.7%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82.8%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도소매업과 기타 산업에서도 각각 5.1%, 10.4% 증가했다. 재화 성질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정보기기, 정밀기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출이 109.0% 급증했다. 원자재 수출도 26.5% 늘었지만 소비재 수출은 1.7% 줄었다. 지역별 수출액은 미국(98.9%)과 중국(113.2%), 일본(16.5%), 동남아시아(93.9%), 중남미(14.3%), 유럽연합(EU·30.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對) 중동 수출은 2.7% 감소했다. 3분기 수입액은 20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 비중은 34.3%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입 집중도는 60.7%로 5.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수입액을 크게 앞서며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각각 9억달러, 1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엄우종(사진)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WBG) 독립책임성기구의 초대 부총재로 선임됐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그룹은 최근 엄 전 사무총장을 독립책임성기구의 초대 부총재로 선임했다. 엄 신임 부총재는 1993년 ADB에 입사해 3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번에 그가 부총재로 선임된 독립책임성기구는 세계은행그룹의 신설 조직으로, 세계은행 사업 관련 분쟁 해결과 규정 준수 검토, 자문 기능을 총괄한다.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에 오른 것은 2024년 김상부 디지털·인공지능(AI) 부총재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3분기 늘어난 상용근로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 20·30대는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세대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분기 상용근로자는 1684만20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762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에서 12만5573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의 74.9%를 차지했다. 전체 상용근로자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은 13.3%에 불과하지만, 증가분에서는 4분의 3을 차지한 것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단기직(임시·일용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고령층의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사이 20·30대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20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2836명 줄었고, 30대는 3711명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인구 감소율(3.4%)을 감안해도 상용근로자 감소율(3.8%)이 더 컸고, 30대는 인구는 8만1433명 늘었지만 상용근로자가 감소하며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 20·30대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8월 기준 20·30대의 ‘쉬었음’ 인구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쉬었음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은 비중은 15∼29세가 35.2%, 30대가 32.3%로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 5.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일자리·주거·서민금융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6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가 급감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과 비교해 10.0% 급감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였는데, 이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규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 이후 사망이나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수를 고려해도 입학생 감소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수준이다. 최근 20년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의 숫자 격차는 평균 1만2438명(2.6%)으로, 항상 입학생이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내리 감소해 내년엔 20만명대가 전망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이는 곧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일 정부·여당이 유예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자칫 국내시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 비중이 큰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 이후부터 이뤄지는 만큼, 시행을 한 차례 더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유예를 결정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과세 기준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3년 1월로 한차례 미뤄진 것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로 늦춰진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네 번째 유예를 결정하면서 시행 시기는 2029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과세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국감에서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국내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도 2028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재경위 국감에서 해외 거래소 등의 거래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해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준비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개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일정 기간 발생한 손실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해 주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해 과세체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가상자산 업계는 반색했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우려를 덜고, 과세 기준·인프라 구축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이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남은 기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과 국외 소득 과세 시스템 마련 등 과제를 해결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됐다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향했을 것”이라며 “이번 과세 유예가 업황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예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예기간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간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뚜렷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층 자영업자는 올 들어 20% 가까이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7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1년 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조사 대상 주간의 주된 활동을 쉬었음으로 답한 사람은 255만1000명이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7만7000명으로 5만8000명 줄었고, 50대는 36만6000명(5만7000명↓), 30대는 30만3000명(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대는 96만6000명으로 1만5000명 늘었고, 70세 이상은 25만7000명으로 3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8.0%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감소했지만, 15∼29세와 30대에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었다는 응답이 각각 35.2%, 32.3%로 가장 많았다. 전체 쉬었음 인구의 응답은 ‘몸이 좋지 않아서’(34.4%),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9.9%),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9%) 순이었다.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1.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578만4000명으로 지난 2023년(578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574만5000명)과 2025년(567만5000명)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15~29세 자영업자는 1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19.4%)이나 증가했다. 30대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65만명에서 70만명으로 7.7% 늘었다. 자영업자 중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작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데이터처가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업 시작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70.8%로 지난해(73.8%)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은 21.7%로 지난해 조사(17.9%) 때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0.7%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3%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부총리는 정 회장을 약 20분간 따로 만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에 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청취했다. 다만, 간담회에 정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달부터 광주 자율 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부품업계 기업인들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적용 대상에 전기차 업계를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부품업계의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등도 건의했다. 업계는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나 금융사가 소유해 빌려 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 및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5조원 넘게 더 걷혔다. 법인세가 51조원 넘게 증가했고,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세수 재추계 대비 진도율은 80.5%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웃돌았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33.0%)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상 연간 세입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2.7%, 지난달 재추계한 연간 국세수입 전망(478조6000억원) 기준으로는 진도율 80.5%다. 세목별로 봤을 때 법인세 증가가 전체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9월까지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68.3%) 늘었다. 재추계한 연간 법인세 전망(136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3.7%였다. 추경에서 반영한 법인세 세입예산 101조3000억원은 이미 넘어섰다. 소득세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110조8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16.5%) 증가한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4000억원(12.2%) 늘어난 67조5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5000억원(311.1%) 증가한 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조3000억원(169.4%) 늘어난 16조4000억원이었다. 9월 한달간의 국세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조4000억원(91.6%) 증가했다. 법인세가 36조2000억원으로 23조6000억원(187.6%) 늘면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9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4.7%)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으로 5000억원(231.8%), 농어촌특별세는 1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120.9%) 증가했다. 9월 세수에 영향을 준 8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99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453조4000억원) 대비 118.6% 늘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높아졌다. 9월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9% 감소했다. 재경부는 9월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지는 달로, 국내분 환급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9월까지 세수가 큰폭으로 뛰었지만, 연말까지 세수 증가세를 전망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9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들어오면서 진도율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남은 기간의 세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