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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의 최신기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경남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5.01.14 17:04:46
드러난 ‘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건의 진실… 감사원 “‘공짜 술’이 화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4성급 호텔을 짓겠다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이른바 ‘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 관련 공무원들은 향응을 접대 받고 무자격업체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한 데 이어 합천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업비를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사의 사업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기 사건이란? 합천군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9월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을 맺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객실 200개 규모 4성급 호텔을 짓기로 했다. 영상테마파크 내 건축면적 287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4208㎡, 7층·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게 이 사업 골자다.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군이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사업시행사 실사주 A씨가 25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다. A씨 범행은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합천군이 일부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결국 이 사업은 좌초됐고, 합천군수는 대군민 사과했다. ◆감사원 “향응 접대받고 무자격업체가 사업시행사 선정돼” 감사 결과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는 전자입찰 전날 당시 합천군 담당 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군은 다음날 전자입찰을 거쳐 며칠 뒤 A씨가 실사주로 있는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뚜렷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합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합천군은 이듬해인 2021년 9월 문제 시 합천군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후 A씨가 사업비 중 189억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여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합천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군에 2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에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 2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합천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당시 담당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합천군이 대주사인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각,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01.14 14:56:07
국립창원대,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국립창원대학교는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교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등의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의 지속으로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재정확충 성과를 통한 최고의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구축·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지역 국립대학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1.13 15:17:38
경남은 아직도 공직선거법 후유증… 시‧도의원‧통영시장 재판대 올라
경남 지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이어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창원 지역의 한 도서관장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29일 창원의 한 식당에 선거구민 등을 초대한 뒤 진해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명함 교부와 선거 공약 홍보 등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적지 않은 선거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며 사실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경남도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일명 ‘수행원’을 고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운전과 모임·행사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일부 위법한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됐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 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 축제에 참여했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투고 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과 읍면동 주막을 돌면서 입후보예정자였던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는 등 말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천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천 시장의 선고 공판은 2월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2025.01.13 10:47:59
경남도,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2년 연속 선정
경남도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7억원(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문화환경취약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9개월간)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에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함께 차리고 같이 나누는 우리 동네 문화식탁’을 사업명으로 정하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광역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광역 단위 문화행사를 수행할 단체로는 경남예총과 문화환경취약지역 9개 군과 혁신도시 1개 시의 지역별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 ‘함께 차리고 같이 나누는 우리 동네 문화식탁’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취약지역 구석구석에 문화식탁을 차려보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각 시·군이 보유한 문화자원(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지역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시·군 간 문화공연 상호 교류하고 경남도의 예술 콘텐츠를 도내 구석구석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가 있는 날 경남 브랜드를 정립할 계획이다.
2025.01.12 15:59:37
한화오션, 해상풍력 하부 부유체 자체 모델 개발 성공
한화오션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자재인 하부 부유체의 자체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업계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수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의 개념설계에 대한 개념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념 승인은 기술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얕은 바다의 해저 지반에 하부 구조물을 설치해 그 위에 발전기를 얹는다. 반면 부유식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이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의 하중을 지지한다. 안정적으로 발전기를 지탱할 수 있는 부유체 기술력 확보가 필수이다. 특히 하부 부유체 기술은 유사한 원리의 부유식 해양 플랜트 건조 과정에서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조선소의 유망 미래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획득한 하부 부유체 모델은 한화오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윈드하이브(WindHive) 15-H3’이다. 숫자 ‘15’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발전 업계에선 최소 10MW가 넘는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장착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선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 ‘H3’는 3개의 육각기둥(Hexagon)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으로,. 기둥 모양을 육각형으로 채택한 것은 기둥 간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2023년 한화오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브랜드를 ‘윈드하이브’로 명명하고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윈드하이브 15-H3가 탑재를 상정한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직경은 240m이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그리는 원의 지름은 63빌딩의 높이와 맞먹는다. 한화오션은 하부 부유체에 터빈 하중의 집중도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최적화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건조 능력에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해상풍력 솔루션의 폭을 넓혔다. 현재까지 한화오션은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사용되는 WTIV를 4척 수주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확보했다.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신재생 에너지다. 현재는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가 주류지만, 수심이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유식 풍력 발전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원구원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풍력이 전체 해상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 미만이지만, 2040년에는 약 11%에 이를 전망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체 위에 발전기를 얹어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통상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강해져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특성상, 소음 피해나 경관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한화로부터 풍력사업부를 양수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가치사슬 확장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NV 관계자는 “이번 개념 승인 과정을 통해 한화오션의 뛰어난 기술력이 입증됐으며, DNV의 풍력발전기 설계 소프트웨어인 블레이디드(Bladed)를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통합하중해석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01.12 10:44:57
윤·명 대화 수사 보고서 유출에 창원지검 발끈…“수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 적힌 수사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 보고서 유출 경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의 변호인으로 의심하며 “범법 행위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명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방어권 차원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에게 수사 보고서 열람‧등사의 권리가 생긴다”면서 “하지만 소송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수사 보고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피고인들(5명) 중의 변호인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범법 행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씨를 포함한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은 언론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보관 중이던 PC를 압수했다. 이 PC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명씨가 폐기처분하라고 강씨에게 지시했지만 강씨는 그러지 않았다. 검찰이 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되며 검찰은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11월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통해 명 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 2021년 6월 말 명씨는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자료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는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때 윤 대통령 연락처도 명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3일 명씨는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에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2021년 10월21일 명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대화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보내며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다. 명씨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명 정도”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홍준표)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는 “네 맞습니다”라며 “전두환 대통령 발언으로 대구, 경북에서 보수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경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ㅇㅋ(알겠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5.01.09 19:00:00
창원시 진해구, 나대지 활용해 주차난 해소 나선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인 공한지를 공유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다. 9일 진해구에 따르면 정현섭 진해구청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공유 주차장 조성예정지인 진해구 석동과 남문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 결과 석동에는 61면, 남문동에는 81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100%)해주는 일석이조의 공익사업이다. 지난해 진해구는 남문동 1253-8번지, 용원동 1173-16번지 등 7곳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2곳(562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공한지를 활용한 공유 주차장을 연내 300면 이상 확보‧조성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4:55:33
홍남표 창원시장 “2025년,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를 공유했다. 홍 시장은 시정 운영 방향 발표에 앞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과 최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내 환경을 설명하며 현재 상황이 각종 변수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격변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뒤섞인 이런 시기일수록 능동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현 상황에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간 다져 온 견고한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정 전 분야의 성과를 본격 창출·확산해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올해 창원시는 ▲5대 시정 전략 성과 실현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현안사업 정상 궤도 안착 ▲재정·조직·업무 행정혁신이라는 4대 전략 실행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5대 시정 전략 성과 실현 ①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산업·경제)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새 청사진인 산업혁신파크로 전환해 나간다.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확산 등으로 기업의 제조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달 지정된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시켜 수소 산업 생태계를 넓혀가는 한편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는 산업·문화가 융합된 첨단 공간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창원의 미래 50년을 담보할 핵심 프로젝트인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조성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최첨단 공동 연구시설인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과 R&D 연구기관, 체계적인 인재 양성·활용시스템 등 매력적인 연계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역량을 모은다. 봉암·중리공단은 민간과 연계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혁신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는 드론 제조, AI 자율제조 분야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해갈 예정이다.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예타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비 사업을 유치해 고도화를 도모한다.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육상부 확대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등 절차 이행에 추진력을 배가하고 피해 주민 의견수렴과 체계적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제물류특구 기본 전략도 상반기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차세대 원전 등 창원의 제조 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여 미래 성장 엔진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②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복지·안전) 시는 최근 민생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연말 예비비 48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연초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존 계획보다 50억원을 늘려 누비전 200억원을 발행하는 한편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개선, 노동자 맞춤형 지원 등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인 인구 20만명 시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올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전년보다 확대해 1만6397명에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 공간인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고, 올해 40개소를 시작으로 3년간 250개소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한다. 생계급여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초 생활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장애인은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기존 31개소에서 12개소를 확충해 이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더 세심히 보듬는다. 진해가족센터는 상반기 중 옛 진해문화원 공간을 리모델링해 본관으로 활용하고 기존 용원지역의 분관과 이원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등에 균형 있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시립상복공원은 늘어나는 장사 수요에 맞춰 제3봉안당을 건립해 올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생산 기반과 정주 여건도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기후 리스크 증가에 따라 시민 안전망은 더 튼튼히 갖춘다.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하수도시설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정비해가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빗물받이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은 우수기 전까지 항구적인 복구를 마무리하고 명서·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중장기 사업도 본격 시행하여 풍수해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③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문화·해양·환경)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시민 친화적인 다목적 역사·문화 공간으로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고,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은 연내에 문을 열어 진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창원시립미술관도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경화역 명소화 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4개 사업을 가시화해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대표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오도록 생산성과 상품성을 제고한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경우 상설 전시·체류가 가능한 플라워단지를 기획하고 진해군항제는 축제 시기와 연계해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한다. 축제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괄 전담 기구 설립도 준비 중이다. 바다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진해 명동 지역은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구축해나가고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테마로 한 바다 조망길을 마산합포구,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다. 마산만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해안선 연결성을 강화하는 실현방안을 구상한다. 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높아지는 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지원을 늘린다. ④통합도시 공간구조 재편(도시·교통) 올해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창원산업선 등 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도록 사활을 걸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철도망을 갖춰 나간다. 이와 함께 진해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는 상반기에 전면 개통하고, 동읍~합성동~예곡동을 아우르는 중장기 내부 순환도로망 계획을 마련해 도시 안의 연결성도 높여갈 예정이다. 대중교통은 원이대로 S-BRT에서 나아가 고도화를 위한 2단계 확대, 도시철도(트램) 도입을 시민 의견,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도시공간은 도청에서 산업단지공단까지 세로축을 이루는 중앙대로 업무지구를 유연한 공간으로 구조를 재편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획일적인 도심 건축 계획을 다양화하기 위한 창원형 건축심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⑤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청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2000호의 청년주택을 연차별로 공급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월세,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탠다.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양질의 교육·일자리 기회도 늘려간다. 지역 대학의 글로컬 대학 전환과 선정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스마트 항만·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인재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청년이 관내 신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의 역량 제고 등도 지원한다. 청년 문화예술복합공간 스펀지파크는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올해부터 청년비전센터 위탁 방식으로 변경해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창원시는 시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루고자 지난해부터 생활밀착형 사업(전체 323개)에 주력해왔다. 지난 연말까지 완료한 사업은 92건이며 올해는 197건의 사업을 완수해 일상 변화의 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천 민원센터, 진해 동부지역 생활문화센터 건립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을 추진해 문화·관광 기반도 강화한다. 최근 각광받는 파크골프장, 맨발걷기 산책로를 권역별로 확충해나가는 한편 월영연못공원 재정비,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 등으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는 주거·상업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로 신설·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추가적인 수요도 정책에 빠짐없이 담을 예정이다. ◆현안사업 정상 궤도 안착 근본적인 해결 실마리를 찾아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현안사업은 속도를 높여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4차 공모 재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및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 등 공공부문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완충저류시설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법령과 시 여건에 맞는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토지 보상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전문 총괄 감독을 주축으로 차별화된 K-컬처 문화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조직·업무 행정혁신 시는 내부 행정혁신을 거듭해 기초체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한다. 세외수입 합리화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복지·문화 분야 민간보조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도시산단 계획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로 당면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지 분야의 방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직 전 주기에 걸친 직원의 성장 지원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 한발 앞서 움직이며 준비된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번영을 책임질 혁신 전략과 시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강력한 실행으로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25.01.09 14:52:29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소외 도민 없도록 할 것”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돼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경찰청 소속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상담소 직원과 함께 도내에 거주하는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실 때면 매번 고통에 시달려 온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다. 말다툼으로 시작한 싸움이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를 수차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관련으로 경찰에 신고 된 건만 10여 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A씨 사례처럼 가정폭력 등으로 반복 신고가 접수된 가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으로 생계비 등 지원이 절실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에 노출된 가정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3가정에 전기장판과 가습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다가온(多家溫)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심한 관심으로 모든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나눈다’는 취지다. 도내 가정폭력‧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경찰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안전 여부를 재확인하는 게 골자인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해했다. 경남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112신고 총력 대응 등 특별방범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연말연시 소외되는 경남도민이 없도록 기능별 다양한 치안정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