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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명단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가족에게 건네…허홍 밀양시의원 벌금 500만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간 자리에서 받은 탄원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희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의원은 5선 밀양 시의원이다. 허 시의원은 지난해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구 주민 A씨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허 시의원은 A씨로부터 탄원서를 받게 됐다. 이 탄원서는 A씨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한 동네 주민 76명이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허 시의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자신의 가족에게 탄원서 사본을 넘겨줬다. 이에 허 시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사본을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원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탄원서의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법률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 시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24 13:48:06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만나 ‘특례시 지원’ 적극 건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 홍 시장은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특례시장들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명이 넘어 ‘광역시’ 지위가 부여돼야 하지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 부여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정 가능한 권한 증가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돼 세수가 늘어나는 혜택과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4명 특례시장은 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홍 시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양 행정·재정 지원 강화 △제3차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비용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례권한 이양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직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한 사무도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특례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시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24 09:06:17
전세계 화상 만나는 ‘비즈니스위크’ 창원서 개막
전 세계 화상(華商·중국계 경제인)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화상대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막했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날 전시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상대회가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대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사)한국중화총상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대회는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화상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 형성 및 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25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상생과 번영, 세계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개·폐막식, 기업전시, 비즈니스 행사, 콘퍼런스, 산업시찰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B2B(기업간거래) 행사인 만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설명회, 프로젝트 설명회, 기업설명회, PR 쇼 등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소·환경·바이오·에너지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한국기업과 인적·기술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필리핀, 일본 등 11개 중화총상회 회장과 기업인 170여명이 자리한다.
2023.11.23 19:10:19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3 전국학술대회' 개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23일 ‘청년의 지역살이, 인문학에게 묻다’를 주제로 ‘2023 전국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엄태완 인문과학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운 최치원의 향기를 품은 고운관에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청년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지,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로 변해가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지역 정주는 어떠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학자와 청년, 학생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학술대회는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의 사회를 중심으로, 계명대 사회학과 박해남 교수, 경남여성가족재단 오지혜 박사, 국토연구원 조성철 박사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해남 교수는 ‘지역 청년의 꿈 자본과 투자의 아비투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경남대 경영학부 지주형 교수가 맡았다. ‘아비투스’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처음 제시한 사회 이론으로, 사회에 의해서 습득된 개인의 총체적인 성향을 일컫는다. 부르디외는 마르크스의 개념인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날 박 교수는 ‘지역 청년들이 지닌 경제, 사회 문화자본은 어떻게 지역청년들의 꿈-자본과 꿈-아비투스를 만들어 내는가?’, ‘지역 및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의 가족이 지닌 경제, 문화자본의 격차’ 등을 설명하면서 “지역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남여성가족재단 오지혜 박사는 ‘한국 사회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정용문 교수가 맡았다. 오 박사는 한국 사회 인구학적 행위의 불평등 현상으로 △학력수준별 미혼인구 △고용형태별 청년(20~30대) 기혼자 비율 △소득분위별 청년(20~30대) 기혼자 비율 △소득분위별 출산율 등을 지표 삼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결혼 및 출산 같은 친밀성 행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는 점점 특별한 것이 돼가고 있다”라고 시사했다. 끝으로 국토연구원 조성철 박사는 ‘지방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경남대 사회학과 김동완 교수가 맡았다. 이날 조 박사는 ‘개인과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안정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생률 하락의 정형화된 실태와 저출생의 이론적 고찰, 주거 안정과 출산의 관계, 국토 불균형 및 지역별 저출생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했다.
2023.11.23 16:18:55
전 세계 화상과 만나는 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창원서 개막
전 세계 화상(華商·중국계 경제인)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화상대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막해 주목받고 있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날 전시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상대회가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대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사)한국중화총상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화상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 형성 및 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25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상생과 번영, 세계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개·폐막식, 기업전시, 비즈니스 행사, 콘퍼런스, 산업시찰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B2B(Business to Business) 행사인 만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설명회, 프로젝트 설명회, 기업설명회, PR 쇼 등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화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소·환경·바이오·에너지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 브랜드를 선보인다. 또 한국기업과 인적·기술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필리핀, 일본 등 11개 중화총상회 회장과 기업인 170여명이 자리한다. 대회 첫날에는 '글로벌경제, 미래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협력포럼'을 열고 한국과 화상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일 차에는 '리더스 포럼'을 열고 세계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한국과 화상의 청년 기업가들이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세계 청년 기업가 포럼'도 개최한다. 3일 차에는 '뉴테크 글로벌산업 포럼' 등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국내 명소 문화관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세계 화상 회장단들이 창원을 찾아주셨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창원의 기업, 기술, 인재에 화상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소중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는 2021년 5월 세계화상대회 소집인(싱가포르·홍콩·태국 중화총상회)으로부터 공식 개최 승인을 받은 대회다.
2023.11.23 11:05:35
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경남 합천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돼 주목받고 있다. 22일 합천군에 따르면 행안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0:19:00
[단독] 교수 시절 논문 표절에 비위 의혹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자질 논란
과거 대학교 교수 시절 집필한 상당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자리를 옮긴 대학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의혹이 있는 전직 교수가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채용돼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연구원(연구원)은 지난 3월 초 △우주항공·방위산업 △관광산업·관광개발 △도시계획 △경제·경영 4개 분야 연구직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연구원은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말 각 분야 1명씩 총 4명의 연구위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경제·경영 분야 연구위원으로 채용된 A씨의 경력을 두고 자질 논란이 일면서 연구원 안팎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당시 집필한 논문 상당수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표절 시비가 불거진 9건의 논문 중 1건을 제외한 8건이 저작권 위반 등 표절로 드러나 해당 학회에서 뒤늦게 논문을 철회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의 B대학교에 교수로 근무했는데, 이 학교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 결과 논문 표절 시비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2021년 2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표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학교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지난 1월 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은 지난 3월 A씨 사직서를 수리했다. A씨는 B대학 퇴사 후 곧바로 경남연구원 채용 공고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표절 등 A씨 경력에 대해 연구원 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연구원은 ‘문제가 없다’며 A씨 임용을 강행했다. 논문 표절은 한참 전의 일이며, 임용 직전 3년 간의 논문 등을 실적으로 평가하기에 A씨 채용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는 게 연구원 입장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A씨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연구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까지 받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적받기도 했다. 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은 A씨가 어떻게 연구위원으로 채용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도민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자 주업무인 연구위원의 논문 표절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같은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씨가 채용 후 작성한 보고서 등 결과물이 자체 연구심의 결과 재수정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는 이례적이다”며 “이런 자질 논란이 있는 인물을 연구위원으로 뽑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의 채용과 관련해 지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장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더라도 연좌제가 아닌 이상 책임을 계속 묻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채용 시스템상 A씨 임용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3.11.22 09:13:44
무학, 고3 졸업생 대상 ‘2023 건전음주교육’ 실시
무학은 수능을 마치고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졸업생들에게 ‘2023 건전음주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 본사 굿데이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 수능을 마친 창원 경상고등학교 3학년 예비졸업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능이 끝난 후 우려되는 음주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파견된 길지영 전문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이 끝났더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청소년 보호법 상 주류의 구매나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술의 정의, 술과 건강, 술과 청소년, 음주피해사고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교육했다. 무학은 무분별한 음주를 예방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건전음주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총 5회 진행했다. 이날 경상고를 시작으로 28일 문성고, 다음달 1일 경일여고, 다음달 5일 봉림고 등 다수 고등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수 무학 사장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건전음주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주류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6:48:56
‘1000억원 손실’ 창원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여야 정쟁 비화
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중간 감사결과가 지역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이번 감사결과 요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발끈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라”며 맞불을 놓으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형기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겨냥하며 “민간개발 특혜 의혹에 숨김없이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현 홍남표 창원시장 직전에 창원시정을 맡았던 민선 7기 창원시장이다. 정 대변인은 “음해니 선거 개입이니 엉뚱한 답변으로 103만 창원시민, 330만 경남도민을 화나게 하지 마라”며 “결재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시장일 때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었다는 건 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실토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인 사화공원(124만㎡) 개발이 골자로, △16만㎡에 아파트 △108만㎡에 공원을,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내동·삼동동·두대동에 걸친 전체 95만㎡ 가운데 △12만㎡에 아파트 △83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월에 추진해 9663억원, 955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민선 6·7기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 위반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선례에 따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31만1186㎡ 매입 면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게 시 감사관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주고 그 결과로 창원시가 정상적으로 얻었어야 할 수입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면 창원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원시 감사관 중간감사 결과 발표 후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이 감사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면서 “공원 면적이 망가지는 걸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당시 저의 원칙이자 철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중간감사’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지금까지 중간감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 경험으로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감사결과 자료를 내면서 감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달아서 내는 것은 더더구나 본 적이 없다. 그걸 언론 앞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공세 중에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8기 홍 시장 시정 출범 후 앞서 현안 사업이었던 ‘창원SM타운’, ‘웅동지구 개발사업’ 감사에 이어 사화‧대상공원 감사까지 ‘전임 시정 때리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3.11.20 10:48:54
“창원 의대 설립” 서명 60만명 넘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의 의과대학 설립 염원이 계속 커지고 있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이달 현재 60만여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에는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국에 국립 10개, 사립 30개 등 총 40개 의대가 있는데, 330만명이 사는 경남에는 진주의 경상국립대 의대 1곳뿐이다. 창원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치대·한의대·약대 등 다른 의료인 교육기관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와 경남도의 의료지표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은 전국 평균이 5.9명인데 반해 경남은 2.3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대가 없는 창원은 ‘0’명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평균은 4.5명인데 경남은 2.1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역시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평균 3.1명 보다 적다. 이 때문에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또 의대가 없다 보니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창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미뤄 의대 유치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의대가 신설돼도 의사가 배출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의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대 설립을 위한 시의 최근 행보가 더욱 광폭화하고 있다. 이달 초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지역 의대 설립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국회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존 의과대학 증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04만 창원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창원 의과대학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반드시 유치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항공·항만·철도 물류산업과 의료 바이오산업의 결합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3.11.20 01: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