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와 진주에 이어 사천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망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확인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사천 유령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기는 2016년 6월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아기의 친모 A씨는 “출산 한 달 뒤 아기가 숨졌고, 충남 부여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아기 사망 시기와 시신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경남경찰청에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 총 47건이 접수돼 경찰이 파악 중이다.

글로벌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인 부산과 경남, 전남이 맞손을 잡았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남해안 관광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지사의 발제와 대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즐거운 경남, 남해안 관광의 미래’라는 주제로 “남해안의 섬 하나하나가 역사와 문화, 섬 고유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며 “제조업보다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남해안에 과감한 투자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싱가포르의 센토사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와 같은 접근성과 기반을 확대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통해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아름다운 남해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히 개발하게 되면 남해안 관광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 전남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에 이어 지난 2월 ‘남해안권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무더위가 기승인 7월, 물놀이 명가인 롯데워터파크가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경남 김해에 있는 롯데워터파크는 올여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다채로운 콘텐츠와 환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장 먼저 DJ의 신나는 음악과 통쾌한 워터 이펙트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워터 DJ 뮤직’ 공연을 선보인다. 워터파크 야외무대 ‘하와이안 스테이지’ 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DJ의 신나는 EDM 공연과 KCC 치어리더팀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손님들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특히 무대 공연과 함께 몸짱 선발 이벤트, 물총 배틀 이벤트 등 고객 참여형 콘텐츠가 추가되어 새로운 물놀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워터 DJ 뮤직 공연은 15일부터 8월20일까지 낮 12시20분과 오후 6시20분, 일 2회 약 40분간 진행하며, 야외 파도풀 앞 아일랜드(체온유지탕)에서도 오후 3시20분에 DJ 퍼포먼스 공연이 별도로 진행된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물놀이를 원하는 손님을 위해 ‘어덜트 풀’을 새롭게 오픈한다. ‘어덜트 풀’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야외 수영장으로, 기존 ‘실외 플레이 풀’과 ‘힐링 스파 풀’이 있는 1220㎡(370평) 공간을 새로 단장한 것이다. 카바나와 데이베드 등 편의시설 대여와 식음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 실외 플레이 풀은 로맨틱한 무드의 핑크색으로 새롭게 꾸미고, 서핑보드와 대형 튜브 포토존을 설치해 소중한 추억을 사진에 담기에 제격이다. 어덜트 풀은 입장료 1만원(롯데워터파크 입장료 별도)에 맥주 1잔을 기본 제공하고, 1부(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와 2부(오후 3시부터 오후 7시)로 나뉘어 15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한다. 카바나를 포함한 편의시설 대여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나이트 파티’가 15일, 22일, 29일, 8월5일 4일간 진행된다. ‘나이트 파티’는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DJ 댄스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 이벤트로 구성된다. 음악감독 및 무대연출 디렉터로 잘 알려진 DJ, 여자 아이돌 출신 DJ가 강렬한 EDM 비트에 맞춰 댄스 공연을 펼쳐 파티의 재미를 배가한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화려한 불꽃놀이 이벤트까지 더해져 최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트 파티’ 기간 동안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워터 슬라이드와 풀, 나이트 파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권’도 판매한다. 롯데워터파크 관계자는 “올 여름, 방문객에게 최고의 물놀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콘텐츠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워터 이펙트로 많은 분들이 롯데워터파크에서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운행하는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기존 대곡농공단지와 사봉일반산업단지에서 확대해 정촌·뿌리산업단지에도 5대를 추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곡농공단지와 사봉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올 들어 지난 3월 정촌·뿌리산업단지가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되면서 6월부터 정촌·뿌리산업단지에도 운영 중이다. 기존 대곡농공단지 3대와 사봉일반산단 2대에 이어 정촌‧뿌리산업단지에 5대(45인승 4대, 25인승 1대)가 추가돼 현재 총 10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도 2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며, 환승이나 버스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이 줄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추후 진성농공단지에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편리해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지방시대를 함께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되자는 공감대로 경남도와 전남도가 맺은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상생협약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관광부터 우주산업에 이르는 12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공동협력’이다. 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의 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상생협약 이후 경남과 전남 정치권이 움직여 유사 특별법안 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 도는 부산시와도 협력해 추진기구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또 양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도 공동으로 노력 중이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연접지역인 하동과 광양·구례 간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 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두 차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공동방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양 도의 유망 청년작가가 참여하는 ‘도립미술관 청년작가 교류 전시’도 이달 중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하반기에는 청년작가들의 작업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민에게 공개하는 정식 교류전시를 개최한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 열리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간 입장권 교차 할인과 공동마케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전남 목포, 내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4회·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도 사전 공동홍보를 시작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의 협력과제도 지속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곧 나올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달 중으로 ‘경남·전남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 정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남도와의 협력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박완수·김영록 도지사가 공동위원장, 협력과제 담당 실국장이 위원을 맡는다. 상생발전협력회의는 양 도의 협력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기존 12개 협력과제의 공동 추진뿐만 아니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양 도 관계자들은 “상생협약 이후 경남과 전남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남해안 관광부터 우주산업까지 협력해 양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방산 분야 기술인재 양성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카이스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제방산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산학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이스트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폴란드의 석·박사 인재 50명을 국방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폴란드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다. 이에 방사청과 폴란드 군비청,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이 카이스트와 함께 인재 양성에 나선 것이다. 현대로템 등 참여기업은 폴란드의 우수학생이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비와 연구활동지원비 등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의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보태어 양국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육군 22사단에 지역군 간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동식 간이주택인 모듈러형 간부 숙소 4개동을 기증했다. 이외에도 6.25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원과 군 장학재단 기부금 기탁, 장병 위문금 전달,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출연 등 호국보훈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곳곳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 놨다가 석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접수될 수많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에 긴급체포했다. 이 여성은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에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했다. 검찰은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풀려났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의 만료는 7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경남 거제에서는 유령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 혐의도 추가됐다. 부부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부산 동명대학교는 30일 오후 부산 동명대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건립 동명대학교 부지 기부채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채납식에는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이희천 수의과대학장과 대학 관계자, 동명문화학원 서의택 이사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 부산지역 주요 동물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에 따르면 부산 동명대 캠퍼스 내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 건립사업은 지난달 1일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에서 승인됐다. 동명대는 대학 부지(남구 용당동 490-21 일원, 1만3300㎡)를 경상국립대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동명대 부지에 3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 연말 국회에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사업비가 반영되면 2024년 6월에 착공해 2026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와 동명대, 부산시는 2022년 3월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마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 등과 협의해 왔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인구 800만명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은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1곳(진주시 가좌캠퍼스)에 불과하다.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동물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권역의 중심인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 건립은 국립·사립대학 간에 광역지자체를 넘어서 협력하는 전국 첫 사례다. 또 이는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소재지를 추가하는 모델’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 지역의 동물생명과학 분야 학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수의과대학을 보유한 유일한 대학으로서 오랜 전통과 높은 학문적 성과, 인력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동물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부·울·경의 상급 반려동물 진료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공통감염병도 증가함에 따라 부산동물병원이 이러한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항노화 중심 보건의료 산업과 연계해 원헬스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 및 다양한 바이오산업과 협업하는 의약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관 학과(동물보건학, 동물사료학 등)와 협업해 관련 학생을 교육함과 동시에 동남권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 수의학 분야의 역사, 반려동물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며 “전국 최초로 국립·사립대학 간 초광역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모델로서 부산시, 동부경남, 울산지역의 반려동물산업과 동물생명과학 분야 학문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남권 시민들이 한층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 확보에 대학이 기여한 대표 모델이며, 지자체-국립대-사립대 간 벽 허물기의 새로운 초광역 협력 모델”이라며 “부산시의 지원과 협조로 동물병원 인접 유휴부지 펫파크, 펫유치원, 펫아트뮤지엄 건립과 애완용품·미용호텔·카페 창업 등으로 부산의 신성장동력인 펫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 혐의에는 살인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살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들통 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 주소지로 등록된 경남 고성군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지난달 29일 오후 7시40분쯤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군청 신고 3시간 뒤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돈이 없어 아이를 죽였고, 시신 유기 장소도 야산이 아닌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도 공범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B씨의 출산기록도 3번이 아닌 4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처음 출산한 여자아이는 해외에 입양된 기록을 경찰이 확인했고, 2012년 출산한 남자아이는 B씨 부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출산한 남자아이는 국내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가 과거에 출산했던 아이의 친부는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천에 유기했다는 아이의 시신을 찾는데 집중 수색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창원시 제2부시장이 또 다른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점으로 처벌은커녕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지며 수사도 할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짙어지는 창원시 2부시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 체육회 A대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부터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체육회장 선거에는 박성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 7명이 후보로 나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체육회 선거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횟집에서 박 전 의원, 홍남표 창원시장이 후보 당시 선거를 치를 때 선거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 3명과 만난 자리에서 조 부시장이 “박 전 총장이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니 도와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뒤이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대의원은 애초 박 전 의원을 도우라는 조 부시장의 지시에 1000여 만원을 마련한 인물에게서 이 돈을 전달 받아 박 전 의원을 창원시 체육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다. A대의원은 “체육회 선거 기간 중 조 부시장이 체육회장 후보를 다른 후보로 지지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부시장의 체육회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들도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당시 횟집 자리에 있었던 B씨는 “조 부시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처음에는 박 전 의원을 회장 당선에 도와주라고 지시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다른 후보를 회장에 당선시켜야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횟집에 있었던 또 다른 C씨는 “조 부시장이 선거 전 박 전 의원과 관련된 첩보를 들었다며 체육회장 지지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했었다”며 “선거 직전 그럴 수는 없다는 반발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치른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수 262명 중 227명이 투표해 86.6%의 투표율을 기록, 77표를 얻어 2위를 13표차로 꺾은 박 전 의원이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 조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처벌은커녕 수사도 하지 못해 이처럼 추가 폭로로 이어지면서 조 부시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지만 처벌은커녕 이와 관련해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조합장·체육회 선거 등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미비점 때문이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위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개입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창원시 체육회 선거에 조 부시장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위탁선거법상에는 공무원이 위탁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에는 268조 3항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선거법은 공소시효 준용규정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위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위탁선거에서 공무원의 개입 소지가 크다”면서 “위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개입의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