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는 콜롬비아 까르따헤나 현지에서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로 ‘K-조선 컨설팅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창원대는 KOICA의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조선분야 전문가 10명을 콜롬비아 현지에 파견해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선진 조선기술을 소개하고, 컨설팅을 통해 기술교류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및 조선기자재의 조선소 맞춤형 공급지원 등에 대해 집중상담과 포럼을 진행했다. 또 1년간 현지에서 진행된 콜롬비아 조선산업 환경과 설계 및 생산 공법 현황에 대한 컨설팅 및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 및 관련 기관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행사에는 콜롬비아 해양청 부국장, 주콜롬비아 한국대사, 콜롬비아 경제인연합회장, 콜롬비아 프로덕티바, 주요조선소 관계자 및 KOICA 소장 등 기관 및 연구소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콜롬비아 내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호영 총장은 “이 사업이 한국과 콜롬비아 협력관계에 있어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콜롬비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창원대 컨소시엄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대가 수행하는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PMC 용역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콜롬비아 조선업 신조 기술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컨설팅 수행 사업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와 까르따헤나 지역의 조선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 5월에는 콜롬비아 고위공무원과 실무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 경험과 선진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고 콜롬비아 조선업 발전 정책 마련을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이차전지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전고체 전지 신기술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 연구진이 대용량 전극(리튬 음극재)의 안정성 및 수명 특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부 성재경(사진) 교수 연구팀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주리(Ju Li)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 전고체 배터리 수명을 저해하는 리튬 음극재의 불균일 성장과 부반응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Impact Factor: 32.09)에 3월20일자(현지시각)로 공개됐다. 논문명은 Ultra-Thin Lithium Silicide Interlayer for Solid-State Lithium-Metal Batteries이다. 리튬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10배 이상 큰 용량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의 음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충전 과정에서 수지상 형태의 성장으로 전해액과 반응하지 않거나 분리막을 파괴해 전고체 배터리는 물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 특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상용화에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 기술은 충·방전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리튬 음극재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높은 용량 및 우수한 수명 특성을 갖는 고안전성 전고체 전지를 구현한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리튬 음극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금, 은과 같은 귀금속 물질을 리튬 친화성 물질로 사용하거나 고분자 등의 보호막을 사용해 수지상 형태의 성장을 억제하고 균일한 리튬 금속을 형성하는 보고가 있었으나 배터리 가격이 높아지며 두꺼운 보호층의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 상용화 적용에 제약이 있었다. 성재경 교수 연구팀은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용, 리튬과 (전기)화학적 합금화를 진행했고 두께가 3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로 매우 얇으며 100나노미터 이하의 기공을 갖는 규화리튬 합금층을 개발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인 부피팽창 현상을 역이용해 합금층 내부의 기공 크기를 조절함과 동시에 값싼 실리콘을 사용하여 리튬 친화성 물질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우수한 특성을 갖는 신 합금 소재로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은 물론 저가격 및 고에너지밀도화가 가능해 기존 대비 향상된 주행거리를 갖고 안전한 전기자동차(EVs) 구현뿐만 아니라 고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재경 교수는 “실리콘의 합금화 거동과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리튬 음극재 적용 전고체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본 기술은 가격이 저렴한 실리콘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용량 리튬 음극재를 사용하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김해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 수립과 결산, 성과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관련 의견 수렴 등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했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운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제도 본래 목적대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김해시를 응원해 주시고 기부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모인 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들에게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체 일일노출허용량 이내라도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에 장기 노출되면 신경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준 교수(사진)와 강재순 박사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규정한 인체노출허용량 이하의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Bis(2-ethylhexyl)phthalate, DEHP)에 장기 노출되면 우울증과 학습 및 기억 장애와 같은 신경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DEHP는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PVC에 대량으로 함유된 플라스틱 가소제이다. DEHP는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로 과노출 시 사춘기 남성의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성장 저하, 비만, 대사질환 및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환경유해물질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DEHP에 대한 인체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한다. DEHP는 주로 섭식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흡, 피부 투과 등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유럽연합은 DEHP의 인체노출허용량을 50ug/체중 kg/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최대허용 경구용량(reference dose)을 20ug/체중 kg/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DEHP의 인체노출허용량을 유럽연합과 같은 50ug/체중 kg/일로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현준 교수 연구팀은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인체노출허용량과 유사한 노출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되는 기전을 밝혔고,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의 영아기에 해당하는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낮은, 평균 약 16.3ug/체중 kg/일 수준의 DEHP를 120일 이상 섭식 노출(인간 기준 20대 초반까지)시켜 뇌기능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단기간 노출에서는 안전하던 인체노출허용 농도의 실험군에서 우울증 행동과 인지기능 저하를 확인했고, 이런 변화는 감정과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이마앞겉질 영역에서 신호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항상성 불균형에 의한 글루타메이트성 신호전달의 저하가 주요 원인임을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인체노출허용량의 DEHP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의 인체노출허용량 기준을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우울증‧인지기능저하 환자의 증가가 DEHP 등의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김현준 교수는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DEHP 허용량에 의한 신경행동장애는 만성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매우 흡사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스트레스성 우울증 및 인지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약제 또는 보조식품 식이를 통해 증상완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급증한 플라스틱제품 폐기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플라스틱 첨가제에 의한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 장기연구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JCR 10% 이내, IF 9.988)인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3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 지역혁신연구센터, 기술키움, 교육부 창의도전과제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LNG)발전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에 성공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국의 EPC사인 하얼빈일렉트릭(Harbin Electric International)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2단계 천연가스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 착수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600억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첫 수주다.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1조15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 계약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 발전소는 1600MW급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Tashkent) 남쪽으로 150㎞ 떨어진 시르다리야(Syrdaria)주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으로 50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BG장은 “중앙아시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민관합동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발전, 건설 등 인프라 분야 발주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기자재 공급 계약을 발판으로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15.8GW인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29.3GW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연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7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6월25일까지 진행한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 갈취가 86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80명(45.4％),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7명(3.9％), 기타가 3명(1.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 8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98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채용을 거부하면 펌프카를 철수시켜 작업을 방해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다. 또 경남과 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돌며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 보자”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6개 건설사로부터 3260만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행위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년 만에 열리는 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을 앞둔 가운데 일선 공무원 차출을 두고 공직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수당의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반면 이태원 참사 후 안전관리가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대민봉사정신을 기치로 하는 공무원이 소명 의식 없이 보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해구 일원에서 열리는 진해군항제와 관련해 근무 인력 동원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축제 기간 동안 최대 45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일 6일, 주말 4일에 걸친 기간에 행사 안전관리, 교통 특별대책 등 14개 분야 5800여명을 동원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 방식으로 각각 7시간 근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시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6급 이하 공무원 연인원 2200여명을 행사에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창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공노비가 아니라 노예”, “주말 8시간 근무하는데 초과를 왜 4시간만 주냐”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이나 근무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차출 인원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470명 정도 줄어 안전관리 분야 지원 인력을 연인원 300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도 공무원 반발을 의식해 축제 기간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이 붙은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공무원들의 이 같은 반발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는 의견을 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30년차 한 공무원은 “우리 세대 때는 이런 반발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나”라며 “MZ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같은 공직사회 MZ문화는 뭔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10년차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은 대민봉사정신이 바탕이 돼야 하며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MZ라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모습에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것 같아 솔직히 짜증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 역시 이 같은 현상이 MZ세대 등장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을 ‘좋은 직장’ 개념에서 접근하니 사명감보다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태가 보이는 것”이라며 “공무원 처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귀속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남동발전은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사내 보유 중인 특허 기술 8개를 5개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이전을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을 무상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민간 분야 개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술이전까지 남동발전은 지난 6년간 40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대상은 에너지분야 17개 공공기관이 참여중인 에너지기술마켓과 남동발전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남동발전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협력강화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규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중소기업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남의 환경·농민·학부모단체가 “1300만 영남인 식수원인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국제연합(UN)이 매년 3월22일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정한 날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농민·학부모단체 75개가 공동으로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죽어간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환경단체와 학회의 공동조사 결과 2022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 독성이 강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학회는 영산강 하류 쪽 지역(전남 영암) 3개 샘플, 낙동강 하류 쪽 지역(경남 양산·서낙동강·합천·김해·밀양·창원·의령·함안·창녕, 경북 고령·상주·구미, 대구 달성) 20개 샘플 등 23개 샘플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낙동강 샘플 20개 중 △경남 양산·합천·창원 △경북 고령 지역 쌀 6개 샘플에서 △영산강 샘플 3개 중 전남 영암 1개 샘플에서 0.51~1.92µg/kg 독소가 검출됐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이며, 하루 평균 155.8g일 때 60㎏ 성인이 낙동강과 영산강 독소 쌀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7개 샘플 중 합천 지역 샘플 1개를 제외하고 6개 샘플이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험평가소(OEHHA) 생식 독성 기준(0.108µg)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단체는 “양수장에서 퍼올린 낙동강의 녹조가 농수로를 따라 논밭으로 들어가 쌀과 채소에까지 독성 물질이 축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녹조 독소를 간질환, 루게릭병·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남성 정자수 감소, 신경 독소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 등에 대한 농산물 관리 기준이 없다”면서 “무방비로 녹조 독에 오염된 쌀 등 농산물이 우리 가정 밥상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 급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농산물 조사에서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무‧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 환경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조 독은 흐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낙동강이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이런 강의 경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낙동강을 되살려야 한다”며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들이 물 흐름을 정체시켜 만들어 낸 크나큰 재앙 중 하나”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식약처의 조치도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정부와 민선 8기 도정에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전 산업건설국장이 명예퇴직 두 달 만에 지역 골프장 개발 시행사 사장으로 입사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20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고성군 산업건설국장(4급 서기관)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다. 정년은 올해 말까지다. 이후 지난 10일 A 전 국장이 회화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골프장 개발 시행사 B업체 사장으로 나타나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B사는 회화면 일원 125만㎡ 부지에 1650억원을 투자해 18홀 규모 골프장을 포함해 체육·숙박 등 관광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A 전 국장이 맡았던 산업건설국은 고성군 경제기업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인허가 부서를 통솔했기에, A 전 국장이 B사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전 국장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은 아니다. 취재 결과 B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은 A 전 국장의 B업체 사장 입사 절차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A 전 국장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사가 고성군에 행정업무를 신청하면 업무 담당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군수에게 신청자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을 검토해보니 직무 수행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